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인권위원 선출 여파로 한때 정회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인권위원 선출 여파로 한때 정회

2024.09.26.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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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 야당 추천 후보만 선출되고, 여당 몫은 낙마하면서 한때 파행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본회의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90개 안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리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회 추천 위원 두 명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인 이숙진 후보 선출안은 가결되고, 여당 몫인 한석훈 후보 선출안은 부결된 겁니다.

여당에선 야당이 자당 몫만 통과시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인한 결과라고 맞섰는데요.

여당 측이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본회의는 30분 넘게 정회하고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재개됐지만,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의 재표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야당은 잠깐 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안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조만간 재개하고 나서는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 70여 개의 표결 절차에도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딥페이크 방지법'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나 시청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의 '알면서도' 부분이 논란이 돼 오늘 처리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제(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이후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당정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정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보다도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을 꺼려 독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마치 영수회담같이 돼 버렸다며, 지나치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보단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만찬과 관련한 뒷말이 이어지고 한 대표 측이 다시 언론을 통해 독대 요청 사실을 알린 데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독대 논란'을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권력다툼, 정국주도권, 자기 자존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그저 언론 발표용 레토릭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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