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대통령과 차별화 위해 독대 요청? 신뢰 깨질 수 있어
- 윤-한, 만나서 풀릴 갈등 같았으면 벌써 풀렸을 것
- 민주당, 이미 금투세 유예 위해서 토론 역할극 벌이고 있다
- 민주당 내 멀쩡한 사람은 ‘금투세 폐지’ 주장한 정성호 뿐
- 금투세 시행할 여건 안 돼...폐지하고 자본시장 숙성됐을 때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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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이팅] 김재원 "김건희 여사 사과? 오히려 논란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 할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0927/20240927072119068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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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7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 與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바위꾼들이나 하는 수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오늘 금요일 2부는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네, 만찬 잘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네.
◆ 배승희 : 네. 만찬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재원 :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어떤 사람은 화기애애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썰렁했다고 해서 느끼기에 따라 좀 달랐던 것 아닌가.
◆ 배승희 : 느끼기에 따라 달랐다. 어떠셨어요?
◇ 김재원 : 특히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당 지도부와 이제 상견례라는 생각으로 좀 화기애애하게 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서 현안에 관련해 발언하려고 기다렸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재원 :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만약에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그냥 대통령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곧바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글쎄 또 뭐 생각이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그 말씀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데요. 제가 봐서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 배승희 : 그래요?
◇ 김재원 :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만찬이 끝나고 나니까 또 독대를 요청하겠다. 제가 만약에 의원님을 만나는데 의원님 말고 의원님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 PD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독대 유형입니까?
◇ 김재원 :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보통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죠, 충분히. 만납시다 하고 또 어디 방송에 나가서 나 배승희 변호사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신뢰관계가 조금 깨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대충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할지도 대충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더욱이 상대방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지위, 단순히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상징이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거기다가 이미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약간의 불협화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만나자는 의미 이상의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신뢰가 있는 신뢰가 아주 돈독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님의 사이는 20여 년 이상 검찰 내 선후배 관계로서 윤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였잖아요. 그럼 뭐 우리 같은 사람과 대통령과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런데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도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단순히 만나자고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안 만나주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신뢰가 깨져서 독대를 하자고 언론에 공개를 하고 왜 만나주지 않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정치적 의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대 요청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 아니냐 그런 숨은 의중이 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 김재원 : 그런 정도의 이야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무슨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반론이 오히려 맞아요.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좀 그냥 대승적으로 만나서 대화로 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만나서 풀릴 것 같으면 지금 다 풀어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러네요.
◇ 김재원 :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강 다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대강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할 테니까 만나달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만나봤자 오히려 갈등만 노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양측의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지금 현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느니 자기 정치라느니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이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독대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독대라는 상황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래요. 오히려 여당의 카운터 파트너는 야당 대표인데요. 야당 대표와의 차별화보다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야당 대표와는 차별화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독대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뢰가 자꾸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특히 차별화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현 위치가 부담되기 때문에 차별화하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되고 있는 상대방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게 점점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참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들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여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단초가 자꾸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죠.
◆ 배승희 : 여권 혼란을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최재영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권 내 친한계 인사들은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로 털고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과해야 합니까? 사과를 하면 또 넘어가게 됩니까?
◇ 김재원 : 아니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고 털고 가자고 이야기할 때 털릴 것 같으면 당장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과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더 심하게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역사적인 경험이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사과를 했다고 문제가 해결된 적은 저는 대선 국면 이럴 때 제기된 도덕성 문제 이런 것은 사과를 하면 진솔하게 사과를 했구나 하고 우리 넘어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법적 문제 또는 도덕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때는 그것은 빨리 이 상황을 완결 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든지 해석해야 되지, 지금 시작이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 배승희 : 특검법의 초입 단계요?
◇ 김재원 : 특검법뿐만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배승희 진행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품백 사건. 또 좀 지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지금 공천 개입 관련된 그 의혹들. 이런 것이 계속 막 언론을 통해서 특히 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 양자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사실 해결할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 배승희 :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 김재원 :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서해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한 사건도 계속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과보다 상황을 다르게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거의 행위가 옳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는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금 사과할 단계는 아니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수습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사과도 안 하고.
◇ 김재원 : 빨리 빨리 밝혀야죠.
◆ 배승희 : 검찰이 수사를 밝혀라?
◇ 김재원 : 그래서 저는 빨리 공천 관련된 의혹 사건도 지금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빨리 밝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지 끌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과를 해라라고 하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검찰에서 최근에 명품백 수수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또 재정 신청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겠죠. 또 특검 주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처벌 받아라는 2단계로 가기 때문에.
◆ 배승희 : 이러나 저러나 방법은 없는 거네요. 사과해도 안 되고, 검찰이 수사를 결론 지어도 어차피 넘어가는 거고. 매듭이 안 지어지네요?
◇ 김재원 :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가고 그다음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지, 사과한다고 털릴 것 같으면 저라도 먼저 저라도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겠어요.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 김재원 : 그러나 이제 또 할 말은.
◆ 배승희 : 해야죠.
◇ 김재원 : 인터뷰잖아요.
◆ 배승희 :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하느냐 시행하느냐를 두고 당내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토론회 이후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유예론으로 갈까요?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할까요?
◇ 김재원 : 저는 이미 민주당은 그 금투세를 유예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극을 벌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정성호 의원님 한 분 정도 이신 것 같은데.
◆ 배승희 : 그래요? 좋게 평가해 주시는군요.
◇ 김재원 : 그분은 금투세 폐지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멀쩡해요.
◆ 배승희 : 그 분이 제일 멀쩡하다.
◇ 김재원 :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대충 알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고 그분은 특히 주식 투자할 때 이 주가 조작하는 시세 조정 세력의 내용을 듣고 거기에 편승해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초기에 밝힌 적도 있어요.
◆ 배승희 : 예전에 인터뷰에서?
◇ 김재원 : 네. 물론 제가 그게 뭐...
◆ 배승희 : 다른 방송에서 밝힌 적 있죠, 후보 때.
◇ 김재원 : 저는 그걸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건 처벌하기는 어려운...
◆ 배승희 : 시간이 많이 지났죠.
◇ 김재원 : 그런데 그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금투세는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 배승희 : 그래요?
◇ 김재원 :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거든요.
◆ 배승희 : 제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투세를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 김재원 : 그분들은 이제 이 사회 현상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또는 이게 올바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념적으로. 그 이념적인 잣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그리 따라가죠. 그런데 금투세라는 것을 단순히 그 자본 투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 수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부자들 또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금 때리자. 부자에게는 세금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망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죠.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이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건데, 그럼 왜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같이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김재원 :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라는 것도 그것을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조건 끌고 가면 거기에 또 잘못되면 비난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난 20대 총선인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전 가구에 4인 가족이 100만 원씩 주겠다 하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두 배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부화뇌동이 사실 정치권에 없지 않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반성은 해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죠.
◆ 배승희 :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부화뇌동이었다.
◇ 김재원 : 그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미 금투세를 통과시켰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는 무렵에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예를 했잖아요. 계속 유예해 온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이렇게 계속 유예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니 폐지하고 추후에 세월이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좀 더 숙성되면 그때는 또 논의해 볼 수 있겠죠.
◆ 배승희 : 민주당이 방송3법, 4법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느냐라고 하면 그때 못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는데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
◇ 김재원 :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 배승희 : 달라요?
◇ 김재원 : 방송4법이라는 것, 방송3법이라는 것은 아주 의도가 아주 저급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나쁜 법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런데 금투세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쁜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시행했다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형편없이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20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이 모두 부결이 됐는데요. 야당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맞느냐”하면서 재의 부결 야당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근데 그 법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도 거론이 되었고 그때 뭐 정의당 같은 데서 노란봉투법 같은 건 하자고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자신들도 집행권을 갖고 있을 때 보면 이 법은 정말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잘 알기 때문에 거론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냥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욕 먹어봐라 뭐 그런 내용으로 저렇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민주당은 좀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던 방송4법, 노란봉투법 이런 법을 지금 들고 나와서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좋은 소리 듣고, 표 얻고. 반발은 전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나쁜 정치죠.
◆ 배승희 : 근데 나쁜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여당, 야당 서로 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올라갔는데요.
◇ 김재원 :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의 인권위원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해놓고 자기들이 추천한 인권위원은 선출하고.
◆ 배승희 : 민주당.
◇ 김재원 :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은 부결시켰는데 이건 그냥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죠. 왜 저 있잖아요.
◆ 배승희 : 네.
◇ 김재원 : 뭐 나쁘게 말하는 왜 야바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싹 보여줬는데 자기들 거는 탁 나왔어요. 이쪽 탁 하니까 안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 배승희 : 되게 야바위 정치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도 존칭어가 되지 않았나?
◆ 배승희 : 야바위꾼들에게 죄송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 김재원 : 야바위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당을 야바위하시는 분들에게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더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조금.
◇ 김재원 : 민주당은 정말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 배승희 : 야바위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원외시점>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7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 與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바위꾼들이나 하는 수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오늘 금요일 2부는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네, 만찬 잘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네.
◆ 배승희 : 네. 만찬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재원 :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어떤 사람은 화기애애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썰렁했다고 해서 느끼기에 따라 좀 달랐던 것 아닌가.
◆ 배승희 : 느끼기에 따라 달랐다. 어떠셨어요?
◇ 김재원 : 특히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당 지도부와 이제 상견례라는 생각으로 좀 화기애애하게 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서 현안에 관련해 발언하려고 기다렸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재원 :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만약에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그냥 대통령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곧바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글쎄 또 뭐 생각이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그 말씀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데요. 제가 봐서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 배승희 : 그래요?
◇ 김재원 :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만찬이 끝나고 나니까 또 독대를 요청하겠다. 제가 만약에 의원님을 만나는데 의원님 말고 의원님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 PD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독대 유형입니까?
◇ 김재원 :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보통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죠, 충분히. 만납시다 하고 또 어디 방송에 나가서 나 배승희 변호사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신뢰관계가 조금 깨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대충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할지도 대충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더욱이 상대방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지위, 단순히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상징이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거기다가 이미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약간의 불협화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만나자는 의미 이상의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신뢰가 있는 신뢰가 아주 돈독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님의 사이는 20여 년 이상 검찰 내 선후배 관계로서 윤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였잖아요. 그럼 뭐 우리 같은 사람과 대통령과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런데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도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단순히 만나자고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안 만나주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신뢰가 깨져서 독대를 하자고 언론에 공개를 하고 왜 만나주지 않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정치적 의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대 요청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 아니냐 그런 숨은 의중이 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 김재원 : 그런 정도의 이야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무슨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반론이 오히려 맞아요.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좀 그냥 대승적으로 만나서 대화로 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만나서 풀릴 것 같으면 지금 다 풀어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러네요.
◇ 김재원 :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강 다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대강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할 테니까 만나달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만나봤자 오히려 갈등만 노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양측의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지금 현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느니 자기 정치라느니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이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독대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독대라는 상황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래요. 오히려 여당의 카운터 파트너는 야당 대표인데요. 야당 대표와의 차별화보다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야당 대표와는 차별화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독대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뢰가 자꾸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특히 차별화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현 위치가 부담되기 때문에 차별화하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되고 있는 상대방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게 점점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참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들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여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단초가 자꾸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죠.
◆ 배승희 : 여권 혼란을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최재영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권 내 친한계 인사들은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로 털고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과해야 합니까? 사과를 하면 또 넘어가게 됩니까?
◇ 김재원 : 아니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고 털고 가자고 이야기할 때 털릴 것 같으면 당장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과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더 심하게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역사적인 경험이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사과를 했다고 문제가 해결된 적은 저는 대선 국면 이럴 때 제기된 도덕성 문제 이런 것은 사과를 하면 진솔하게 사과를 했구나 하고 우리 넘어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법적 문제 또는 도덕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때는 그것은 빨리 이 상황을 완결 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든지 해석해야 되지, 지금 시작이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 배승희 : 특검법의 초입 단계요?
◇ 김재원 : 특검법뿐만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배승희 진행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품백 사건. 또 좀 지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지금 공천 개입 관련된 그 의혹들. 이런 것이 계속 막 언론을 통해서 특히 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 양자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사실 해결할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 배승희 :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 김재원 :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서해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한 사건도 계속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과보다 상황을 다르게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거의 행위가 옳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는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금 사과할 단계는 아니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수습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사과도 안 하고.
◇ 김재원 : 빨리 빨리 밝혀야죠.
◆ 배승희 : 검찰이 수사를 밝혀라?
◇ 김재원 : 그래서 저는 빨리 공천 관련된 의혹 사건도 지금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빨리 밝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지 끌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과를 해라라고 하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검찰에서 최근에 명품백 수수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또 재정 신청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겠죠. 또 특검 주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처벌 받아라는 2단계로 가기 때문에.
◆ 배승희 : 이러나 저러나 방법은 없는 거네요. 사과해도 안 되고, 검찰이 수사를 결론 지어도 어차피 넘어가는 거고. 매듭이 안 지어지네요?
◇ 김재원 :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가고 그다음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지, 사과한다고 털릴 것 같으면 저라도 먼저 저라도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겠어요.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 김재원 : 그러나 이제 또 할 말은.
◆ 배승희 : 해야죠.
◇ 김재원 : 인터뷰잖아요.
◆ 배승희 :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하느냐 시행하느냐를 두고 당내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토론회 이후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유예론으로 갈까요?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할까요?
◇ 김재원 : 저는 이미 민주당은 그 금투세를 유예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극을 벌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정성호 의원님 한 분 정도 이신 것 같은데.
◆ 배승희 : 그래요? 좋게 평가해 주시는군요.
◇ 김재원 : 그분은 금투세 폐지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멀쩡해요.
◆ 배승희 : 그 분이 제일 멀쩡하다.
◇ 김재원 :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대충 알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고 그분은 특히 주식 투자할 때 이 주가 조작하는 시세 조정 세력의 내용을 듣고 거기에 편승해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초기에 밝힌 적도 있어요.
◆ 배승희 : 예전에 인터뷰에서?
◇ 김재원 : 네. 물론 제가 그게 뭐...
◆ 배승희 : 다른 방송에서 밝힌 적 있죠, 후보 때.
◇ 김재원 : 저는 그걸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건 처벌하기는 어려운...
◆ 배승희 : 시간이 많이 지났죠.
◇ 김재원 : 그런데 그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금투세는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 배승희 : 그래요?
◇ 김재원 :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거든요.
◆ 배승희 : 제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투세를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 김재원 : 그분들은 이제 이 사회 현상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또는 이게 올바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념적으로. 그 이념적인 잣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그리 따라가죠. 그런데 금투세라는 것을 단순히 그 자본 투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 수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부자들 또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금 때리자. 부자에게는 세금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망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죠.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이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건데, 그럼 왜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같이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김재원 :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라는 것도 그것을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조건 끌고 가면 거기에 또 잘못되면 비난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난 20대 총선인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전 가구에 4인 가족이 100만 원씩 주겠다 하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두 배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부화뇌동이 사실 정치권에 없지 않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반성은 해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죠.
◆ 배승희 :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부화뇌동이었다.
◇ 김재원 : 그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미 금투세를 통과시켰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는 무렵에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예를 했잖아요. 계속 유예해 온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이렇게 계속 유예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니 폐지하고 추후에 세월이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좀 더 숙성되면 그때는 또 논의해 볼 수 있겠죠.
◆ 배승희 : 민주당이 방송3법, 4법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느냐라고 하면 그때 못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는데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
◇ 김재원 :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 배승희 : 달라요?
◇ 김재원 : 방송4법이라는 것, 방송3법이라는 것은 아주 의도가 아주 저급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나쁜 법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런데 금투세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쁜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시행했다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형편없이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20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이 모두 부결이 됐는데요. 야당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맞느냐”하면서 재의 부결 야당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근데 그 법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도 거론이 되었고 그때 뭐 정의당 같은 데서 노란봉투법 같은 건 하자고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자신들도 집행권을 갖고 있을 때 보면 이 법은 정말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잘 알기 때문에 거론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냥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욕 먹어봐라 뭐 그런 내용으로 저렇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민주당은 좀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던 방송4법, 노란봉투법 이런 법을 지금 들고 나와서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좋은 소리 듣고, 표 얻고. 반발은 전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나쁜 정치죠.
◆ 배승희 : 근데 나쁜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여당, 야당 서로 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올라갔는데요.
◇ 김재원 :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의 인권위원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해놓고 자기들이 추천한 인권위원은 선출하고.
◆ 배승희 : 민주당.
◇ 김재원 :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은 부결시켰는데 이건 그냥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죠. 왜 저 있잖아요.
◆ 배승희 : 네.
◇ 김재원 : 뭐 나쁘게 말하는 왜 야바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싹 보여줬는데 자기들 거는 탁 나왔어요. 이쪽 탁 하니까 안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 배승희 : 되게 야바위 정치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도 존칭어가 되지 않았나?
◆ 배승희 : 야바위꾼들에게 죄송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 김재원 : 야바위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당을 야바위하시는 분들에게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더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조금.
◇ 김재원 : 민주당은 정말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 배승희 : 야바위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원외시점>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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