[뉴스파이팅] 최민희 “임종석 ‘두 국가론’ 반대...이재명도 같은 입장일 것”

- 검찰의 이재명 구형, 정치 보복적 수사의 단적인 예
- 이재명 사법리스크? 동의 못해…정치 검찰발 리스크
- 법 왜곡죄? 별건 수사 반복하는 검사에 대한 문제의식
-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조국·이재명처럼 탈탈 털어야
-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서 이탈표 안 나올 것
- 계엄령 의혹 증거? 尹이 말한 반국가 세력 색출이 먼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3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서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 구형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관련해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배승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그게 관련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상 최고 구형 형량이에요. 징역형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게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인데 그게 뭐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2년형을 구형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적 수사,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수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은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심각하다, 또 여당의 검사 출신 의원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민희: 그러니까 그렇게 모 아니면 도식으로 검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검찰의 권위의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예를 들면 특정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를 알았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몰랐다 라는 취지로 답한 것이 왜 허위사실인지 소위 우리 뇌 속에 있는 인지 구조상 알았다 몰랐다라는 이런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나는 억울하다 라는 해명이 그게 허위사실 유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저는 검찰이 민주당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왜죠?

◇최민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개인적으로 알았냐 잘 알았냐 이게 사실의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무죄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최민희: 저는 늘 예상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배승희: 그래도 만약에 검찰이 위험에 빠진다면 검찰은 무죄를 받아야 그런 위험에 빠질 거 아닙니까?

◇최민희: 아니 검찰이 더 불안할 것이다. 저희도 불안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은 초조한 건 사실입니다. 긴장되고 초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99% 무죄를 확신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1%의 그 불안한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선고 전날 혹은 선고 전이거든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곧 위증 교사도 30일 결심입니다. 구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재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민희: 위증 교사의 경우 이 내용 아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랜 역사 그리고 이거는 현재 현 정부에서 특정 기구에 가있는 KBS 출신 PD도 관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번에 기소된 건은 지난 기소에서 일단락이 된 사안인데 2018년 똑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소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와 저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재판을 받아봤거든요.

◆배승희: 그러면 지금 재판 판결이 나오는 10월 말 11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민희: 아니요. 이 자체가 정치 검찰발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라는 모호한 표현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이거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 법 왜곡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일단 지금 어떤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누군가를 기소하고 예를 들면 이미 지난 일이지만 예를 들면 조국 장관 가족 전부를 털어서 기소를 했는데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하여 검찰이 무슨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랬던 내용은 사모펀드 의혹, 그다음에 웰스씨엔티 등 사업을 싹쓸이 해서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 보도였습니다. 의혹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작 기소될 때 보면 다 사라졌어요. 소위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중대 범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표창장 이런 걸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첫째 이 부분 검찰이 검언유착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재판도 가기 전에 기소도 하기 전에 마녀 재판 다 해놓고 그리고 기소는 정말 쥐꼬리만한 내용 처음 거에 비해서 그런 내용을 기소하면 이 검사는 이 해당 수사를 한 검사는 이래도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은 다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야 될 사안은 정치자금법과 연결지어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왜곡이 있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왜곡죄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도 했고 관련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방탄의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또 그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댓글을 보니까 이번에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면 탄핵을 하자 이런 댓글까지 달려서 과연 이것이 국민 정서에 맞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최민희: 아니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방탄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완전 방탄하십니다. 여당도 방탄을 해요. 그래서 결국 특검법이 발효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안 받아요. 이게 방탄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백날 떠들든 방탄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방탄론 자체가 없는 허위의 방탄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탄이 안 돼요. 무슨 방탄이 있습니까?

◆배승희: 방탄이 안 된 게 아니라 방탄이 뚫린 게 아닐까요?

◇최민희: 아니죠. 그게 어떻게 방탄이 뚫립니까? 그건 체포동의안 가결 때 방탄이 뚫렸다 이 말이 맞죠.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 체포동의안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가결시켜요. 그럼 방탄 안 한 거죠? 그때 방탄 안 했다고 칭찬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방탄하려는 악의적 프레임이 그나마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무슨 체포동의안을 또 보내세요? 뭘로?

◆배승희: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래야 방탄이다 아니다가 판명이 되죠. 방탄 프레임 자체 반대합니다.

◆배승희: 그런데요. 이 법 왜곡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예상되지 않으세요?

◇최민희: 거부권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통치 행위적 차원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가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분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민주화 이후에 없기 때문에 그 거부권 자체를 너무 남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거부권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뭐 이런 예상 안 합니다.

◆배승희: 그래도 예상해 주신다면?

◇최민희: 안 한다니까요.

◆배승희: 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지금 2022년도 재보궐 선거에도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물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직접적인 물증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이 검찰의 고발이나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검경이 수사를 해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낼 의무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주변에 가까운 분들은 아무리 고발해도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의혹이 계속 의혹으로 남고 정말 통치자들이 싫어하시는 의혹보다 더 큰 의혹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검경이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 언론이 취재를 해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죠. 저는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는 큰 두 단위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이게 의혹이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혹은 있습니다. 분명히.

◆배승희: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쥐꼬리만한 의혹을 가지고 기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사건도 수사하다가 의혹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당연하죠. 그 말 진짜 잘하셨어요. 수사하다가 아닌 것이죠. 탈탈 털어야죠. 일가족을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처럼 탈탈 털고 나서 그 얘기하죠. 안터는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 의혹에 대한 거는 좀 수사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까요?

◇최민희: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최민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상황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 거다 어쩔 거다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왜 그렇습니까?

◇최민희: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심리, 대통령 거기에 자기의 미래를 연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배승희: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의지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최민희: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늘 최악을 피하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면 아직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혹이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계엄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사전동의 이런 걸 강화하는 골자인데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계엄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일단 증거부터 좀 제시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우선 제가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계엄 조짐이 있다 그리고 제보도 받았다. 이거는 팩트 같습니다.

◆배승희: 보신 건 아니고요?

◇최민희: 예. 그런데 저는 제가 국방위가 아니잖아요. 과방위에 제보하면 그분은 핀트를 잘못 맞추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제보와 파악한 자료 중에 일부만을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정황으로 내세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대통령께서 계속 반국가 세력 몰이를 하시는데 이것은 반국가 세력은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하고 반국가 세력을 색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반국가 세력이 없으면 없는 거고 있다면 그건 색출해서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충암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고 출신인 계엄을 관장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주요 군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조짐이 안 좋다. 두 번째는 그 장관 한 명이 그 장관이 특정고 인맥을 또 만났다. 그리고 내용 그거와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소위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에 안보실장이 그 계엄을 관장하는 새 보직, 군 주요 새 보직자들을 불러서 만났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의제화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건 계엄을 막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계엄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엄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바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계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대통령도 모두 다 안 하신다고 하니 이거는 뭐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듣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론을 제기했습니다.

◇최민희: 반대합니다. 그 생각에 반대하고요. 저는 갑자기 통일부터 하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하다가 통일로 가자. 통일하지 말자. 반대합니다. 확실히 반대합니다. 저는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배승희: 그런데요. 민주당 주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민희: 누구 주류 반응 아직 못 봤죠. 연휴 이후에 못 만났어요. 의원들을.

◆배승희: 그래도 뭐 지도부 반응이라든지.

◇최민희: 저는 지도부 중에 이재명 대표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도 반대할 것이다?

◇최민희: 저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고 저는 명사십리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데 통일로 좀 가자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그 이후에 자유왕래를 하고 그 통일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잘해보자. 저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근데 왜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최민희: 저는 모르죠. 그건 임종석 실장께 인터뷰해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대북 관계에 많이 신경을 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와 기본 흐름이 똑같으세요 통일에 대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DJ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의 맥이에요.

◆배승희: 그렇군요.

◇최민희: 통일이 목표인데 당장 통일로 가는 그런 거는 아마 연애하고 썸 타다가 연애하고 그러다가 결혼하지 갑자기 썸도 안 타고 어느 날 그만하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통일 반대론에 반대합니다.

◆배승희: 지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경쟁인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최민희: 전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이죠.

◆배승희: 민주당 이긴다 조국혁신당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최민희: 꽤 얻을 거예요. 아마 의미 있게 30% 이상 그런데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민희: 남양주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