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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랜만에 담화를 냈는데요. 핵무기를 무한히 강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죠? [박원곤] 김여정 부부장이 모처럼 낸 담화인데, 몇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를 계속 늘리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이기는 한데 그거 외에도 좀 이례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가수반,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김정은을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의 직속 독립 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에서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에 부산항에 들어오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한 시간과 초까지 얘기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그간 생각이 됐던 정찰, 그러니까 위성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위성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담화였고요. 또 하나는 방금 질문하신 것에 연계돼 있는데 핵이라는 것,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항공으로 해서, 이른바 전략폭격기의, 핵 전략폭격기죠.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잠수함.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하는 그런 핵잠수함 발사 추진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3축이라고 부르고 사실상 이 세 가지가 완비돼야 그 국가는 확실하게 핵의 타격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없죠.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그것도 원래는 통 같은 데, 사일로라고 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하로 다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이동형 발사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핵을 많이 개발했고 또 지금까지 고도화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김여정 담화에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특히 김여정 담화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미국이 더 고도화하고 첨단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대응능력에 대한 일종의 자신들이 훨씬 더 열세다라는 것이 이 담화 안에서 녹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국정원의 국회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을 이미 확보했고 우라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핵무기를 10여 발 정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와 상당히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북한은 핵을 쓸 수 있는 이른바 투발수단이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의 핵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다.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연말연초에 한국과의 교전국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가운데 계속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작전부터 다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핵물질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만큼 핵탄두를 많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확증, 타격, 보복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의 목표는 현재로써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자신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라는 거죠. 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저쪽 상대방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래서 일정 수준 미국과 담판을 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그리고 제재가 해제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게 우려되는 현상이 최근에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지난 7월, 8월달에 민주, 공화당 양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강정책이 나왔는데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정강정책이 2020년과 2016년과는 다르게 거기에 한반도, 북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인데요. 전체 안보 분야의 민주당 정강정책을 총괄한 사람인데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내에서 현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핵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북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사용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억제력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 핵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잠시 말씀해 주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말했던 내용을 보자면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다 봤는데요. 영어와 또 한국어로 바꾸면서 나오는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당연히 IAEA 입장에서는 처음 얘기는 북한 핵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성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데요. 이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지금 읽혀서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럼에도 이건 조심할 필요는 있었죠.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IAEA는 기본은 이것입니다. 그간 2006년 이후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다량화하고 다종화하니까 핵 자체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핵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외부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IAEA가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쉬운 게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첫 번째, 북한 핵의 불법성을 대화, AP통신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훨씬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어쨌든 IAEA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기본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으면 좋은데 물론 IAEA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기는 했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내놓은 분석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원래 이전에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전에 하냐, 마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국정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박원곤]
7차 핵실험 카드는 북한이 계속 들고 있는 카드죠. 2년 전부터 한미 정보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게 복구가 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간 북한이 안 해 온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중국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 정부도 그렇고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 또 관료들은 북한 핵 문제가 사실상 중국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의미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북한은 핵을 지금까지 개발할 수 없는데 중국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7차 핵실험을 만약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이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민주, 공화 양당 공히 이것은 중국 책임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중국 때리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그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일단 대선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카드는 열려 있다. 저도 정부의 판단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일정 시점에서 자신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담판을 지으러 나와야 됩니다. 대화를 하러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그간 행태를 보면 그렇게 대화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는 게 북한인데 그건 핵실험 같은 걸 하는 거죠. 아주 고강도 도발을 하면서 이른바 북한은 백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한테 백기를 들고 대화를 구걸했다 하면서 대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가능성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 밝힌 것을 보면 기술적 필요성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전히 중국 변수도 있다.
대선이 끝난다고 당장 중국 변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안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쓰레기 풍선 살포라든지 이런 회색지대 도발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재래식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발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단호하게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만 예를 들더라도 실제 풍선에 맞아서 다치는 사람도 발생을 했고 재산적인 피해도 조금씩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선이 어디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박원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이유를 우리가 일단 좀 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을 더 압박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생활밀착형 도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불괘하고 이게 불편한 일이죠. 북한이 1만 개 정도를 날렸다고 알려져 있고 그중 한 6200개가 한국에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개 이상은 안 떨어졌고 아니면 북한에서 떨어졌거나 다른 데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게 지금 보고된 게 3, 4개 정도죠. 그 의미는 6000개를 보내서 북한이 한국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자 목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이전 2017년, 18년과는 다르게 일단 무게가 5kg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대부분 종이이기 때문에, 또 공중에서 폭파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건 사고가 좀 났다고 판단이 들고요. 북한의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남갈등을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편을 끼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김정은한테 뭔가 해야 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대적관계를 선포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전단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의 방향 때문에, 보통 4월부터 8월까지는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는데 지금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앵커]
북쪽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까?
[박원곤]
그렇죠.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바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11월에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나서서 사실상 무력화를 얘기했고 북방한계선 NLL 지역에 아예 2010년에 경험했다는 식으로 거의 연평도 포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위의 강력한 국지도발을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대비태세가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즉강끝이라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즉시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라는 명백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그 부분은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방법이고요. 이걸 하나 반증하는 증거를 더 말씀드리면 김여정이 한두 달 됐습니다마는 담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확성기를 계속 재개하고 또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는 두 가지가 결합되면 자신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새로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선을 저희가 조금 돌려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본인이 승리하게 되면 한국은 이제 미국처럼 GDP의,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의 3~3.5%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라는 트럼프 측근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방위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원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고 지금 측근이라고 얘기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얼마큼 측근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한국과의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모든 동맹 관계를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고 또 비용을 더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브라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GDP의 2.5%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2.8%를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2%를 간신히 될 정도, 2% 미만의 평균 수준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게 두 가지 영역에서 기존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협상, 지금 12차 특별협정이 아마 연말에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랑 별개로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리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원곤]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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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랜만에 담화를 냈는데요. 핵무기를 무한히 강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죠? [박원곤] 김여정 부부장이 모처럼 낸 담화인데, 몇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를 계속 늘리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이기는 한데 그거 외에도 좀 이례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가수반,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김정은을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의 직속 독립 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에서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에 부산항에 들어오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한 시간과 초까지 얘기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그간 생각이 됐던 정찰, 그러니까 위성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위성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담화였고요. 또 하나는 방금 질문하신 것에 연계돼 있는데 핵이라는 것,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항공으로 해서, 이른바 전략폭격기의, 핵 전략폭격기죠.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잠수함.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하는 그런 핵잠수함 발사 추진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3축이라고 부르고 사실상 이 세 가지가 완비돼야 그 국가는 확실하게 핵의 타격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없죠.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그것도 원래는 통 같은 데, 사일로라고 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하로 다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이동형 발사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핵을 많이 개발했고 또 지금까지 고도화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김여정 담화에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특히 김여정 담화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미국이 더 고도화하고 첨단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대응능력에 대한 일종의 자신들이 훨씬 더 열세다라는 것이 이 담화 안에서 녹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국정원의 국회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을 이미 확보했고 우라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핵무기를 10여 발 정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와 상당히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북한은 핵을 쓸 수 있는 이른바 투발수단이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의 핵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다.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연말연초에 한국과의 교전국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가운데 계속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작전부터 다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핵물질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만큼 핵탄두를 많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확증, 타격, 보복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의 목표는 현재로써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자신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라는 거죠. 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저쪽 상대방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래서 일정 수준 미국과 담판을 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그리고 제재가 해제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게 우려되는 현상이 최근에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지난 7월, 8월달에 민주, 공화당 양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강정책이 나왔는데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정강정책이 2020년과 2016년과는 다르게 거기에 한반도, 북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인데요. 전체 안보 분야의 민주당 정강정책을 총괄한 사람인데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내에서 현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핵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북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사용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억제력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 핵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잠시 말씀해 주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말했던 내용을 보자면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다 봤는데요. 영어와 또 한국어로 바꾸면서 나오는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당연히 IAEA 입장에서는 처음 얘기는 북한 핵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성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데요. 이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지금 읽혀서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럼에도 이건 조심할 필요는 있었죠.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IAEA는 기본은 이것입니다. 그간 2006년 이후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다량화하고 다종화하니까 핵 자체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핵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외부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IAEA가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쉬운 게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첫 번째, 북한 핵의 불법성을 대화, AP통신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훨씬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어쨌든 IAEA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기본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으면 좋은데 물론 IAEA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기는 했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내놓은 분석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원래 이전에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전에 하냐, 마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국정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박원곤]
7차 핵실험 카드는 북한이 계속 들고 있는 카드죠. 2년 전부터 한미 정보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게 복구가 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간 북한이 안 해 온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중국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 정부도 그렇고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 또 관료들은 북한 핵 문제가 사실상 중국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의미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북한은 핵을 지금까지 개발할 수 없는데 중국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7차 핵실험을 만약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이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민주, 공화 양당 공히 이것은 중국 책임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중국 때리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그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일단 대선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카드는 열려 있다. 저도 정부의 판단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일정 시점에서 자신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담판을 지으러 나와야 됩니다. 대화를 하러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그간 행태를 보면 그렇게 대화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는 게 북한인데 그건 핵실험 같은 걸 하는 거죠. 아주 고강도 도발을 하면서 이른바 북한은 백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한테 백기를 들고 대화를 구걸했다 하면서 대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가능성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 밝힌 것을 보면 기술적 필요성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전히 중국 변수도 있다.
대선이 끝난다고 당장 중국 변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안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쓰레기 풍선 살포라든지 이런 회색지대 도발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재래식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발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단호하게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만 예를 들더라도 실제 풍선에 맞아서 다치는 사람도 발생을 했고 재산적인 피해도 조금씩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선이 어디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박원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이유를 우리가 일단 좀 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을 더 압박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생활밀착형 도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불괘하고 이게 불편한 일이죠. 북한이 1만 개 정도를 날렸다고 알려져 있고 그중 한 6200개가 한국에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개 이상은 안 떨어졌고 아니면 북한에서 떨어졌거나 다른 데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게 지금 보고된 게 3, 4개 정도죠. 그 의미는 6000개를 보내서 북한이 한국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자 목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이전 2017년, 18년과는 다르게 일단 무게가 5kg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대부분 종이이기 때문에, 또 공중에서 폭파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건 사고가 좀 났다고 판단이 들고요. 북한의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남갈등을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편을 끼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김정은한테 뭔가 해야 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대적관계를 선포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전단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의 방향 때문에, 보통 4월부터 8월까지는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는데 지금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앵커]
북쪽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까?
[박원곤]
그렇죠.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바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11월에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나서서 사실상 무력화를 얘기했고 북방한계선 NLL 지역에 아예 2010년에 경험했다는 식으로 거의 연평도 포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위의 강력한 국지도발을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대비태세가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즉강끝이라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즉시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라는 명백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그 부분은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방법이고요. 이걸 하나 반증하는 증거를 더 말씀드리면 김여정이 한두 달 됐습니다마는 담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확성기를 계속 재개하고 또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는 두 가지가 결합되면 자신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새로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선을 저희가 조금 돌려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본인이 승리하게 되면 한국은 이제 미국처럼 GDP의,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의 3~3.5%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라는 트럼프 측근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방위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원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고 지금 측근이라고 얘기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얼마큼 측근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한국과의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모든 동맹 관계를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고 또 비용을 더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브라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GDP의 2.5%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2.8%를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2%를 간신히 될 정도, 2% 미만의 평균 수준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게 두 가지 영역에서 기존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협상, 지금 12차 특별협정이 아마 연말에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랑 별개로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리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원곤]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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