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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님,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제 어땠는지 사진만 몇 장 공개돼서 저희도 깊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결국 독대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나 그래도 일찍 가면 현장에서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일찍 갔다는데 맞습니까?
[신지호]
20분 정도 일찍 갔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 그게 독대일 수가 있고 누가 배석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마는 과거에는 이게 주례회동으로 정례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다는 게 만남 자체가 뉴스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가가 뉴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주례회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만남이 국가 일급기밀 보안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왜 저런 거 가지고 불필요한 진실공방이 있는지. 그다음에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 측에서 흘렸다, 언론플레이한 거 아니냐, 불쾌하다, 이런 건데. 내부 확인 결과 당에서 확인해 준 게 없어요.
[앵커]
친한계에서 흘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지호]
다 확인을 했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흘렸다고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앵커]
흘린 사람은 찾은 거예요?
[신지호]
내부적으로 없습니다.
[앵커]
친한 쪽도 아니고 누가 흘렸는지 모르는 건가요?
[신지호]
그러니까요. 저도 핵심 당직자 중의 한 명이지만 저도 채널A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굳이 제 업무영역도 아닌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박정하 비서실장 두 분만 알고 있었는데. 박정하 비서실장한테 제가 수차 확인을 했는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쪽에서 흘렸다, 기정사실화 하면서 사실상 독대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간 건데.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간의 만남. 특히나 긴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고 국민에 대한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현장에서의 약식독대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제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속보가 여러 가지 전해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준비했다. 이런 속보가 떴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으려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김형주]
저는 19일날 대통령 체코 떠날 때 공항에서 대통령이 보여주신 태도를 보고 24일날 별게 없겠구나, 그런 눈치를 챘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머쓱하게 빨리 악수하고 바로 옆에 서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한번 어깨를 만져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별로 기대할 게 없는 만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20명 이상의 큰 행사에서는 설령 독대를 한들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흉금을 터놓는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인데 어차피 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입틀막 만찬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입 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은 표정이 나오지 않도록 사진조차도 아주 봉쇄했다.
[앵커]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안 됐잖아요.
[김형주]
그래서 두 가지 중의 하나였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는 의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와서 소탈하게. 국민들이야 이 자리에서 만찬을 할 거냐,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머쓱한 분위기를 좁히자라고 화끈하게 해줬는지. 어제는 술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고 보고. 아니면 만찬이 아니고 핵심 당직자끼리라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가을 정기국회 준비팀이라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만찬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결합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가져가야지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당내에서조차도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만찬을 한 목적이 뭐냐? 사실 안 하니만도 못한 만찬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독대는 고사하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분위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냥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도 하셨고. (90분 동안 거의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정도를. 그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체코 원전과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면 국정감사 언제 시작되느냐. 그다음에 상임위가 여기 오신 분들 어디냐, 이런 말씀들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그냥 의례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돌아가면서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도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인사말도 못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한동훈 대표가 안 꺼냈다?) 그렇다고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앵커]
이것도 진실게임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요. 누가 발언을 하면 잡아간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대통령의 얘기를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라도 하려고 했으면 왜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모든 걸 불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걸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했으면 조용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20여 명이 속칭 떼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걸 한동훈 대표가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야말로 면전에서 모욕주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재원 최고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바로 독대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은 없었던 걸까요? 한 명씩 하고 싶은 얘기해 보시죠? 그런 건 없었던 걸까요?
[신지호]
돌아가면서 하는 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시작하는 말을 하시면 답사 정도는 당대표가 보통은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건배사도 말이에요, 어제는 알코올을 안 놓은 게 한동훈 대표가 술을 못 먹으니까 한동훈 대표 배려했다기보다는 알코올 놓으면 건배사를 해야 되니까 건배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해석까지 나온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죠.
[앵커]
알코올이 빠진 게 건배사 빼려고 알코올을 뺀 건가? 이런 의혹까지.
[신지호]
그런 해석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불행한 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체코 원전 얘기하고 있어도 대통령님, 원전 얘기 그만하시고 의정갈등 얘기 좀 해 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왜 못 그랬냐, 이 얘기거든요.
[김형주]
그게 현재 대통령실이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의원들이, 당의 지도부들이 대통령 공간에 가면 사전에 비서들끼리 프로토콜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어쨌든 당의 대표가 한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어서 혹은 다 알더라도 누구누구 같이 왔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한두 사람. 과거에는 누구누구 발언 기회를 정해준 적도 있고 더 소프트할 때는 자연스럽게 할 기회가 있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대통령실이 다 주도하고 당은 우연히 마이크를 대통령이 주시면 하고, 알아서 해. 이런 것이 현재의 당정관계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기회를 안 주는데 얼마나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모멸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당을 취급하나? 한 개인의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견례를 하는데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인사들이 오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리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당대표에게 시작하는 건,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이크조차도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김재원 최고처럼 자기가 나서서 얘기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 보면 정말 좋은 원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한 대표 지지율 빠지고 당 지지율 빠지고 보궐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만찬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인위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한 대표랑 대통령이 얼싸안고 혹은 다같이 만찬주라 하더라도, 일부는 왜 이 시점에 술을 먹나 하든 말든. 뭔가 치얼업 하는 것을 화끈하게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율도 없이 그냥 와서 밥 먹고, 와서 끝나서는 네 탓, 내 탓 하는 게 망하자는 집단이지. 새롭게 해보자는 집단이냐 이거죠.
[앵커]
지난번에는 그래도 러브샷도 하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파이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씁쓸한 뒷맛을 남긴 건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독대를 못했지만 독대를 그래도 해야 한다고 또 요청한 이 부분인데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끝나고 나서라도 한동훈 대표는 혹시라도 대통령이 봅시다 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얘기도 못 했는데 사실은 밥만 먹고 왔다는 얘기, 비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에게 이거 다시 좀 만나서 이거 얘기를, 좀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걸 또 이런 얘기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또 무슨 언론플레이 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내가 얘기하겠다, 언론에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또다시 독대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했어요. 마치고 나서 다른 일로 홍철호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치고 한 1시간쯤 지나서 근데 그때 제가 보도를 봤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만찬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곳까지 정원을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떠나고 그 무렵에 한동훈 대표가 제 바로 앞에서 한 1m 거리에서 정무수석한테 귓속말로 무슨 이야기를 한 10여 초 했어요. (대통령님 나중에 제가 긴밀히 건의 드리거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십시오라고 독대 요청을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냥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겠죠.]
[앵커]
지난번에는 언론에 왜 흘렸냐? 이게 논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정무수석에게 귓속말을 했냐, 이게 논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지호]
그게 왜 논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무수석한테 재차 독대 요청을 하면서 이건 언론에 알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인데. 이게 상호 불신의 늪이 더 깊어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 지난주 토요일 밤 9시 20분경에 나온 채널A 단독 기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저희 쪽에서 흘려서 공개적인 압박을 가한 건데 어제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흘린 거라고 오인을 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길래 어제는 그럼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러면 언론에 알리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도 즉각 또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독대를 왜 또 요청하냐, 거기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형주]
그게 왜 예의가 아닐까요? 당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주 만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몇 번씩 만나자 하는데 계속 거절당하는데도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도 예절이 아니다. 그러면 두세 번 거절했으면 알아서 독대 요청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내에서 대통령 출당 요구 나오고 끝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언론 신문에 1면 기사로 한 대표가 독대가 있었니, 없었니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서글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의제가 되고 신문 1면을 장식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 대표도 당내 친윤계를 껴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있는 친윤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협의해서 대통령실에 한 대표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모습을 가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김재원 최고가 마치 자기가 데스크처럼 한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평가 내리고 있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 커팅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친윤계 의원들은 채권, 채무자 관계냐? 어색하게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독대를 거듭 요청하는 건 단둘이 만나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시급히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까?
[신지호]
의료 현안, 의료 공백.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있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독대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요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는다? 그러면 당정 간에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 없거든요. 대통령과 당대표, 수뇌부 간의 허심탄회한 긴밀한 대화, 여기서 뭔가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조율돼야지 당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요청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한다면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셈법이 복잡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 마무리되고 사과하는 게 맞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건도 공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방조죄로. 이렇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도이치모터스 건은 영부인이 되시기 한참 전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직 진화가 된 거는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은 나중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내의 기조들은 당정 간에 맞춰가자,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2025년 정원 수 조정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자는 거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논의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내용들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만 받쳐줄 거 아닙니까? 이해와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와 불통만 쌓여 가는 것에 대해서 풀고 가자는 뜻이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왜 그런지 계속 차단을 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차단시킨다고 대통령실의 지지율이나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데 다만 왜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상 두 번째 독대 거절이 공개된 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내부토론이 열렸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걱정하는 분들 인버스에 배팅하라. 김영환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 하에서 금투세란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또 선물 파생상품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이 올라도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법인세 아닙니다. 소득세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내는 세금인데 현재 세금 체계가 개인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제에 정통하신 김형주 전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개미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거든요, 저 발언 안에. 왜 그런 걸까요?
[김형주]
지금 아마 김영환 의원의 의견은 사실은 주식이 올라도, 주식이 내려도 투자하는 사람은 이익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인버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식이 내릴 때는 생각해서 그렇게 파생상품에 넣어놓으면 주식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분은 결과적으로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토론한답시고 한 거예요. 유예안과 이강일 의원은 짜고 치는 역할극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예를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 설명 과정에서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우리 한국 정치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냐. 망했을 때도 투자하라라고 하는 부분만 콕 집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대만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투세가 얼마나 됐든 있는 순간 외국자본의 투자가 안 들어온다.
원래 6000 정도 가야 될 게 2000선에 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펌프질을 해서 6000을 가도 뭐라 하는데, 오히려 금투세까지 하게 되면 2000까지도 못 버티고 1000 내려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하고 세금적 관계는 없어요.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사람은 개미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라고 할까. 그래서 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데 주가 자체가 밑에도 다 반토막나지 않습니까? 결국 1000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 500만 원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미투자자들이 자기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이 사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인가 경제학 석사를, 학부는 사회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거칠게 표현해서 알은체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선물옵션들도 있고 이런 인버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굉장히 개미투자자를 화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김영환 의원이 허위사실이다, 나는 이걸 비꼬아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신지호]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육성으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왕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친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건 민주당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밸류업을 시켜서 특히나 청년층은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 형성 기회가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루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인 이게 근로소득 말고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상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우하향 되더라도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데 베팅해서 거기서 돈 좀 남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점에서 거의 망언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역할극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토론까지 했고 민주당이 그만큼 고민을 한다는 건데. 이소영 의원은 유예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형주]
이것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보면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는 유예를 얘기했죠.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거칠게 저항했어요. 계속 일관되게 우리 당의 그동안 기본적인 원리나 철학과 정책을 보면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역할극이든 아니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유예 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 오히려 오랜만에 민주당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김영환 의원이 그런 걸 다 망쳤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지호]
그런데 유예는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금투세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강남 큰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요. 주식 처분한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민주당 해법대로 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확실한 게 강남 아파트다 해서 최근에 강남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가 거의 평당 2억 원 육박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원밸리라고 하는. 30평대가 60억에 매매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평에 1억이다 하면 억 소리 난다고 했는데 억억 두 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돈이 강남 부동산으로 가서 그걸 부추긴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0.5% 금리인하, 빅컷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가장 한국은행에서 눈여겨보는 게 부동산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금리도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이 많아서 이자부담 이거라도 줄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게 되고.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두 분이 식견이 깊으시다 보니까 경제토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이후에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얘기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남 영광에서 이기는 자가 영광을 차지한다. 지금 이재명 대 조국의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에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싸움을 펼치고 있거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형주]
조국혁신당 후보가, 원체 민주당뿐이지만 신망이 꽤 괜찮은 분이고요. 미안하지만 민주당 후보는 전과가 있는, 하자가 좀 있는 분입니다. 이개호 의원이 추천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분위기상으로는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앵커]
여론조사도 조국혁신당이 높게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김형주]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호남이 조국혁신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곡성군수는 이미 거의 한 따따블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곡성군수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를 조국혁신당도 목을 매고 민주당도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지역화폐 주겠다 이러고 조국 대표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1000만 원을 연 주겠다, 이렇게 돈 대결로 갔더라고요.
[신지호]
그러니까 돈 대결이 돼서요. 그런데 저기가 영광, 곡성이 재정자립도가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위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저걸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뭐 이땠다든데 거의 현대판 막걸리, 고무신 선거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미리보는 대선 후보들의 전쟁이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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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님,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제 어땠는지 사진만 몇 장 공개돼서 저희도 깊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결국 독대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나 그래도 일찍 가면 현장에서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일찍 갔다는데 맞습니까?
[신지호]
20분 정도 일찍 갔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 그게 독대일 수가 있고 누가 배석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마는 과거에는 이게 주례회동으로 정례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다는 게 만남 자체가 뉴스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가가 뉴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주례회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만남이 국가 일급기밀 보안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왜 저런 거 가지고 불필요한 진실공방이 있는지. 그다음에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 측에서 흘렸다, 언론플레이한 거 아니냐, 불쾌하다, 이런 건데. 내부 확인 결과 당에서 확인해 준 게 없어요.
[앵커]
친한계에서 흘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지호]
다 확인을 했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흘렸다고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앵커]
흘린 사람은 찾은 거예요?
[신지호]
내부적으로 없습니다.
[앵커]
친한 쪽도 아니고 누가 흘렸는지 모르는 건가요?
[신지호]
그러니까요. 저도 핵심 당직자 중의 한 명이지만 저도 채널A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굳이 제 업무영역도 아닌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박정하 비서실장 두 분만 알고 있었는데. 박정하 비서실장한테 제가 수차 확인을 했는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쪽에서 흘렸다, 기정사실화 하면서 사실상 독대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간 건데.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간의 만남. 특히나 긴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고 국민에 대한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현장에서의 약식독대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제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속보가 여러 가지 전해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준비했다. 이런 속보가 떴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으려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김형주]
저는 19일날 대통령 체코 떠날 때 공항에서 대통령이 보여주신 태도를 보고 24일날 별게 없겠구나, 그런 눈치를 챘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머쓱하게 빨리 악수하고 바로 옆에 서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한번 어깨를 만져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별로 기대할 게 없는 만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20명 이상의 큰 행사에서는 설령 독대를 한들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흉금을 터놓는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인데 어차피 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입틀막 만찬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입 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은 표정이 나오지 않도록 사진조차도 아주 봉쇄했다.
[앵커]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안 됐잖아요.
[김형주]
그래서 두 가지 중의 하나였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는 의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와서 소탈하게. 국민들이야 이 자리에서 만찬을 할 거냐,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머쓱한 분위기를 좁히자라고 화끈하게 해줬는지. 어제는 술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고 보고. 아니면 만찬이 아니고 핵심 당직자끼리라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가을 정기국회 준비팀이라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만찬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결합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가져가야지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당내에서조차도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만찬을 한 목적이 뭐냐? 사실 안 하니만도 못한 만찬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독대는 고사하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분위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냥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도 하셨고. (90분 동안 거의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정도를. 그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체코 원전과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면 국정감사 언제 시작되느냐. 그다음에 상임위가 여기 오신 분들 어디냐, 이런 말씀들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그냥 의례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돌아가면서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도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인사말도 못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한동훈 대표가 안 꺼냈다?) 그렇다고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앵커]
이것도 진실게임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요. 누가 발언을 하면 잡아간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대통령의 얘기를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라도 하려고 했으면 왜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모든 걸 불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걸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했으면 조용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20여 명이 속칭 떼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걸 한동훈 대표가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야말로 면전에서 모욕주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재원 최고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바로 독대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은 없었던 걸까요? 한 명씩 하고 싶은 얘기해 보시죠? 그런 건 없었던 걸까요?
[신지호]
돌아가면서 하는 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시작하는 말을 하시면 답사 정도는 당대표가 보통은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건배사도 말이에요, 어제는 알코올을 안 놓은 게 한동훈 대표가 술을 못 먹으니까 한동훈 대표 배려했다기보다는 알코올 놓으면 건배사를 해야 되니까 건배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해석까지 나온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죠.
[앵커]
알코올이 빠진 게 건배사 빼려고 알코올을 뺀 건가? 이런 의혹까지.
[신지호]
그런 해석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불행한 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체코 원전 얘기하고 있어도 대통령님, 원전 얘기 그만하시고 의정갈등 얘기 좀 해 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왜 못 그랬냐, 이 얘기거든요.
[김형주]
그게 현재 대통령실이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의원들이, 당의 지도부들이 대통령 공간에 가면 사전에 비서들끼리 프로토콜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어쨌든 당의 대표가 한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어서 혹은 다 알더라도 누구누구 같이 왔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한두 사람. 과거에는 누구누구 발언 기회를 정해준 적도 있고 더 소프트할 때는 자연스럽게 할 기회가 있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대통령실이 다 주도하고 당은 우연히 마이크를 대통령이 주시면 하고, 알아서 해. 이런 것이 현재의 당정관계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기회를 안 주는데 얼마나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모멸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당을 취급하나? 한 개인의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견례를 하는데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인사들이 오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리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당대표에게 시작하는 건,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이크조차도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김재원 최고처럼 자기가 나서서 얘기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 보면 정말 좋은 원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한 대표 지지율 빠지고 당 지지율 빠지고 보궐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만찬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인위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한 대표랑 대통령이 얼싸안고 혹은 다같이 만찬주라 하더라도, 일부는 왜 이 시점에 술을 먹나 하든 말든. 뭔가 치얼업 하는 것을 화끈하게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율도 없이 그냥 와서 밥 먹고, 와서 끝나서는 네 탓, 내 탓 하는 게 망하자는 집단이지. 새롭게 해보자는 집단이냐 이거죠.
[앵커]
지난번에는 그래도 러브샷도 하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파이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씁쓸한 뒷맛을 남긴 건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독대를 못했지만 독대를 그래도 해야 한다고 또 요청한 이 부분인데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끝나고 나서라도 한동훈 대표는 혹시라도 대통령이 봅시다 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얘기도 못 했는데 사실은 밥만 먹고 왔다는 얘기, 비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에게 이거 다시 좀 만나서 이거 얘기를, 좀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걸 또 이런 얘기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또 무슨 언론플레이 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내가 얘기하겠다, 언론에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또다시 독대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했어요. 마치고 나서 다른 일로 홍철호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치고 한 1시간쯤 지나서 근데 그때 제가 보도를 봤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만찬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곳까지 정원을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떠나고 그 무렵에 한동훈 대표가 제 바로 앞에서 한 1m 거리에서 정무수석한테 귓속말로 무슨 이야기를 한 10여 초 했어요. (대통령님 나중에 제가 긴밀히 건의 드리거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십시오라고 독대 요청을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냥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겠죠.]
[앵커]
지난번에는 언론에 왜 흘렸냐? 이게 논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정무수석에게 귓속말을 했냐, 이게 논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지호]
그게 왜 논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무수석한테 재차 독대 요청을 하면서 이건 언론에 알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인데. 이게 상호 불신의 늪이 더 깊어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 지난주 토요일 밤 9시 20분경에 나온 채널A 단독 기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저희 쪽에서 흘려서 공개적인 압박을 가한 건데 어제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흘린 거라고 오인을 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길래 어제는 그럼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러면 언론에 알리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도 즉각 또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독대를 왜 또 요청하냐, 거기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형주]
그게 왜 예의가 아닐까요? 당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주 만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몇 번씩 만나자 하는데 계속 거절당하는데도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도 예절이 아니다. 그러면 두세 번 거절했으면 알아서 독대 요청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내에서 대통령 출당 요구 나오고 끝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언론 신문에 1면 기사로 한 대표가 독대가 있었니, 없었니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서글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의제가 되고 신문 1면을 장식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 대표도 당내 친윤계를 껴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있는 친윤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협의해서 대통령실에 한 대표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모습을 가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김재원 최고가 마치 자기가 데스크처럼 한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평가 내리고 있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 커팅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친윤계 의원들은 채권, 채무자 관계냐? 어색하게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독대를 거듭 요청하는 건 단둘이 만나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시급히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까?
[신지호]
의료 현안, 의료 공백.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있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독대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요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는다? 그러면 당정 간에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 없거든요. 대통령과 당대표, 수뇌부 간의 허심탄회한 긴밀한 대화, 여기서 뭔가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조율돼야지 당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요청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한다면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셈법이 복잡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 마무리되고 사과하는 게 맞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건도 공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방조죄로. 이렇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도이치모터스 건은 영부인이 되시기 한참 전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직 진화가 된 거는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은 나중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내의 기조들은 당정 간에 맞춰가자,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2025년 정원 수 조정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자는 거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논의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내용들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만 받쳐줄 거 아닙니까? 이해와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와 불통만 쌓여 가는 것에 대해서 풀고 가자는 뜻이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왜 그런지 계속 차단을 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차단시킨다고 대통령실의 지지율이나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데 다만 왜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상 두 번째 독대 거절이 공개된 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내부토론이 열렸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걱정하는 분들 인버스에 배팅하라. 김영환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 하에서 금투세란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또 선물 파생상품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이 올라도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법인세 아닙니다. 소득세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내는 세금인데 현재 세금 체계가 개인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제에 정통하신 김형주 전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개미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거든요, 저 발언 안에. 왜 그런 걸까요?
[김형주]
지금 아마 김영환 의원의 의견은 사실은 주식이 올라도, 주식이 내려도 투자하는 사람은 이익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인버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식이 내릴 때는 생각해서 그렇게 파생상품에 넣어놓으면 주식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분은 결과적으로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토론한답시고 한 거예요. 유예안과 이강일 의원은 짜고 치는 역할극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예를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 설명 과정에서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우리 한국 정치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냐. 망했을 때도 투자하라라고 하는 부분만 콕 집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대만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투세가 얼마나 됐든 있는 순간 외국자본의 투자가 안 들어온다.
원래 6000 정도 가야 될 게 2000선에 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펌프질을 해서 6000을 가도 뭐라 하는데, 오히려 금투세까지 하게 되면 2000까지도 못 버티고 1000 내려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하고 세금적 관계는 없어요.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사람은 개미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라고 할까. 그래서 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데 주가 자체가 밑에도 다 반토막나지 않습니까? 결국 1000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 500만 원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미투자자들이 자기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이 사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인가 경제학 석사를, 학부는 사회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거칠게 표현해서 알은체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선물옵션들도 있고 이런 인버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굉장히 개미투자자를 화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김영환 의원이 허위사실이다, 나는 이걸 비꼬아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신지호]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육성으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왕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친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건 민주당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밸류업을 시켜서 특히나 청년층은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 형성 기회가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루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인 이게 근로소득 말고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상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우하향 되더라도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데 베팅해서 거기서 돈 좀 남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점에서 거의 망언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역할극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토론까지 했고 민주당이 그만큼 고민을 한다는 건데. 이소영 의원은 유예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형주]
이것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보면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는 유예를 얘기했죠.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거칠게 저항했어요. 계속 일관되게 우리 당의 그동안 기본적인 원리나 철학과 정책을 보면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역할극이든 아니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유예 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 오히려 오랜만에 민주당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김영환 의원이 그런 걸 다 망쳤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지호]
그런데 유예는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금투세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강남 큰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요. 주식 처분한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민주당 해법대로 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확실한 게 강남 아파트다 해서 최근에 강남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가 거의 평당 2억 원 육박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원밸리라고 하는. 30평대가 60억에 매매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평에 1억이다 하면 억 소리 난다고 했는데 억억 두 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돈이 강남 부동산으로 가서 그걸 부추긴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0.5% 금리인하, 빅컷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가장 한국은행에서 눈여겨보는 게 부동산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금리도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이 많아서 이자부담 이거라도 줄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게 되고.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두 분이 식견이 깊으시다 보니까 경제토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이후에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얘기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남 영광에서 이기는 자가 영광을 차지한다. 지금 이재명 대 조국의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에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싸움을 펼치고 있거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형주]
조국혁신당 후보가, 원체 민주당뿐이지만 신망이 꽤 괜찮은 분이고요. 미안하지만 민주당 후보는 전과가 있는, 하자가 좀 있는 분입니다. 이개호 의원이 추천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분위기상으로는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앵커]
여론조사도 조국혁신당이 높게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김형주]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호남이 조국혁신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곡성군수는 이미 거의 한 따따블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곡성군수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를 조국혁신당도 목을 매고 민주당도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지역화폐 주겠다 이러고 조국 대표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1000만 원을 연 주겠다, 이렇게 돈 대결로 갔더라고요.
[신지호]
그러니까 돈 대결이 돼서요. 그런데 저기가 영광, 곡성이 재정자립도가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위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저걸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뭐 이땠다든데 거의 현대판 막걸리, 고무신 선거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미리보는 대선 후보들의 전쟁이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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