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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제18, 19, 20대 국회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지금 정국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9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성사는 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만찬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대표가 다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 만찬 화면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대통령실에서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사진만 제공을 해서 그 만찬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화기애애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만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우]
사진 4장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일단은 만찬장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오늘 보니까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분위기가 화기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쉽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하고 또 당대표가 만나면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국정을 책임진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원들과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하기 싫어도 쇼라도 해야 됩니다.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냥 음식 얘기만 조금 나왔고 그리고 인사말 한 기회가 없었다는 건 그건 좀 정말 생소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청와대에 가면 그래도 초대받은 사람 중의 수장, 대표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걸 안 했던 적은 없어요, 의례적으로라도.
[앵커]
이번에 인사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영우]
안 했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갈 때 공항에 배웅 나가고 마중 나갔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는 데 거의 1초도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정체되어 있고 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정체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때 대통령과 당대표는 쇼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못 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김영우]
갈등의 골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독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사실 수시로 통화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협상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께서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당정 간 만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수현]
만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찬을 하고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독대를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죠.
[앵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박수현]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도 논평을 하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냥 정치적 의미 빼고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저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쇼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 이런 걸 현재에 대한 상황 인식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상황인식이 너무 한가하다. 그래서 화기애애했다라고 한 대통령실의 논평이 얼마나 국민의 삶과 국민의 생각과 떨어져 있는가.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하면 뭐 합니까? 화기애애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화기애애했다라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국민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무쪼록
[앵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박수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은 추석 때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라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폭넓은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히 제 경험칙상 보면 이런 때는 한동훈 대표 독대 요청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심을 전달해야 할 내 역할이 크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본인이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두 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잘 풀어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한동훈 여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는 출발점에 분명히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앵커]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박수현]
좀 전에 김영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의대 정원의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예요.
[앵커]
그래서 지금 독대가 하기 어렵다. [박수현]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민심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는 독대 회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율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율을 해서 뭐라도 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앵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독대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제안했지만 독대를 수용했을 경우 그다음이 문제다. 한동훈 대표의 바람을 그대로 들어준다면 또 한동훈 대표에게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고집을 피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영우]
자존심 싸움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독대를 들어주고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독대해서 무슨 큰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산재해 있는 많은 이슈에 대해서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 의논하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한데. 만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서 어떻게 국정운영이 되겠어요. 지금은 사실 국정운영의 동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당정관계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죠?
[김영우]
동반자고 국정운영을 하려는 당과 정이 자주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해 봐야 얼굴 붉힐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독대를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면 내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국정 책임질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것도 아니고요.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도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영우]
대통령이나 아니면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못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독대해 달라, 독대해 달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제대로 만나주거나 독대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초대해 놓고 인사말 한마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무슨 삼시세끼 먹방 찍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는 30명 가까이 되는 인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속깊은 얘기 못하죠. 상견례라고 칩시다.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런 회동도 없고 독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풀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영우]
만나야죠. 통화하고 만나고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달 전 모습 보고 계신데요. 두 달 전 만찬 때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러브샷도 했고 저렇게 동영상도 공개가 돼서 저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두 달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수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주제가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하루이틀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단독 기사, 특종 기사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나오는 사람 중에 블랙홀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 그게 나왔는데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36번이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건 나올 수 없는 자료죠. 그건 저는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점이에요. 알 수 없는 자료가 나와서 언론에 단독 보도가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언론에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몇 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립을 지금 세게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풀리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당의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 임기 2년 좀 지났는데 앞으로 1, 2년을 더 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그립이 더 풀려서 당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한동훈 대표와 각자 갈 길을 간다. 그러면 국정운영 동력이라는 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레임덕인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과거에 같이 일하던 후배 검사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명했던 법무부 장관이거나 아니면 임명과 비슷했던 비대위원장 시절의 한동훈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모든 선출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정식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재 한동훈 대표의 위상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섭섭했던 것은 개인적 감정으로 치우고 그것은 빨리 치우고 공적인 관계로 빨리 회복하려는 노력을 대통령실은 해야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박수현]
당연히 수용해야죠.
[앵커]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박수현]
오랜 시간 끌면 안 돼요. 국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악마화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늦은 밤에 결론이 났죠.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대검찰청 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어젯밤 늦게 나왔죠. 핵심이 명품가방을 건넨 것, 이 명품가방 선물이 과연 만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청탁용이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청탁용이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검찰은 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봤고요. 그리고 김 여사 수사심의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어제 최 목사 수사심의위는 다른 결론을 낸 겁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참고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검찰이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습니까?
[김영우]
검찰이 곤혹스럽긴 하겠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각각 다른 입장을 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는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한테는 기소 권고. 이런 경우라면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은 기소하고 한 사람은 불기소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이 그 이후에 몰아닥칠 정치적인 역풍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둘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고민을 할 텐데 윤상현 의원의 말도 맞죠. 사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녹취를 하고 또 공개를 하고. 그것도 가방도 어느 언론사에서 사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지 옭아매려고 했는데 거기에 덜커덕 김건희 여사가 사실 말려들었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최재영 목사의 아주 악한, 아주 잘못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대국민 사과나 이런 것을 원했던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가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악마화 프레임이 계속 먹히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야권, 야당에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정성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받을 것 같냐라고 하니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당연히 저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불기소로 권고를 했을 때 이 두 건에 대해서 검찰은 다 불기소 방침을 세웠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도 봐줘야죠. 최재영 목사가 나 유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기소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소 권고를 한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불기소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결과적으로 법적인 면죄부가 완성은 되겠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 의원께서도 걱정하시듯이 국민의 정서상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검찰도 그 폭풍을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검찰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달리 선택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특검 필요에 대한 주장이나 공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검찰이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폐기입니다.
정성호 의원이네요. 금융투자세를 유예할지 아닌 예정대로 수행할지 아니면 폐기를 할지.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오늘 폐기하는 게 낫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토론회 이야기니까 박수현 의원께 여쭤볼게요. 아직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 당론으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제 당내에서 시행하자는 파와 유예하자는 파. 파라고 해서 좀 계파 같은데 그렇게 해서 토론을 어제 했죠. 저는 어제 문체위 의원에게 우리 대한축구협회 문제 때문에 의총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의원들 틀방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생산적으로 많이 교환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속이 타는 개인투자자, 소위 개미투자자들은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일분일초가 속이 타는 그 심정에 대해서 죄송함은 있지만 그러나 시행과 유예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의 충분한 일리들이 있거든요.
[앵커]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되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전혀 귀를 닫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 듣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현재 주식 상황에 대해서 애가 타시는 개인투자자, 소위 개미투자자라고 부르지만 그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영환 의원의 저 인버스 투자 발언도 당내 토론 과정에서 우리 김병욱 전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죠.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이럴 때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 개인이 질문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했듯이 상징적으로 비꼬듯이 어떻게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답변하고 말하는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심정이 상하신 것인데. 어쨌든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인버스 투자라는 게 인버스가 영어로 거꾸로, 반대로 이런 뜻이어서 주식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역투자를 말하는데. 투자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를 냈더군요.
[김영우]
이번에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열었던 정책토론회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이다. 그러니까 롤플레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짜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실행이 된 것 같아요. 인버스 투자 얘기를 쉽게 하고.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이 잘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잘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해도 돈 벌 사람은 벌기 때문에 그냥 가자는 건지.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외연 확장 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개미투자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외연 확장성을 꾀하고 한 것 같은데 진정성은 역시 없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가 정답이죠.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라리 빨리 폐기하는 게 낫다.
[앵커]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 폐기가.
[김영우]
그렇죠.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한 진정어린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입장이죠. 물론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끌 것이 아니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앵커]
그런데 저 법안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 아니었어요?
[김영우]
그래도 그 당시하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예가 됐던 건데 계속 유예만 시키느니 폐기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냥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죠.
[앵커]
그러면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김영우]
갑론을박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예 정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라면. 그런데 문제는 당내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정책위의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히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갈등으로 가는 것,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용인할 것인지 그런 게 관심이죠.
[박수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김영우 의원님도, 국민의힘도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를 해 보면 GDP 상승의 3.5배 정도와 쭉 같이 간다는... GDP가 3.5배 성장했으면 주식시장도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가 한 6000 정도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이나 일본의 주식시장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투명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가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2022년, 2023년 이후에도 그랬고 2024년 올해 상반기 에 미국, 일본의 주식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 상황이에요.
[앵커]
주식시장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을 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함께 고민하자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튼튼한 건전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높이는 조치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도 이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상법개정안을 함께 해야 하는데 민주당도 진정성이 없는 거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대한 논쟁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있으면 상법개정안을 빨리 내고 한국의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 유예하자는 입장은 뭐냐 하면 우선 상법개정안 등 다른 조치를 충분하게 하고 유예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고 시행하자는 입장도 뭐냐 하면 시행과 동시에 상법개정안 등 이런 조치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어떤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충분히 알아들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살려내기 위한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들을 반드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영우]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우리 주식시장이 금투세가 없었다는 것. 그게 유일한 장점이었거든요, 해외 시장에 비해서.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거예요.
[박수현]
잘 듣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고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재보궐선거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호남의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하면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이 부적절한 언행이니까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감정이 상한 겁니다.
[박수현]
부적절하네요. 국민의힘은 후보도 안 낸 것도... 선거 때 저런 상징적 표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들 흔히 쓰고 그러는데 도를 넘는 것이 있거든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문제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호남지역에서 맹주역할을 하고. 그랬는데도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있느냐? 선거 때만 표를 얻어가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민주당보다 더 많은 변화를 호남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보다는 보수적인 그런 쪽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그런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문제 실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가 넘었으면 빨리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당이 지금 고인 물, 상한 물 이렇게 논평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황현선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당선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는 호남 쪽 민심은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호남 쪽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거는 민주당한테 보내왔던 지지를 조금씩 조금씩 철회하고 있는데. 그 틈새를 조국혁신당이 지금 파고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고 하니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일들이 지금 미리 벌어지는 예고편입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피할 수 없는 갈등,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더더군다나 양쪽 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아마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서로 조국혁신당하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막말들을 해요. 고인 물, 상한 물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치의 품격이라고 그럴까 최소한 그런 것도 저버리는 그런 행위인데 좋지는 않죠. 어쨌거나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앵커]
박수현 의원께 짧게 여쭤볼게요. 지민비조였잖아요, 지난 총선 때.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국당.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제 깨지는 겁니까?
[박수현]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이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를 전혀 안 시킨다, 이런 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경쟁도 하고 서로 좋은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 중 바로잡고 싶은 것은 지난번 선거에서 호남에서 비례대표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당선될 때 전당대회보다 이번 전당대회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다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호남이 민주당에서 갖는 그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실제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성숙돼가는 과정에서 위대함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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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우 제18, 19, 20대 국회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지금 정국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9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성사는 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만찬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대표가 다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 만찬 화면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대통령실에서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사진만 제공을 해서 그 만찬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화기애애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만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우]
사진 4장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일단은 만찬장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오늘 보니까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분위기가 화기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쉽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하고 또 당대표가 만나면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국정을 책임진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원들과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하기 싫어도 쇼라도 해야 됩니다.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냥 음식 얘기만 조금 나왔고 그리고 인사말 한 기회가 없었다는 건 그건 좀 정말 생소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청와대에 가면 그래도 초대받은 사람 중의 수장, 대표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걸 안 했던 적은 없어요, 의례적으로라도.
[앵커]
이번에 인사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영우]
안 했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갈 때 공항에 배웅 나가고 마중 나갔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는 데 거의 1초도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정체되어 있고 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정체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때 대통령과 당대표는 쇼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못 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김영우]
갈등의 골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독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사실 수시로 통화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협상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께서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당정 간 만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수현]
만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찬을 하고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독대를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죠.
[앵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박수현]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도 논평을 하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냥 정치적 의미 빼고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저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쇼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 이런 걸 현재에 대한 상황 인식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상황인식이 너무 한가하다. 그래서 화기애애했다라고 한 대통령실의 논평이 얼마나 국민의 삶과 국민의 생각과 떨어져 있는가.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하면 뭐 합니까? 화기애애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화기애애했다라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국민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무쪼록
[앵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박수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은 추석 때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라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폭넓은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히 제 경험칙상 보면 이런 때는 한동훈 대표 독대 요청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심을 전달해야 할 내 역할이 크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본인이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두 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잘 풀어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한동훈 여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는 출발점에 분명히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앵커]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박수현]
좀 전에 김영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의대 정원의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예요.
[앵커]
그래서 지금 독대가 하기 어렵다. [박수현]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민심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는 독대 회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율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율을 해서 뭐라도 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앵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독대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제안했지만 독대를 수용했을 경우 그다음이 문제다. 한동훈 대표의 바람을 그대로 들어준다면 또 한동훈 대표에게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고집을 피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영우]
자존심 싸움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독대를 들어주고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독대해서 무슨 큰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산재해 있는 많은 이슈에 대해서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 의논하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한데. 만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서 어떻게 국정운영이 되겠어요. 지금은 사실 국정운영의 동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당정관계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죠?
[김영우]
동반자고 국정운영을 하려는 당과 정이 자주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해 봐야 얼굴 붉힐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독대를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면 내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국정 책임질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것도 아니고요.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도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영우]
대통령이나 아니면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못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독대해 달라, 독대해 달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제대로 만나주거나 독대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초대해 놓고 인사말 한마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무슨 삼시세끼 먹방 찍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는 30명 가까이 되는 인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속깊은 얘기 못하죠. 상견례라고 칩시다.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런 회동도 없고 독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풀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영우]
만나야죠. 통화하고 만나고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달 전 모습 보고 계신데요. 두 달 전 만찬 때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러브샷도 했고 저렇게 동영상도 공개가 돼서 저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두 달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수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주제가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하루이틀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단독 기사, 특종 기사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나오는 사람 중에 블랙홀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 그게 나왔는데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36번이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건 나올 수 없는 자료죠. 그건 저는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점이에요. 알 수 없는 자료가 나와서 언론에 단독 보도가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언론에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몇 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립을 지금 세게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풀리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당의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 임기 2년 좀 지났는데 앞으로 1, 2년을 더 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그립이 더 풀려서 당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한동훈 대표와 각자 갈 길을 간다. 그러면 국정운영 동력이라는 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레임덕인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과거에 같이 일하던 후배 검사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명했던 법무부 장관이거나 아니면 임명과 비슷했던 비대위원장 시절의 한동훈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모든 선출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정식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재 한동훈 대표의 위상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섭섭했던 것은 개인적 감정으로 치우고 그것은 빨리 치우고 공적인 관계로 빨리 회복하려는 노력을 대통령실은 해야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박수현]
당연히 수용해야죠.
[앵커]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박수현]
오랜 시간 끌면 안 돼요. 국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악마화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늦은 밤에 결론이 났죠.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대검찰청 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어젯밤 늦게 나왔죠. 핵심이 명품가방을 건넨 것, 이 명품가방 선물이 과연 만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청탁용이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청탁용이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검찰은 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봤고요. 그리고 김 여사 수사심의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어제 최 목사 수사심의위는 다른 결론을 낸 겁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참고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검찰이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습니까?
[김영우]
검찰이 곤혹스럽긴 하겠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각각 다른 입장을 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는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한테는 기소 권고. 이런 경우라면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은 기소하고 한 사람은 불기소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이 그 이후에 몰아닥칠 정치적인 역풍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둘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고민을 할 텐데 윤상현 의원의 말도 맞죠. 사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녹취를 하고 또 공개를 하고. 그것도 가방도 어느 언론사에서 사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지 옭아매려고 했는데 거기에 덜커덕 김건희 여사가 사실 말려들었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최재영 목사의 아주 악한, 아주 잘못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대국민 사과나 이런 것을 원했던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가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악마화 프레임이 계속 먹히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야권, 야당에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정성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받을 것 같냐라고 하니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당연히 저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불기소로 권고를 했을 때 이 두 건에 대해서 검찰은 다 불기소 방침을 세웠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도 봐줘야죠. 최재영 목사가 나 유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기소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소 권고를 한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불기소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결과적으로 법적인 면죄부가 완성은 되겠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 의원께서도 걱정하시듯이 국민의 정서상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검찰도 그 폭풍을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검찰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달리 선택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특검 필요에 대한 주장이나 공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검찰이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폐기입니다.
정성호 의원이네요. 금융투자세를 유예할지 아닌 예정대로 수행할지 아니면 폐기를 할지.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오늘 폐기하는 게 낫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토론회 이야기니까 박수현 의원께 여쭤볼게요. 아직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 당론으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제 당내에서 시행하자는 파와 유예하자는 파. 파라고 해서 좀 계파 같은데 그렇게 해서 토론을 어제 했죠. 저는 어제 문체위 의원에게 우리 대한축구협회 문제 때문에 의총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의원들 틀방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생산적으로 많이 교환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속이 타는 개인투자자, 소위 개미투자자들은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일분일초가 속이 타는 그 심정에 대해서 죄송함은 있지만 그러나 시행과 유예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의 충분한 일리들이 있거든요.
[앵커]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되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전혀 귀를 닫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 듣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현재 주식 상황에 대해서 애가 타시는 개인투자자, 소위 개미투자자라고 부르지만 그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영환 의원의 저 인버스 투자 발언도 당내 토론 과정에서 우리 김병욱 전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죠.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이럴 때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 개인이 질문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했듯이 상징적으로 비꼬듯이 어떻게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답변하고 말하는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심정이 상하신 것인데. 어쨌든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인버스 투자라는 게 인버스가 영어로 거꾸로, 반대로 이런 뜻이어서 주식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역투자를 말하는데. 투자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를 냈더군요.
[김영우]
이번에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열었던 정책토론회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이다. 그러니까 롤플레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짜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실행이 된 것 같아요. 인버스 투자 얘기를 쉽게 하고.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이 잘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잘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해도 돈 벌 사람은 벌기 때문에 그냥 가자는 건지.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외연 확장 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개미투자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외연 확장성을 꾀하고 한 것 같은데 진정성은 역시 없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가 정답이죠.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라리 빨리 폐기하는 게 낫다.
[앵커]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 폐기가.
[김영우]
그렇죠.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한 진정어린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입장이죠. 물론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끌 것이 아니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앵커]
그런데 저 법안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 아니었어요?
[김영우]
그래도 그 당시하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예가 됐던 건데 계속 유예만 시키느니 폐기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냥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죠.
[앵커]
그러면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김영우]
갑론을박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예 정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라면. 그런데 문제는 당내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정책위의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히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갈등으로 가는 것,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용인할 것인지 그런 게 관심이죠.
[박수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김영우 의원님도, 국민의힘도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를 해 보면 GDP 상승의 3.5배 정도와 쭉 같이 간다는... GDP가 3.5배 성장했으면 주식시장도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가 한 6000 정도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이나 일본의 주식시장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투명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가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2022년, 2023년 이후에도 그랬고 2024년 올해 상반기 에 미국, 일본의 주식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 상황이에요.
[앵커]
주식시장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을 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함께 고민하자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튼튼한 건전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높이는 조치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도 이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상법개정안을 함께 해야 하는데 민주당도 진정성이 없는 거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대한 논쟁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있으면 상법개정안을 빨리 내고 한국의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 유예하자는 입장은 뭐냐 하면 우선 상법개정안 등 다른 조치를 충분하게 하고 유예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고 시행하자는 입장도 뭐냐 하면 시행과 동시에 상법개정안 등 이런 조치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어떤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충분히 알아들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살려내기 위한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들을 반드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영우]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우리 주식시장이 금투세가 없었다는 것. 그게 유일한 장점이었거든요, 해외 시장에 비해서.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거예요.
[박수현]
잘 듣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고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재보궐선거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호남의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하면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이 부적절한 언행이니까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감정이 상한 겁니다.
[박수현]
부적절하네요. 국민의힘은 후보도 안 낸 것도... 선거 때 저런 상징적 표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들 흔히 쓰고 그러는데 도를 넘는 것이 있거든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문제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호남지역에서 맹주역할을 하고. 그랬는데도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있느냐? 선거 때만 표를 얻어가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민주당보다 더 많은 변화를 호남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보다는 보수적인 그런 쪽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그런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문제 실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가 넘었으면 빨리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당이 지금 고인 물, 상한 물 이렇게 논평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황현선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당선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는 호남 쪽 민심은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호남 쪽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거는 민주당한테 보내왔던 지지를 조금씩 조금씩 철회하고 있는데. 그 틈새를 조국혁신당이 지금 파고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고 하니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일들이 지금 미리 벌어지는 예고편입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피할 수 없는 갈등,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더더군다나 양쪽 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아마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서로 조국혁신당하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막말들을 해요. 고인 물, 상한 물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치의 품격이라고 그럴까 최소한 그런 것도 저버리는 그런 행위인데 좋지는 않죠. 어쨌거나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앵커]
박수현 의원께 짧게 여쭤볼게요. 지민비조였잖아요, 지난 총선 때.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국당.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제 깨지는 겁니까?
[박수현]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이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를 전혀 안 시킨다, 이런 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경쟁도 하고 서로 좋은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 중 바로잡고 싶은 것은 지난번 선거에서 호남에서 비례대표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당선될 때 전당대회보다 이번 전당대회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다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호남이 민주당에서 갖는 그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실제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성숙돼가는 과정에서 위대함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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