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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여사 리스크>입니다.
◈ 최수영 :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개 다 마쳤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로 결론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어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불기소한 것이 타당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정서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완 평론가님?
★ 김성완 :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 뭔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사안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론 비공개지만 여러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말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수사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하도록 한 기관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그 얘기는 그나마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보면 1차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최재영 목사 측에서 참석을 못했잖아요. 검찰 수사팀의 의견만 들어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전원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대통령하고의 직무 연관성이 없다. 단순한 선물이었다. 그 명품 가방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최재영 목사가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8 대 7로 뒤집어졌어요. 그럼 이럴 때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엇갈리면요. 검찰이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리지 말고 둘 다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공판중심주의 채택하고 있잖아요. 서로 변호인하고 검사가 논박을 주고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유죄 입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미 어제 주례보고 때 이창수 지검장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기소 결정 다음 주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소한 사례는 4건이 있었어요. 근데 기소하라는 결정 나오고 불기소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은 기소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하는 기관인데 기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 역할을 하는 거지만 기소하라고 권고가 나온 걸 우리 기소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뭐 조만간 나올 거라고 다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건 맞지 않다. 이건 저한테 검찰한테도 큰 후폭풍이 있을 거고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만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장예찬 : 저는 법리적으로는 많은 법조인들이 성향을 떠나서 적어도 최재영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그 파우치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적 책임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이 부분을 기소로 이어가고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법리적으로 그런 것과 국민들 여론과 정서는 또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정치 집단이잖아요. 정부나 여당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실존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이나 이런 국민 법 감정에 대해서는 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낮은 자세를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법리적 근거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거를 일단 재판까지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또 법치주의에서는 또 맞지 않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100% 흑백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따로따로 좀 살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법보다는 우리의 법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럼 사회 관행과 윤리 도덕 이게 법보다 먼저 앞서는 거예요. 또 그게 원래 앞서는 게 맞아요. 법은 마지막의 수단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어떻게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지적이 타당하고 맞다고 말씀하실 거면 이 문제 터졌을 때 이미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한테 제가 부적절했습니다, 그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 부분에서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태도를 바꾸면 또 야권에서 공격할 것 같아서 또 못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좀 늦은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특검법으로 계속 가겠다고 할 경우에 이거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겠어 전 방어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이라도 풀 건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가서는 더 큰 걸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는 그 부분 국민 법 감정에 대해서 또 낮은 자세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쨌든 수사 처분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조만간 결정 날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떤 최종 처분 결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명분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 사안이 아닌가 싶고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확정적으로 지어지면 이 고민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사건 초기에는 이게 사실은 돌아가신 선친과의 인연을 판 아주 파렴치한 함정이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바라보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헤아리는데 조금 늦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한 보도들도 연일 나오는 상황이어서 여사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입장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김 여사가 사과한다면 당정에 도움이 되겠다. 또 안철수 의원도 국민 정서상 여사 유감 표명 내지 사과가 필요하다 등등의 여권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김 여사의 사과 표명 그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상 적절하냐? 국민들이 거기에서 과연 납득을 해 줄 것이냐? 이게 아마 제일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도 역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몰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안을 다시 제안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코멘트를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여권 관계자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 아마 그 코멘트가 나온 걸 봤어요. 그 기사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기자가 문장을 푼 게 거의 없어요. 기사 안에 이런 식의 기사 쓰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누가 국민의힘 누가 국민의힘 누가 국민의힘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그대로 계속 나열을 했더라고요. 이런 기사 작법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국민의힘 얘기를 대통령실이든 여론으로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고 하는 편집 의도가 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조선일보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여당 입장에서 특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길 원하는데 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특검법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다시 재표결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국민의힘이 이런 민심을 알고 있는데 또 마냥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채상병 특검법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만 명시적으로 가서 앉아서 퇴장하지도 않고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만약에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또 상징적인 의원이라도 만약에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구멍이 될 거다. 그때부터 둑이 막 터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근데 장 전 최고위원님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명품백 등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입장 표명도 조금 속도감이 붙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의 재가가 나면 처분 결과는 곧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입장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세요?
☆ 장예찬 : 제가 전망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성일종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 사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스라거나 아직 수사 결과도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 계파라기보다는 당에서 중심을 참 잘 잡는 중진인데 적당한 시기라는 또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사심의 결과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여론을 감안한 대통령실의 고민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 제2 부속실 같은 경우도 지금 실무적인 준비가 거의 완성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사무 공간이라든가 누가 거기서 근무할지 등등이 거의 정해진 단계라고 하는데 그럼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이나 행보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마포대교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거나 따지거나 조언할지가 좀 애매했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2부속실이 생기는 것 또한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줄기차게 요청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들과 함께 어떤 고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명태균>입니다.
◈ 최수영 : 지난주 이슈를 달군 이름 석자입니다. 명태균 씨. 근데 영남의 보수 정치권에서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도 나오고 이준석 의원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성완 평론가 명태균 씨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켜요?
★ 김성완 :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그건 이준석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쪽은 직접 만나 되니까 그러니까 왜 절에 가서 그것도 한밤 새벽에 왜 홍매화를 심었을까?
◇ 이익선 : ‘새벽 삽질’이라고 보도됐던데요.
★ 김성완 : 그 언 땅을 파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장예찬 : 저도 홍매화를 심었어야 했는데요. 제가 홍매화를 안 심어서 공천 취소가 됐나 봐요.
◈ 최수영 :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올 줄이야.
★ 김성완 : 근데 이게 정치인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내치고 관리하느냐 이게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칭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고 영부인하고 가까워 이런 걸 과시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힘이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과장하는 측면에서 끝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일부 실행됐다고 하는 진술이 있고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하고도 그 밑에서도 일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도 같이 일했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한 사람이 지금 그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이준석 의원 얘기도 했지만 그 메시지를 봤다는 사람이 또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물론 그 메시지가 얼마나 타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서로 간의 시각은 엇갈리지만 그리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음성을 막 회의하는 자리에서 들려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식에도 굉장히 주요 인사 자리를 초청을 받아가고 가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거 이 사람이 허풍으로만 보기 어렵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이러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영부인이 거론이 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거를 이 씨라고 하는 지금 기사에 알파벳 E 씨라고 하는 사람이 국감장에도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가가지고 그동안 제가 받고 들었습니다. 관련 증거들 더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 장예찬 : 이게 가쉽이지 뉴스가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확실한 진술이 없거든요. 이거 최초 보도한 뉴스 토마토에서 텔레그램 캡처조차 지금은 못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E씨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했던 강 모 씨라고 하는데 성씨 정도는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언론에 그 강 모 씨가 국감에 나온다 한들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한들, 그 들은 내용에 대한 녹취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전해 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그 비서실장 출신 분이 직접 유서격의 편지에서 이재명 대표 다 알지 않느냐 정치 그만해라 라고까지 하고 본인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지지 않았던 분들이 단순히 명태균이라는 분도 아니고 명태균이라는 분과 같이 일했던 분의 전원만 가지고 야 이 전원이 나오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중간 단계가 저는 생략돼도 너무 생략된 것 같아요.
◈ 최수영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른바 명태균 씨가 공개한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의 이른바 땅 파는 사실 새벽 삽질 사건인데 거기에 그 나무 심는 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장예찬 : 아니.. 이상하죠. 이상하기야 이상한데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들의 설명대로 주지 스님이 식수하라고 해서 식수를 했다면 보통 종교단체에서 식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종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새벽 4시라서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정 마치고 도착해서 나오는 시간대였다고 하고 그럼 단지 이상한 것만으로 뭔가 음모가 있을 거라고 재단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바램이죠.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이준석 의원 건도 그렇고 제가 이준석 의원 편들어줄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그 외에 우리 여당의 공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정도 증거 없는데 이 정도 화제가 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 가십성 이슈에 아직까지는 지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짧게 김성완 평론가님 30초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성완 : 글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보도한 언론사가 내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텔레그램을 봤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 그리고 그 E씨라고 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가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그것도 참 진짜 처음 듣는 건데 국회의원 세비를 따박따박 절반씩 나눠가지고 마치 을 중에 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만 만약에 그쳤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용인갑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혐의가 짙어지거나 의혹이 짙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탑쓰리! 잠수교를 뛰는 김성완 시사평론가,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예찬 , ★ 김성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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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여사 리스크>입니다.
◈ 최수영 :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개 다 마쳤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로 결론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어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불기소한 것이 타당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정서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완 평론가님?
★ 김성완 :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 뭔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사안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론 비공개지만 여러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말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수사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하도록 한 기관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그 얘기는 그나마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보면 1차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최재영 목사 측에서 참석을 못했잖아요. 검찰 수사팀의 의견만 들어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전원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대통령하고의 직무 연관성이 없다. 단순한 선물이었다. 그 명품 가방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최재영 목사가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8 대 7로 뒤집어졌어요. 그럼 이럴 때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엇갈리면요. 검찰이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리지 말고 둘 다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공판중심주의 채택하고 있잖아요. 서로 변호인하고 검사가 논박을 주고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유죄 입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미 어제 주례보고 때 이창수 지검장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기소 결정 다음 주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소한 사례는 4건이 있었어요. 근데 기소하라는 결정 나오고 불기소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은 기소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하는 기관인데 기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 역할을 하는 거지만 기소하라고 권고가 나온 걸 우리 기소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뭐 조만간 나올 거라고 다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건 맞지 않다. 이건 저한테 검찰한테도 큰 후폭풍이 있을 거고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만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장예찬 : 저는 법리적으로는 많은 법조인들이 성향을 떠나서 적어도 최재영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그 파우치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적 책임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이 부분을 기소로 이어가고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법리적으로 그런 것과 국민들 여론과 정서는 또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정치 집단이잖아요. 정부나 여당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실존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이나 이런 국민 법 감정에 대해서는 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낮은 자세를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법리적 근거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거를 일단 재판까지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또 법치주의에서는 또 맞지 않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100% 흑백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따로따로 좀 살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법보다는 우리의 법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럼 사회 관행과 윤리 도덕 이게 법보다 먼저 앞서는 거예요. 또 그게 원래 앞서는 게 맞아요. 법은 마지막의 수단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어떻게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지적이 타당하고 맞다고 말씀하실 거면 이 문제 터졌을 때 이미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한테 제가 부적절했습니다, 그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 부분에서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태도를 바꾸면 또 야권에서 공격할 것 같아서 또 못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좀 늦은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특검법으로 계속 가겠다고 할 경우에 이거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겠어 전 방어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이라도 풀 건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가서는 더 큰 걸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는 그 부분 국민 법 감정에 대해서 또 낮은 자세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쨌든 수사 처분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조만간 결정 날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떤 최종 처분 결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명분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 사안이 아닌가 싶고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확정적으로 지어지면 이 고민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사건 초기에는 이게 사실은 돌아가신 선친과의 인연을 판 아주 파렴치한 함정이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바라보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헤아리는데 조금 늦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한 보도들도 연일 나오는 상황이어서 여사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입장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김 여사가 사과한다면 당정에 도움이 되겠다. 또 안철수 의원도 국민 정서상 여사 유감 표명 내지 사과가 필요하다 등등의 여권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김 여사의 사과 표명 그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상 적절하냐? 국민들이 거기에서 과연 납득을 해 줄 것이냐? 이게 아마 제일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도 역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몰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안을 다시 제안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코멘트를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여권 관계자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 아마 그 코멘트가 나온 걸 봤어요. 그 기사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기자가 문장을 푼 게 거의 없어요. 기사 안에 이런 식의 기사 쓰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누가 국민의힘 누가 국민의힘 누가 국민의힘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그대로 계속 나열을 했더라고요. 이런 기사 작법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국민의힘 얘기를 대통령실이든 여론으로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고 하는 편집 의도가 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조선일보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여당 입장에서 특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길 원하는데 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특검법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다시 재표결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국민의힘이 이런 민심을 알고 있는데 또 마냥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채상병 특검법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만 명시적으로 가서 앉아서 퇴장하지도 않고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만약에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또 상징적인 의원이라도 만약에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구멍이 될 거다. 그때부터 둑이 막 터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근데 장 전 최고위원님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명품백 등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입장 표명도 조금 속도감이 붙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의 재가가 나면 처분 결과는 곧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입장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세요?
☆ 장예찬 : 제가 전망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성일종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 사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스라거나 아직 수사 결과도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 계파라기보다는 당에서 중심을 참 잘 잡는 중진인데 적당한 시기라는 또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사심의 결과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여론을 감안한 대통령실의 고민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 제2 부속실 같은 경우도 지금 실무적인 준비가 거의 완성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사무 공간이라든가 누가 거기서 근무할지 등등이 거의 정해진 단계라고 하는데 그럼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이나 행보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마포대교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거나 따지거나 조언할지가 좀 애매했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2부속실이 생기는 것 또한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줄기차게 요청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들과 함께 어떤 고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명태균>입니다.
◈ 최수영 : 지난주 이슈를 달군 이름 석자입니다. 명태균 씨. 근데 영남의 보수 정치권에서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도 나오고 이준석 의원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성완 평론가 명태균 씨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켜요?
★ 김성완 :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그건 이준석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쪽은 직접 만나 되니까 그러니까 왜 절에 가서 그것도 한밤 새벽에 왜 홍매화를 심었을까?
◇ 이익선 : ‘새벽 삽질’이라고 보도됐던데요.
★ 김성완 : 그 언 땅을 파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장예찬 : 저도 홍매화를 심었어야 했는데요. 제가 홍매화를 안 심어서 공천 취소가 됐나 봐요.
◈ 최수영 :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올 줄이야.
★ 김성완 : 근데 이게 정치인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내치고 관리하느냐 이게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칭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고 영부인하고 가까워 이런 걸 과시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힘이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과장하는 측면에서 끝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일부 실행됐다고 하는 진술이 있고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하고도 그 밑에서도 일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도 같이 일했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한 사람이 지금 그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이준석 의원 얘기도 했지만 그 메시지를 봤다는 사람이 또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물론 그 메시지가 얼마나 타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서로 간의 시각은 엇갈리지만 그리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음성을 막 회의하는 자리에서 들려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식에도 굉장히 주요 인사 자리를 초청을 받아가고 가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거 이 사람이 허풍으로만 보기 어렵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이러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영부인이 거론이 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거를 이 씨라고 하는 지금 기사에 알파벳 E 씨라고 하는 사람이 국감장에도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가가지고 그동안 제가 받고 들었습니다. 관련 증거들 더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 장예찬 : 이게 가쉽이지 뉴스가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확실한 진술이 없거든요. 이거 최초 보도한 뉴스 토마토에서 텔레그램 캡처조차 지금은 못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E씨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했던 강 모 씨라고 하는데 성씨 정도는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언론에 그 강 모 씨가 국감에 나온다 한들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한들, 그 들은 내용에 대한 녹취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전해 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그 비서실장 출신 분이 직접 유서격의 편지에서 이재명 대표 다 알지 않느냐 정치 그만해라 라고까지 하고 본인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지지 않았던 분들이 단순히 명태균이라는 분도 아니고 명태균이라는 분과 같이 일했던 분의 전원만 가지고 야 이 전원이 나오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중간 단계가 저는 생략돼도 너무 생략된 것 같아요.
◈ 최수영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른바 명태균 씨가 공개한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의 이른바 땅 파는 사실 새벽 삽질 사건인데 거기에 그 나무 심는 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장예찬 : 아니.. 이상하죠. 이상하기야 이상한데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들의 설명대로 주지 스님이 식수하라고 해서 식수를 했다면 보통 종교단체에서 식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종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새벽 4시라서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정 마치고 도착해서 나오는 시간대였다고 하고 그럼 단지 이상한 것만으로 뭔가 음모가 있을 거라고 재단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바램이죠.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이준석 의원 건도 그렇고 제가 이준석 의원 편들어줄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그 외에 우리 여당의 공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정도 증거 없는데 이 정도 화제가 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 가십성 이슈에 아직까지는 지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짧게 김성완 평론가님 30초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성완 : 글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보도한 언론사가 내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텔레그램을 봤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 그리고 그 E씨라고 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가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그것도 참 진짜 처음 듣는 건데 국회의원 세비를 따박따박 절반씩 나눠가지고 마치 을 중에 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만 만약에 그쳤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용인갑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혐의가 짙어지거나 의혹이 짙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탑쓰리! 잠수교를 뛰는 김성완 시사평론가,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예찬 , ★ 김성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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