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8차 회의 25-27일 서울서 개최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가 열린 뒤 약 한 달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3차 회의 이후 회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 외교가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천833억 원이며,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