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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첫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반면, 여당은 주요 증인 채택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에 있을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증인 채택이 한창인데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인사가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사실상 김 여사 국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구부승선까지 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의 구부능선이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구부능선까지 왔다고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보도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혹과 관련한 보도도 계속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천 개입 관련한 의혹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마당에 이 여세를 계속 몰아서 김 여사 관련한 것과 관련한 뭔가 스모킹건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몰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재원]
몰고 가고 있도는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은 국정감사를 활용해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뭔가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집중타격을 해서 결국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 쪽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불거진 것들이 소위 말하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여러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니라는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부능선인지 팔부능선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고 그것이 상당히 결정적인 하나의 내강으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은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증인 채택은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떨까요, 증인으로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또 모친에 대한 증인채택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올까라고 본인들 스스로도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 7월달이었죠.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안 나왔잖아요.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의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아마 고발의 방향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이 뭔가 자신들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회피하고 자꾸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야당 입장에서는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아마 증인 채택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앵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만 일단 증인 채택부터 한 상황이 되겠고.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죠. 문다혜 씨까지 증인 채택한다는 방침은 세웠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이종훈]
전략적인 판단을 조금 더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야당이 증인을 채택하기 원해도 여당이 원해도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면 채택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전략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탄 대 방탄. 저쪽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위주로 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반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한 방탄벽을 깨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 그런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 TF나 또 조사단을 꾸리겠다면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놓고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차례로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26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당협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서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털릴 것 같으면 당장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 양자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앵커]
일단 민주당은 진상조사TF 구성한다고 하고 조사단을 꾸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있던데요.
[차재원]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그걸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정치적 관건이라고 아마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의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전략적 고려도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용산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아마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의 분노를 좀 더 자극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이 바라는 뭔가를 노림수를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사 사과 논란과 관련해서 친한계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계파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사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사과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그동안 잘못했던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전제가 될 때 그 사과의 진정성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 가운데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던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봤던 것이 대선 국면에서 했던 김건희 여사의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후에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내조에만 열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가 나와서 그때보다 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예를 들어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친한계 쪽에서 사과 문제를 걸고 나오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 안 할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걸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사과조차 안 받으면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밑에 깔고 있는 거다, 이건.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뭔가 헤어질 결심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사실은 그렇게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별로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친한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측이신가요? 아니면 내부 취재가 있으신... 분위기 파악이 되신 부분인가요?
[이종훈]
친한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민주당이 사실 결정적인 한 순간을 위해서 빌드업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 여권 내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겨냥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친한계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방관하고 그낭 뒀을 경우에는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의 사과라는 부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과라는 부분이 먹히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내용이 진정성이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는 또다시 아내의 역할로만 충실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내가 자진해서 검찰이든 공수처에 나가서 출두조사를 받겠다. 이 정도까지를 친한계 입장에서는 말은 대놓고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과라는 요구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도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대충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는.
[차재원]
뭔가 민주당의 눈높이나 기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거기까지는 가야만 예를 들면 여권의 전체적인 공멸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계속 저격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의 위기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올렸을까요?
[이종훈]
홍준표 시장의 최근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편드는 그런 발언을 많이 내놨었죠. 그건 결국 한동훈 대표가 너무 커지면 자기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권구도 관련해서. 그랬던 건데. 이번에 나온 발언은 지금 보수진영 그리고 TK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분석도 함께 나왔던 바가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김건희 여사 건이 가장 많이 변수로 작동하고 있고 7080세대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뭔가 결단을 내리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그쪽 의견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SNS 페이스북 글 중에 야당을 인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야당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야당 인정 안 하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 문장이 저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차재원]
저는 오랜만에 홍준표 지사가 홍카콜라라는 별칭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국이 꼬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검사 정치로 일관했다는 부분인데요. 검사정치라는 부분 자체가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영역보다는 검사적인 속성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홍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상생의 정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모든 것들이 극단적인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오랜 정치를 해 온 홍 시장 눈에도 상당히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 시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을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나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손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까지도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보수진영 자체가 전부 다 공멸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뭔가 플랜B의 대안으로서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저는 읽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을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는 월요일이죠. 30일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또 있을 텐데.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설명을 먼저 해 주실까요.
[이종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 사칭 관련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재판하는 과정에서 ...
[앵커]
그게 아마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나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 혐의인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1심이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보기는 해야겠는데 사실은 이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고 일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앵커]
재판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훈]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위증교사를 한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대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재판부가 이걸 얼마나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 해당 수행비서는 자기가 위증을 했다는 건 이미 인정을 한 상태예요. 위증은 한 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그 위증을 하도록 한 배경이 된 이재명 대표의 회유랄까. 이게 교사죠, 형사적 용어로는. 그 교사가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걸 판단 내리는 여부인데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지난번에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그때 한번 기각했었잖아요. 그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였는데 혐의가 소명은 된다라고 명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는데 그래서 선고 결과가 상당히 주목됐단 말이죠.
[차재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 재판을 해 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판사의 생각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쟁점은 그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사실 전화상으로 그때 녹취가 싹 나왔었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차재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니까 냥있는 대로 말해 주면 되지라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검찰은 그 대목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는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라고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당시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경기도지사였고 그리고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련된 관급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따지고 봤을 때는 상당한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증교사가 만약에 유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는 형량이 꽤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5년간의 위증교사 관련된 판결 결과를 보면요. 유죄 비율 중에 75%가 넘는 게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한 24~25%가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유죄가 만약에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의 위력을 갖고 증인에게 뭔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용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관련된 재판이 선거법 재판이었는데 그것이 결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를 기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거라는 규칙의 룰을 깼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네 가지고 재판은 지금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위증교사가 한 가지가 그 앞서서 또 한 가지가 선거법 위반혐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1심이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검찰이 이전에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모른다라고 해서 그게 본질인 사건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훈]
이것도 사실은 결국 재판부의 판정을 우리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검찰의 구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선거법 사건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한 2년 정도 요구를 하면 재판부에서 아무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려준다고 감안하더라도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앵커]
사실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종훈]
맞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부가 과거에는 상당히 아무래도 정치인들이어서 그런지 많이 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그대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형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세지고 있다. 그런 것도 함께 감안하면 사실은 이 결과가 의외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1심이 막 나오려고 하는 과정이고 2심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나중에 대선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앞으로 항고심이나 상고심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재판 일정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나온 순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도 달려 있지만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434억이라는 국고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민주당 내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명계의 예를 들면 김부겸, 김경수 등등 이런 분들의 거취가 주목된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말씀도 한번 듣고 마치죠. 정치적인 파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체로 최종심까지는 대법원 판정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선에 임박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건대는 이번 1심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요구한 정도로 징역 2년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인데 벌금이 좀 더 많은,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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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첫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반면, 여당은 주요 증인 채택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에 있을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증인 채택이 한창인데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인사가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사실상 김 여사 국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구부승선까지 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의 구부능선이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구부능선까지 왔다고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보도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혹과 관련한 보도도 계속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천 개입 관련한 의혹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마당에 이 여세를 계속 몰아서 김 여사 관련한 것과 관련한 뭔가 스모킹건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몰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재원]
몰고 가고 있도는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은 국정감사를 활용해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뭔가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집중타격을 해서 결국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 쪽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불거진 것들이 소위 말하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여러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니라는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부능선인지 팔부능선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고 그것이 상당히 결정적인 하나의 내강으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은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증인 채택은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떨까요, 증인으로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또 모친에 대한 증인채택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올까라고 본인들 스스로도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 7월달이었죠.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안 나왔잖아요.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의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아마 고발의 방향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이 뭔가 자신들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회피하고 자꾸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야당 입장에서는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아마 증인 채택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앵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만 일단 증인 채택부터 한 상황이 되겠고.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죠. 문다혜 씨까지 증인 채택한다는 방침은 세웠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이종훈]
전략적인 판단을 조금 더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야당이 증인을 채택하기 원해도 여당이 원해도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면 채택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전략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탄 대 방탄. 저쪽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위주로 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반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한 방탄벽을 깨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 그런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 TF나 또 조사단을 꾸리겠다면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놓고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차례로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26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당협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서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털릴 것 같으면 당장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 양자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앵커]
일단 민주당은 진상조사TF 구성한다고 하고 조사단을 꾸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있던데요.
[차재원]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그걸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정치적 관건이라고 아마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의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전략적 고려도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용산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아마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의 분노를 좀 더 자극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이 바라는 뭔가를 노림수를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사 사과 논란과 관련해서 친한계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계파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사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사과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그동안 잘못했던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전제가 될 때 그 사과의 진정성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 가운데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던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봤던 것이 대선 국면에서 했던 김건희 여사의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후에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내조에만 열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가 나와서 그때보다 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예를 들어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친한계 쪽에서 사과 문제를 걸고 나오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 안 할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걸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사과조차 안 받으면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밑에 깔고 있는 거다, 이건.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뭔가 헤어질 결심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사실은 그렇게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별로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친한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측이신가요? 아니면 내부 취재가 있으신... 분위기 파악이 되신 부분인가요?
[이종훈]
친한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민주당이 사실 결정적인 한 순간을 위해서 빌드업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 여권 내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겨냥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친한계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방관하고 그낭 뒀을 경우에는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의 사과라는 부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과라는 부분이 먹히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내용이 진정성이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는 또다시 아내의 역할로만 충실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내가 자진해서 검찰이든 공수처에 나가서 출두조사를 받겠다. 이 정도까지를 친한계 입장에서는 말은 대놓고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과라는 요구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도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대충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는.
[차재원]
뭔가 민주당의 눈높이나 기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거기까지는 가야만 예를 들면 여권의 전체적인 공멸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계속 저격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의 위기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올렸을까요?
[이종훈]
홍준표 시장의 최근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편드는 그런 발언을 많이 내놨었죠. 그건 결국 한동훈 대표가 너무 커지면 자기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권구도 관련해서. 그랬던 건데. 이번에 나온 발언은 지금 보수진영 그리고 TK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분석도 함께 나왔던 바가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김건희 여사 건이 가장 많이 변수로 작동하고 있고 7080세대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뭔가 결단을 내리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그쪽 의견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SNS 페이스북 글 중에 야당을 인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야당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야당 인정 안 하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 문장이 저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차재원]
저는 오랜만에 홍준표 지사가 홍카콜라라는 별칭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국이 꼬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검사 정치로 일관했다는 부분인데요. 검사정치라는 부분 자체가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영역보다는 검사적인 속성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홍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상생의 정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모든 것들이 극단적인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오랜 정치를 해 온 홍 시장 눈에도 상당히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 시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을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나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손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까지도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보수진영 자체가 전부 다 공멸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뭔가 플랜B의 대안으로서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저는 읽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을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는 월요일이죠. 30일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또 있을 텐데.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설명을 먼저 해 주실까요.
[이종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 사칭 관련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재판하는 과정에서 ...
[앵커]
그게 아마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나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 혐의인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1심이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보기는 해야겠는데 사실은 이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고 일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앵커]
재판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훈]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위증교사를 한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대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재판부가 이걸 얼마나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 해당 수행비서는 자기가 위증을 했다는 건 이미 인정을 한 상태예요. 위증은 한 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그 위증을 하도록 한 배경이 된 이재명 대표의 회유랄까. 이게 교사죠, 형사적 용어로는. 그 교사가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걸 판단 내리는 여부인데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지난번에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그때 한번 기각했었잖아요. 그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였는데 혐의가 소명은 된다라고 명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는데 그래서 선고 결과가 상당히 주목됐단 말이죠.
[차재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 재판을 해 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판사의 생각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쟁점은 그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사실 전화상으로 그때 녹취가 싹 나왔었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차재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니까 냥있는 대로 말해 주면 되지라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검찰은 그 대목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는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라고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당시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경기도지사였고 그리고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련된 관급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따지고 봤을 때는 상당한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증교사가 만약에 유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는 형량이 꽤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5년간의 위증교사 관련된 판결 결과를 보면요. 유죄 비율 중에 75%가 넘는 게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한 24~25%가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유죄가 만약에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의 위력을 갖고 증인에게 뭔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용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관련된 재판이 선거법 재판이었는데 그것이 결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를 기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거라는 규칙의 룰을 깼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네 가지고 재판은 지금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위증교사가 한 가지가 그 앞서서 또 한 가지가 선거법 위반혐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1심이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검찰이 이전에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모른다라고 해서 그게 본질인 사건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훈]
이것도 사실은 결국 재판부의 판정을 우리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검찰의 구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선거법 사건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한 2년 정도 요구를 하면 재판부에서 아무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려준다고 감안하더라도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앵커]
사실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종훈]
맞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부가 과거에는 상당히 아무래도 정치인들이어서 그런지 많이 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그대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형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세지고 있다. 그런 것도 함께 감안하면 사실은 이 결과가 의외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1심이 막 나오려고 하는 과정이고 2심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나중에 대선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앞으로 항고심이나 상고심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재판 일정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나온 순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도 달려 있지만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434억이라는 국고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민주당 내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명계의 예를 들면 김부겸, 김경수 등등 이런 분들의 거취가 주목된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말씀도 한번 듣고 마치죠. 정치적인 파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체로 최종심까지는 대법원 판정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선에 임박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건대는 이번 1심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요구한 정도로 징역 2년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인데 벌금이 좀 더 많은,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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