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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의원님은 오랜만에 이 시간에 나오셨죠?
[신경민]
한참됐습니다.
[앵커]
저하고는 처음인데요.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있었죠. 독대도 없었고 현안 논의도 없었고,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한 대화는 고기 먹고커피 마셨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만찬 총평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정 의원님?
[정옥임]
원래 정치라는 건 예측치를 뛰어넘는 반전 스토리가 있어야 감동을 주는데 너무 예측가능한 대로 흘러갔다. 반전은 아예 없었고 발상의 전환도 없었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할 얘기가 있고 또 의정갈등이라든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슈가 상당히 뜨거운데 그것에 대해서 대차게 이슈를 제기할 만한 용기도 없었던 게 아니냐. 틈새전략이라도 펼쳐보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반전이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신경민]
그 말씀에 일단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독대라는 게 지금 말은 독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풀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협의입니다,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입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그리고 필수예요. 이걸 하지 않는 건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난장판으로 여러 이슈가 얽혀 있고 대통령 본인과 본인 가족, 부인의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는 이런 마당에 아수라 뒤범벅,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이 독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협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주 있어야 되고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의도 물론이지만 합의까지도 그러니까 큰 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것이 이건 필수고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제 쭉 보면 일단 하네 안 하네, 미리 사전에 언론에 나갔네 안 나갔네를 가지고도 한창 푸닥거리를 한 것도 웃기지만요. 갔다 온 뒤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오전까지 사이에 그 한 시간 반 동안에 있었던 얘기에 숨소리까지 전부 브리핑이 됐어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이 거의 다 흘러나왔어요. 이것도 좀 웃기는 거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거고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보겠습니다.
[앵커]
총평을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차근차근 해 볼 텐데 저희가 어제 만찬장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고 하면서 사진 넉 장만 공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진 넉 장만 공개했다는 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그러니까 독대를 원하지 않고 오늘 만찬은 딱 소고기, 돼지고기, 커피까지야라고 딱 선을 긋는 듯한. 그리고 기자분들도 처음에 모두에 동영상 같은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앵커]
두 달 전에는 악수하는 장면.
[정옥임]
그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사진 넉 장을 오늘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다루면서 지난번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의 18장하고 비교하면서 18장과 4장이다 또 이렇게 대비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음에 독대를 하게 되더라도 그 독대가 빛을 바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사진은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의원들하고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이거 제가 한마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실이 이걸 가지고 전속취재라고 얘기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속취재라고 그래서 가끔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독대라는 게 대통령, 여당의 정책협의라고 제가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취재금지입니다. 취재금지가 맞는 거고 이렇게 언론관행을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사진 몇 장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요. 극히 보안이 우려가 돼서 만남 자체가 정말로 극비리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건 대통령실의 전속 카메라기자 내지는 무비기자가 가서 찍어서 그것만 딱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홍보하고 싶은 건데 뭔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뭔가 그것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취재를 금지한 겁니다. 이건 전속 취재라는 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만찬을 두고 친한계하고 친윤계 간에도 지금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여당 지도부의 발언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이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냥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도 하셨고. (90분 동안 거의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정도를….]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만약에 돌아가면서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도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인사말도 못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발언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앵커]
같은 만찬회에 참석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최고위원은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 반면에 김재원 최고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정옥임]
직접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제가 판단하기는 조심스럽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다른 대통령 때 이런 만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찬에, 물론 그럴 때도 예를 든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친박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도 만찬이 끝난 다음에 친박계가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만나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뒷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컨트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친한계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이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같은 자리인데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정치판에서는 흔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정식만찬이고 공식만찬이면 당대표가 어쨌든 대통령 오피스에 들러서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말 정도의 기회는 있어야 되는데 인사말 기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고 아예 말문을 막았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또 김재원 최고가 그 말하잖아요. 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 체코 얘기 됐고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저 방송하기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그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라도 왜 얘기를 못했을까. 그런데 정말 용기가 있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무슨 디스크자키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악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체코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대통령님. 지금 의정갈등이라든지 세간의 민심을 청취해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나와서 다시 또 독대를 요청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양쪽 말이 다 맞고 듣고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둘 다.
[앵커]
저희들끼리도 사석에서도 저녁식사 같이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민]
물론이죠. 꼭 시나리오대로만 가란 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다변인 건 지금 여러 번 임기 중 반영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들이 흘러 다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검찰총장 때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장관과 총장이 만날 기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하러 와서 1시간 만났는데 59분을 윤 검찰총장이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1분 자기 시간을 줘서 한마디 얘기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더군다나 나이도 있고 직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언권을 아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체코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를 쭉 한 거 아니겠어요?
[앵커]
원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렇게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이게 지금 야외에서 27명, 1명이 빠져서 28명에서 27명이 이렇게 만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간파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체코 원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10기를 가져와도 더 중요한 문제, 더 급한 현안이 있어서 이것을 대통령과 여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27명이고 뭐고 간에 독대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윤 대통령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27명이 보는 자리에서 그만하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만납시다. 우리 이거 급하면 오늘은 상견례니까 됐고요. 그러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에게 빨리 일주일 안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포착을, 기회 포착을 못한 것은 그건 한 대표도 잘못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대표가 지금 독대를 향한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종혁 최고 얘기로는 약속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서 독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하고.
[신경민]
그렇죠. 대개 청와대 모임도 가서 보면 한 20명 정도 이런 상견례 자리 전후해서 독대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독대하고 미리 오셨다고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경호실을 통해 들어가건 비서실을 통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면 미리 잠깐 뵐까요? 내지는 정말로 독대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 떠나신 뒤에 그러면 대표는 남으시죠. 이래가지고 1시간을 하건 2시간을 하건 밤을 새우건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두 분이 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 두 분이 좁은 마음을 열고 분명하게 정치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하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만찬 끝나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독대 요청을 다시 한 번 했다고 그러고 독대 가능성 있을까요, 앞으로라도?
[정옥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대를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개되기 훨씬 전부터 독대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독대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어제 시간, 장소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처음부터 독대할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을 여러 가지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대통령 차담회 하자는 얘기는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회라도 차라리 포착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진짜 독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건 또 한번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장이 큰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영 / 목사 :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고 저희가 입증했고, 관련된 영상자료, 녹취물 자료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시켜 드렸고 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요. 이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악마화시키고, 디올백을 준 게 청탁 목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수사심의위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 의견을 바꿔서 청탁 목적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검찰 진술하고 달라요.]
[앵커]
그러니까 최 목사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 수심위 때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이 15명인데 8:7로 1표차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 권고하고 준 사람한테는 기소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경민]
수사심의 제도가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사실 처음이죠. 그런데 피의자가 둘인데 한 사람은 불기소로 결론을 냈고 또 한 사람은 기소로 결론을 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강제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김 여사 건은 이미 불기소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다가 덜커덕 거린 거라서 이게 지금 기소 아니면 불기소 둘 중에 최 목사한테는 내릴 수밖에 없는데 무슨 결론을 내도 이거 지금 시끄럽게 됐어요. 수심위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제도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도 시끄럽게 됐고 이런 차제에는 이것은 특검밖에 결론 날 게 없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소구력을 갖고 이 길밖에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들게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검찰 결론이 곧 나오겠지만 저는 검찰 결론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무슨 결론이 나와도 결국은 시끄러울 거고.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신경민]
아마 계속 고민을 하는데 검찰총장도 정말 고민일 거예요. 기소를 하자니 불기소한 김 여사가 마음에 걸리고 불기소로 하자니 이거 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는 검찰한테 맹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검찰은 이제는 자기가 파놓은 어떻게 보면 굴레의 덫에 걸렸어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심의위원 중 한 분이 기소 권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준 사람, 이 사람한테는 직무 관련성 없다. 그런 거 상관없이 준 것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기소 권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 일단 8:7로 기소 권고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백을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수심위의 대다수는 전문가들이에요. 변호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가. 격론이 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신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기정사실화해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바로 이걸 명분으로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 차라리 여사를 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라리 여사를 기소를 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을 막는 어떻게 보면 고육책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전략적인 대안이라 주장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수심위에서도 이게 과연 직무관련성의 여부와 관련해서 있다 없다 이전에 법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기소 권고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심위 제도 자체가 생겨난 게 지난 정부였고 그 이후로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거스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신경민]
여기에 곤혹성이 있는 거죠. 이걸 거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앞에 전개가 되는 거죠.
[앵커]
같이 기소를 하든지 같이 안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안 하고 최 목사는 기소를 하고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게 되면 이게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둘인데 하나는 기소하고 하나는 불기소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게 또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로 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어렵고요. 만약에 김 여사를 수심위 권고와는 다르게 기소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재판 중이니까 특검은 하지 말자.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 중이니까 특검 하지 말자 이런 논의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판 중이니까 하지 말자 하는 건 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찰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이걸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 수심위로 돌렸던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엇갈리는 결론 때문에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야말로 수심에 빠졌네요.
[신경민]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앵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달 16일이 재보선인데 그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호남에서는 군수 재선거가 두 군데에서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고인 물, 상한 물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혁신당에서 민주당을 이야기하기로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게 나쁜 표현인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옥임]
듣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요. 호남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지만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져서 이 말을 한 대변인인가요? 해임시키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영광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민주당의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위기가 올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호남 두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도 그렇고 또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번 보궐선거도 산뜻하게 이겼다는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만약에 단 1표 차이라도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영광군수로 당선되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에는 타격이 되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상당한 날개가 되죠.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도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재보선이 상당히 작은 선거지만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신경민]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영광 선거도 강서구청장 못지않은 임팩트, 오히려 임팩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곡성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영광에서는 공천 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앵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신경민]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분이 말하자면 명심공천이라고 지역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고 조국혁신당에서 간 분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컷오프를 시키냐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탔거든요.
[앵커]
민주당을 탈당하고 혁신당으로 간 거군요.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지금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민주당 공천을 받은 분이 후보 자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움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은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직선거가 되고 더군다나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똘똘, 단단하게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험한 말까지 오가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호남지역인데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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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의원님은 오랜만에 이 시간에 나오셨죠?
[신경민]
한참됐습니다.
[앵커]
저하고는 처음인데요.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있었죠. 독대도 없었고 현안 논의도 없었고,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한 대화는 고기 먹고커피 마셨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만찬 총평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정 의원님?
[정옥임]
원래 정치라는 건 예측치를 뛰어넘는 반전 스토리가 있어야 감동을 주는데 너무 예측가능한 대로 흘러갔다. 반전은 아예 없었고 발상의 전환도 없었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할 얘기가 있고 또 의정갈등이라든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슈가 상당히 뜨거운데 그것에 대해서 대차게 이슈를 제기할 만한 용기도 없었던 게 아니냐. 틈새전략이라도 펼쳐보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반전이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신경민]
그 말씀에 일단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독대라는 게 지금 말은 독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풀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협의입니다,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입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그리고 필수예요. 이걸 하지 않는 건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난장판으로 여러 이슈가 얽혀 있고 대통령 본인과 본인 가족, 부인의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는 이런 마당에 아수라 뒤범벅,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이 독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협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주 있어야 되고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의도 물론이지만 합의까지도 그러니까 큰 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것이 이건 필수고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제 쭉 보면 일단 하네 안 하네, 미리 사전에 언론에 나갔네 안 나갔네를 가지고도 한창 푸닥거리를 한 것도 웃기지만요. 갔다 온 뒤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오전까지 사이에 그 한 시간 반 동안에 있었던 얘기에 숨소리까지 전부 브리핑이 됐어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이 거의 다 흘러나왔어요. 이것도 좀 웃기는 거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거고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보겠습니다.
[앵커]
총평을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차근차근 해 볼 텐데 저희가 어제 만찬장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고 하면서 사진 넉 장만 공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진 넉 장만 공개했다는 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그러니까 독대를 원하지 않고 오늘 만찬은 딱 소고기, 돼지고기, 커피까지야라고 딱 선을 긋는 듯한. 그리고 기자분들도 처음에 모두에 동영상 같은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앵커]
두 달 전에는 악수하는 장면.
[정옥임]
그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사진 넉 장을 오늘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다루면서 지난번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의 18장하고 비교하면서 18장과 4장이다 또 이렇게 대비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음에 독대를 하게 되더라도 그 독대가 빛을 바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사진은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의원들하고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이거 제가 한마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실이 이걸 가지고 전속취재라고 얘기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속취재라고 그래서 가끔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독대라는 게 대통령, 여당의 정책협의라고 제가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취재금지입니다. 취재금지가 맞는 거고 이렇게 언론관행을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사진 몇 장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요. 극히 보안이 우려가 돼서 만남 자체가 정말로 극비리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건 대통령실의 전속 카메라기자 내지는 무비기자가 가서 찍어서 그것만 딱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홍보하고 싶은 건데 뭔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뭔가 그것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취재를 금지한 겁니다. 이건 전속 취재라는 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만찬을 두고 친한계하고 친윤계 간에도 지금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여당 지도부의 발언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이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냥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도 하셨고. (90분 동안 거의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정도를….]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만약에 돌아가면서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도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인사말도 못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발언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앵커]
같은 만찬회에 참석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최고위원은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 반면에 김재원 최고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정옥임]
직접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제가 판단하기는 조심스럽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다른 대통령 때 이런 만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찬에, 물론 그럴 때도 예를 든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친박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도 만찬이 끝난 다음에 친박계가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만나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뒷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컨트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친한계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이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같은 자리인데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정치판에서는 흔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정식만찬이고 공식만찬이면 당대표가 어쨌든 대통령 오피스에 들러서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말 정도의 기회는 있어야 되는데 인사말 기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고 아예 말문을 막았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또 김재원 최고가 그 말하잖아요. 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 체코 얘기 됐고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저 방송하기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그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라도 왜 얘기를 못했을까. 그런데 정말 용기가 있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무슨 디스크자키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악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체코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대통령님. 지금 의정갈등이라든지 세간의 민심을 청취해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나와서 다시 또 독대를 요청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양쪽 말이 다 맞고 듣고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둘 다.
[앵커]
저희들끼리도 사석에서도 저녁식사 같이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민]
물론이죠. 꼭 시나리오대로만 가란 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다변인 건 지금 여러 번 임기 중 반영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들이 흘러 다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검찰총장 때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장관과 총장이 만날 기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하러 와서 1시간 만났는데 59분을 윤 검찰총장이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1분 자기 시간을 줘서 한마디 얘기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더군다나 나이도 있고 직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언권을 아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체코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를 쭉 한 거 아니겠어요?
[앵커]
원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렇게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이게 지금 야외에서 27명, 1명이 빠져서 28명에서 27명이 이렇게 만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간파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체코 원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10기를 가져와도 더 중요한 문제, 더 급한 현안이 있어서 이것을 대통령과 여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27명이고 뭐고 간에 독대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윤 대통령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27명이 보는 자리에서 그만하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만납시다. 우리 이거 급하면 오늘은 상견례니까 됐고요. 그러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에게 빨리 일주일 안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포착을, 기회 포착을 못한 것은 그건 한 대표도 잘못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대표가 지금 독대를 향한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종혁 최고 얘기로는 약속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서 독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하고.
[신경민]
그렇죠. 대개 청와대 모임도 가서 보면 한 20명 정도 이런 상견례 자리 전후해서 독대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독대하고 미리 오셨다고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경호실을 통해 들어가건 비서실을 통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면 미리 잠깐 뵐까요? 내지는 정말로 독대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 떠나신 뒤에 그러면 대표는 남으시죠. 이래가지고 1시간을 하건 2시간을 하건 밤을 새우건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두 분이 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 두 분이 좁은 마음을 열고 분명하게 정치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하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만찬 끝나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독대 요청을 다시 한 번 했다고 그러고 독대 가능성 있을까요, 앞으로라도?
[정옥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대를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개되기 훨씬 전부터 독대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독대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어제 시간, 장소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처음부터 독대할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을 여러 가지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대통령 차담회 하자는 얘기는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회라도 차라리 포착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진짜 독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건 또 한번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장이 큰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영 / 목사 :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고 저희가 입증했고, 관련된 영상자료, 녹취물 자료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시켜 드렸고 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요. 이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악마화시키고, 디올백을 준 게 청탁 목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수사심의위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 의견을 바꿔서 청탁 목적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검찰 진술하고 달라요.]
[앵커]
그러니까 최 목사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 수심위 때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이 15명인데 8:7로 1표차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 권고하고 준 사람한테는 기소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경민]
수사심의 제도가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사실 처음이죠. 그런데 피의자가 둘인데 한 사람은 불기소로 결론을 냈고 또 한 사람은 기소로 결론을 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강제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김 여사 건은 이미 불기소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다가 덜커덕 거린 거라서 이게 지금 기소 아니면 불기소 둘 중에 최 목사한테는 내릴 수밖에 없는데 무슨 결론을 내도 이거 지금 시끄럽게 됐어요. 수심위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제도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도 시끄럽게 됐고 이런 차제에는 이것은 특검밖에 결론 날 게 없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소구력을 갖고 이 길밖에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들게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검찰 결론이 곧 나오겠지만 저는 검찰 결론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무슨 결론이 나와도 결국은 시끄러울 거고.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신경민]
아마 계속 고민을 하는데 검찰총장도 정말 고민일 거예요. 기소를 하자니 불기소한 김 여사가 마음에 걸리고 불기소로 하자니 이거 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는 검찰한테 맹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검찰은 이제는 자기가 파놓은 어떻게 보면 굴레의 덫에 걸렸어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심의위원 중 한 분이 기소 권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준 사람, 이 사람한테는 직무 관련성 없다. 그런 거 상관없이 준 것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기소 권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 일단 8:7로 기소 권고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백을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수심위의 대다수는 전문가들이에요. 변호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가. 격론이 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신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기정사실화해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바로 이걸 명분으로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 차라리 여사를 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라리 여사를 기소를 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을 막는 어떻게 보면 고육책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전략적인 대안이라 주장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수심위에서도 이게 과연 직무관련성의 여부와 관련해서 있다 없다 이전에 법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기소 권고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심위 제도 자체가 생겨난 게 지난 정부였고 그 이후로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거스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신경민]
여기에 곤혹성이 있는 거죠. 이걸 거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앞에 전개가 되는 거죠.
[앵커]
같이 기소를 하든지 같이 안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안 하고 최 목사는 기소를 하고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게 되면 이게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둘인데 하나는 기소하고 하나는 불기소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게 또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로 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어렵고요. 만약에 김 여사를 수심위 권고와는 다르게 기소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재판 중이니까 특검은 하지 말자.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 중이니까 특검 하지 말자 이런 논의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판 중이니까 하지 말자 하는 건 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찰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이걸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 수심위로 돌렸던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엇갈리는 결론 때문에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야말로 수심에 빠졌네요.
[신경민]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앵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달 16일이 재보선인데 그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호남에서는 군수 재선거가 두 군데에서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고인 물, 상한 물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혁신당에서 민주당을 이야기하기로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게 나쁜 표현인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옥임]
듣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요. 호남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지만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져서 이 말을 한 대변인인가요? 해임시키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영광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민주당의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위기가 올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호남 두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도 그렇고 또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번 보궐선거도 산뜻하게 이겼다는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만약에 단 1표 차이라도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영광군수로 당선되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에는 타격이 되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상당한 날개가 되죠.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도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재보선이 상당히 작은 선거지만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신경민]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영광 선거도 강서구청장 못지않은 임팩트, 오히려 임팩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곡성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영광에서는 공천 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앵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신경민]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분이 말하자면 명심공천이라고 지역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고 조국혁신당에서 간 분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컷오프를 시키냐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탔거든요.
[앵커]
민주당을 탈당하고 혁신당으로 간 거군요.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지금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민주당 공천을 받은 분이 후보 자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움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은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직선거가 되고 더군다나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똘똘, 단단하게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험한 말까지 오가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호남지역인데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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