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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하 장태용):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장태용입니다. 우리 올해 여름 상당히 길었잖아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여름이 이제 저물고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날씨인 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으로 여러분들 몸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일교차가 워낙 커서 이럴 때 진짜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감기가 걸렸나 봐요.
◆박귀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의원님 운동하십니까? 이거 여쭤보려했는데
◇장태용: 정말 안 합니다.
◆박귀빈: 평소에 좋아하시는 운동 했습니까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바쁘셔가지고
◇장태용: 네 아주 좋은 핑계죠.
◆박귀빈: 왜냐하면 이번 후반기에 또 중책을 맡으셔서 행정자치위원장 맡게 되셨잖아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가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실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행정과 자치 그리고 주민 참여, 사회안전망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는 중앙정부처럼 군,검,경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검사가 파견되어 불법 대부업, 다단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있고요. 서울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서울의 안보를 책임지는 비상기획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외에도 입시지옥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지원하고, 중장년들의 취업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국과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역주민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관리하는 행정국, 소중한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임위에 위원장이신데요. 이제 후반 초반이고 새 상임위원회에서 첫 일정도 소화하셨을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으세요?
◇장태용: 우리 상임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적응을 했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이제 저희가 첫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이제 민생과 시민 안전을 주제로 일하는 테마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박귀빈: 어디 현장을 가신 거예요?
◇장태용: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민생사법경찰국을 방문해서요. 최근 위조상품 단속했던 것들을 한번 현장에서 보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또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 외에도 119 신고 하잖아요. 그것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소방방제센터 종합상황실과 위급 상황 시에 재난 경보 등을 이렇게 발령하고 있는 민방위 통제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박귀빈: 민생과 시민안전, 현장중심 이게 첫 일정의 키워드입니다. 첫 일정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 의미 간략히 짚어주신다면요?
◇장태용: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서울시민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속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는 이른바 현장 중심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사실 안전이라는건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끄시는 이 상임위가 바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위원이다 보니까 시민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많이 고심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장태용: 안전 부분은 무엇보다 관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수반하는 예산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장태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도 하루 걷기 운동 6천 보 노력 중이에요.’ 6천 보 걸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현장 가실 때 걸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은 ‘우리 동네 의원님이신가요? 천호동’ 이렇게 하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 지역구 얘기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항상 서울시의회 코너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태용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인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서울 시민들께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좀 짚어주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시민들께 보고하실 내용 어떤 걸까요?
◇장태용: 첫 번째로 제가 2023년도에 발의했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이사제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근데 당시에 충분한 이제 수기 없이 도입하다 보니깐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에 비해서 운영 대상이라든지 위원 수, 자격 등이 다소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많아왔습니다. 이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으로 준용해서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박귀빈: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노동이사제 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좀 이게 무얼까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장태용: 아마 많은 분들이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는 쉽게 말해서요. 노동자의 대표를 이사회에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를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다른 국가의 상황이나 환경 제도적인 차이점 등 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다 보니까요. 노동이사 선임 기준이나 자격에 대한 기준이 과다하다 혹은 노동이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측 경영활동의 요체는 이사회고요. 노측 노동 활동의 요체는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데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경영활동의 유체인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노사관계 측면에서 좀 예외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노동이사제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한 게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좀 차이점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장태용: 서울시에서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독일 체계를 반영한 게 맞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노동이사는 감독 이사회에만 적용하고 있어서 경영상의 이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독일처럼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도 있잖아요.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도 계속 야기되어 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노동 이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제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 자체를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100명 미만도 협의를 통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 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2023년에 발의가 된 겁니다. 이 조례안을 통하면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장태용: 지금 일례로 이제 우리 중앙정부 중앙정부에 이제 공공기관이 347개가 있는데 87개 기관이 약 한 25% 정도 노동 이사를 제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4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21개 그러니까 약 88%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노동이사를 돕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중앙정부처럼 300명 이상을 공공기관에 한해서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고 재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민 보고였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거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장태용: 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넛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유도를 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라는 건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서울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령 운전자 면허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0만 원이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10만 원 때문에 면허 반납하는 경험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하자라는 그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우리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달 전에 시청 앞에서 역주행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선의 첫 단추로 이제 이런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개정 조례안의 근거로 해서 이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적용하자 라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 내용이 담긴 건데 사실 보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많이 늘어났나요?
◇장태용: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2020년에 한 5,300여 건에서 2023년에 6,9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상자 부상자 수가 2020년에는 7천여 명에서 2023년에는 9천200여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귀빈: 근데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같은 경우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권리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다 보니 고민을 깊게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동권 보장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고민하고 계세요?
◇장태용: 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신속함이라든지 편리함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다소 이제 고령자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맞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고령자의 경제성 아니면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 개선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보면 시설 측면에서는 교통 약자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에 대한 배려 시설을 확충한다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운영자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면 무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대해서는 바우처 등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자원봉사 커뮤니티 등과 함께 연계해서 한번 교통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박귀빈: 세 번째 시민 보고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천호동 쪽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바라는 방향이 있으신 거예요?
◇장태용: 네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 하나 뽑으라고 하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아닐까 싶어요. 제 지역구인 천호동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막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지연되면서 이제 주택 노후라든지 주차 문제 이주 문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께서 살기 좋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주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광나루 한강공원 명칭을 천호 한강공원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이것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거에요?
◇장태용: 이제 광나루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천호대로를 지나야 되고요. 천호대교 아래에 있고요. 천호역에 내려야 되고요. 천호동에 위치해 있는 한강공원입니다.근데 광나루 하면은 광진구 광나루를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광나루 한강공원이 천호 한강공원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그 명칭 변경을 말씀하신 거군요. 서울시의회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장태용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OOO을 채워주신다면
◇장태용: 네 저의 아이콘은 장태용은 서울시민의 학생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학생은 좀 선생님한테 좀 칭찬도 받고 싶고 선생님께 많은 걸 배우고 본받고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주민들께 말씀 좀 잘 듣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박귀빈: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장태용 우리 서울시민의 학생이신 우리 장태용 의원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태용: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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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하 장태용):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장태용입니다. 우리 올해 여름 상당히 길었잖아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여름이 이제 저물고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날씨인 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으로 여러분들 몸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일교차가 워낙 커서 이럴 때 진짜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감기가 걸렸나 봐요.
◆박귀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의원님 운동하십니까? 이거 여쭤보려했는데
◇장태용: 정말 안 합니다.
◆박귀빈: 평소에 좋아하시는 운동 했습니까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바쁘셔가지고
◇장태용: 네 아주 좋은 핑계죠.
◆박귀빈: 왜냐하면 이번 후반기에 또 중책을 맡으셔서 행정자치위원장 맡게 되셨잖아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가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실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행정과 자치 그리고 주민 참여, 사회안전망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는 중앙정부처럼 군,검,경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검사가 파견되어 불법 대부업, 다단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있고요. 서울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서울의 안보를 책임지는 비상기획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외에도 입시지옥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지원하고, 중장년들의 취업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국과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역주민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관리하는 행정국, 소중한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임위에 위원장이신데요. 이제 후반 초반이고 새 상임위원회에서 첫 일정도 소화하셨을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으세요?
◇장태용: 우리 상임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적응을 했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이제 저희가 첫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이제 민생과 시민 안전을 주제로 일하는 테마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박귀빈: 어디 현장을 가신 거예요?
◇장태용: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민생사법경찰국을 방문해서요. 최근 위조상품 단속했던 것들을 한번 현장에서 보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또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 외에도 119 신고 하잖아요. 그것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소방방제센터 종합상황실과 위급 상황 시에 재난 경보 등을 이렇게 발령하고 있는 민방위 통제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박귀빈: 민생과 시민안전, 현장중심 이게 첫 일정의 키워드입니다. 첫 일정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 의미 간략히 짚어주신다면요?
◇장태용: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서울시민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속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는 이른바 현장 중심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사실 안전이라는건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끄시는 이 상임위가 바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위원이다 보니까 시민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많이 고심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장태용: 안전 부분은 무엇보다 관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수반하는 예산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장태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도 하루 걷기 운동 6천 보 노력 중이에요.’ 6천 보 걸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현장 가실 때 걸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은 ‘우리 동네 의원님이신가요? 천호동’ 이렇게 하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 지역구 얘기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항상 서울시의회 코너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태용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인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서울 시민들께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좀 짚어주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시민들께 보고하실 내용 어떤 걸까요?
◇장태용: 첫 번째로 제가 2023년도에 발의했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이사제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근데 당시에 충분한 이제 수기 없이 도입하다 보니깐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에 비해서 운영 대상이라든지 위원 수, 자격 등이 다소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많아왔습니다. 이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으로 준용해서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박귀빈: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노동이사제 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좀 이게 무얼까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장태용: 아마 많은 분들이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는 쉽게 말해서요. 노동자의 대표를 이사회에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를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다른 국가의 상황이나 환경 제도적인 차이점 등 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다 보니까요. 노동이사 선임 기준이나 자격에 대한 기준이 과다하다 혹은 노동이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측 경영활동의 요체는 이사회고요. 노측 노동 활동의 요체는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데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경영활동의 유체인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노사관계 측면에서 좀 예외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노동이사제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한 게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좀 차이점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장태용: 서울시에서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독일 체계를 반영한 게 맞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노동이사는 감독 이사회에만 적용하고 있어서 경영상의 이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독일처럼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도 있잖아요.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도 계속 야기되어 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노동 이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제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 자체를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100명 미만도 협의를 통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 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2023년에 발의가 된 겁니다. 이 조례안을 통하면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장태용: 지금 일례로 이제 우리 중앙정부 중앙정부에 이제 공공기관이 347개가 있는데 87개 기관이 약 한 25% 정도 노동 이사를 제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4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21개 그러니까 약 88%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노동이사를 돕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중앙정부처럼 300명 이상을 공공기관에 한해서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고 재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민 보고였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거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장태용: 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넛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유도를 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라는 건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서울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령 운전자 면허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0만 원이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10만 원 때문에 면허 반납하는 경험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하자라는 그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우리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달 전에 시청 앞에서 역주행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선의 첫 단추로 이제 이런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개정 조례안의 근거로 해서 이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적용하자 라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 내용이 담긴 건데 사실 보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많이 늘어났나요?
◇장태용: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2020년에 한 5,300여 건에서 2023년에 6,9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상자 부상자 수가 2020년에는 7천여 명에서 2023년에는 9천200여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귀빈: 근데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같은 경우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권리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다 보니 고민을 깊게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동권 보장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고민하고 계세요?
◇장태용: 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신속함이라든지 편리함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다소 이제 고령자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맞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고령자의 경제성 아니면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 개선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보면 시설 측면에서는 교통 약자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에 대한 배려 시설을 확충한다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운영자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면 무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대해서는 바우처 등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자원봉사 커뮤니티 등과 함께 연계해서 한번 교통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박귀빈: 세 번째 시민 보고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천호동 쪽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바라는 방향이 있으신 거예요?
◇장태용: 네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 하나 뽑으라고 하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아닐까 싶어요. 제 지역구인 천호동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막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지연되면서 이제 주택 노후라든지 주차 문제 이주 문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께서 살기 좋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주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광나루 한강공원 명칭을 천호 한강공원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이것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거에요?
◇장태용: 이제 광나루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천호대로를 지나야 되고요. 천호대교 아래에 있고요. 천호역에 내려야 되고요. 천호동에 위치해 있는 한강공원입니다.근데 광나루 하면은 광진구 광나루를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광나루 한강공원이 천호 한강공원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그 명칭 변경을 말씀하신 거군요. 서울시의회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장태용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OOO을 채워주신다면
◇장태용: 네 저의 아이콘은 장태용은 서울시민의 학생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학생은 좀 선생님한테 좀 칭찬도 받고 싶고 선생님께 많은 걸 배우고 본받고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주민들께 말씀 좀 잘 듣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박귀빈: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장태용 우리 서울시민의 학생이신 우리 장태용 의원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태용: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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