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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번 주에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거부권 행사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최창렬]
거부권이라는 건 이제 전혀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거부권의 일성화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거부권 행사할 걸 예상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상하고 또 여권은 보이콧하고. 아주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앵커]
내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겠죠.
[최창렬]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여당은 이게 통과되면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텐데. 문제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름의 명분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계속되니까 거부권 행사가. 이게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헌법 53조에 나와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뭐라 할 수 없더라도 과도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죠.
물론 야당도 과하게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도 더 독한 내용을 넣고. 양쪽이 그야말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가 여권에게 서서히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언젠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8표가 나오면 통과가 다시 될 거예요, 재의결에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권으로서 큰 균열인데, 워낙 이렇게 되면 여당의 8표가 말하자면 마지노둑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건 지지율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결국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의 문제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정체를 보인다면 8표가 무너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지율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21번 행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면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상규]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21번 자체의 숫자에 매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미국의 프랭클린D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에 36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번의 임기를 거쳤던 글로버 클리블렌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유일 두 번 대통령을 했어요. 한 번 됐다가 떨어졌다가 또 된 사람. 그분이 414번. 그러니까 거부권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이걸 거부권이라고 언론이 쓰는데, 사실 재의요구권입니다, 정확하게. 그 용어 사이에도 거부한다는 말을 집어넣으려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재의,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법률상 정확한 용어예요. 그리고 아까 최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국회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이잖아요. 국무회의는 30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그날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0월 10일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말해서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대통령도 2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15일 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넘어오냐면 4일 금요일이든 5일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4일 아니면 5일 토요일 표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거 재의결 투표,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열어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세 번째.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도돌이표를 봐야 되느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개악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헌법상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가면서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이탈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단 주말에라도 강행해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상규]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천 강화 그리고 어제는 부산 금정에 내려가서 관련된 언급들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원유세를 나가서. 그런데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부산에는 보니까 부산 출신의 비례 김민전 의원까지 내려가고 부산 의원들이 총출동한 분위기에서 지금 독대 논란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했을 때 여권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재앙입니다. 그날로 파탄이 납니다. 따라서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결과 단합을 강조하는 한 대표의 유세발언을 미뤄볼 때도 아직은... 왜냐하면 만약에 이탈표가 나온다면 친한계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민주당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럴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앵커]
야당의 기대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규]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화폐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이게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은 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잖아요. 이런 국면이 반복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역화폐 경우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입법권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거는 정부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야당도 집권을 해 본 정당인데. 우리 정치가 흔히 하는 말로 양극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선이 아직도 멀었는데, 다 대선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10월달에. 제가 볼 때 우리 국정감사가 항상 그래왔습니다마는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이 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이게 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개선해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요.
우리 정치가 항상 그래왔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정착된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 법안 통과시키는 겁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 53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의요구권인데. 재의요구권 행사 하더라도 압박을 하는 거겠죠. 계속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그래서 제가 아까 지지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야당의 공세나 공격을 무디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민심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현재 국정운영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 국정운영의 기조, 방식, 당정관계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야당의 공세는 저절로 무뎌져요.
지금까지 여권, 특히 대통령실의 행태를 미루어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로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금명 간에 이탈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임기 반환점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탈표 8표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임기도 반환점을 넘어가고. 그래서 이건 야당도 밀어붙이는 거고. 여권은 방어하는 건데 그런 식의 구조를 누군가 깨야죠. 그런데 깨는 키는 여권이 갖고 있다고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소가 문제인 거잖아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니까. 여야가 이 점을 두고도 맞붙고 있는데. 일단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탄핵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특별정족수를 넘어서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야당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으로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TF까지 꾸렸잖아요. 계속 회전문이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고 TF까지 꾸려서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정쟁화하고, 정쟁화라는 표현보다는 이슈화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민단체, 그것도 탄핵을 대놓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에게 민주당 의원이 대관을 해 줬어요.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사람에게도 장소는 빌려줄 수 있죠. 국회의원의 권한이기도 하고 법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 문제를 계속 국회에서 불을 지피겠다. 계속 그런 전략으로 삼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탄핵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연계하면서, 특히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촛불행동시민단체를 불러들여서 이들에게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과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여의도광장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벌써 기사 자체가 국회에서 이런 모임이 열렸다.
이게 그러면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는 거야?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그래서 지금 제명 얘기, 이것도 정치적인 성격입니다마는 제명이 되겠어요, 그런다고? 제명 안 되지만, 제명시켜야 될 사항이라면서 크게 반발하는 것도 10월 7일 국감을 앞둔 기싸움의 차원이다. 또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전략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양분화된 정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여권 내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어제 글을 올렸거든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로 일관해왔다, 이 얘기를 현재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 했는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 겨냥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런 발언으로 입장을 선회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최창렬]
검사 정치로 일관해 왔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아주 길게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말도 있다고 봤는데. 아무튼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볼 때 여권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냥 집요하게 공세적으로 나왔잖아요. 대체로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검사정치로 일관해 왔다,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얘기거든요.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인데, 검사정치라는 말은 야당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만큼 여권의 여러 가지 위기를 있는 그대로 지적했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국민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죠. 민주주의라는 게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생각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김건희 여사 이슈가 그야말로 정치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니 여러 가지 명품백 문제들도 계속 했던 것이지만 사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사법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니까 아마 그런 걸 지적한 게 아닌가, 우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 얘기하는 사과 문제, 제2부속실 문제, 이러는데. 저는 사과나 제2부속실 얘기로 될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여권 핵심이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야당이 독한 특검을 냈다, 이런 걸 공격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여당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할 때는 취하더라도.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여권 핵심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 말씀하셨는데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검찰 결론은 곧 나올 텐데. 검찰 결론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김건희 여사 사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박상규]
사과하려면 진작에 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3인 3색의 입장을 YTN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계파색이 옅잖아요. 대개 저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측을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사과를 하려면 했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실과 본인 나아가서 친윤계가 완강히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에 명확하게 친윤계 입장이 드러나 있어요. 뭐냐 하면 촉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촉매가 뭡니까? 화학반응을 빨리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면서 사과하니까 더 난리쳤지 않느냐. 따라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게 친윤계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할 것이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누가 봐도 친한계죠. 여기서의 입장은 어쨌든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못 봤다. 에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해 놓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라고는 못 합니다마는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못 봤다. 반어법을 쓰고 있잖아요. 사과를 지금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다.
뭐냐 하면 뭔가 털고 가는 부분. 왜냐하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할 거냐. 2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앞에 1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정말 지금 현재 임기 반환점을 앞에 두고 있고 모든 국책사업 정책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확 사라진 거예요. 게임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에둘러서 얘기하는데. 108명의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저렇게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안 된 사과가 되겠습니까?
[앵커]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박상규]
국민들 생각은 여론조사에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어쨌든 사과를 대단히 생각할 필요 없다는 여론이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전에 김건희 여사 대선 국면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안 해본 분도 아니거든요. 사과를 하라, 마라보다도 국민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할 시점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당정갈등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독대의 늪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모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최창렬]
당연히 부담이 되죠. 이게 단순하게 당정 갈등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당정 갈등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전면적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자체가 당정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에도 친윤과 친한이 있기 때문에 아예 화끈하게 당정 갈등을 하든가. 아예 대통령 권력과 여당이 아주 전면적으로 권력대립을 해보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정 갈등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한 갈등도 더욱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윤한 갈등은 개인 차원으로 환원시킨 거기 때문에 이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윤한 갈등, 당정 갈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독대를 하냐 안 하냐, 이미 의미가 없는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독대가 이뤄진들 의미 있는 얘기가 진지하게 나왔을까요.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과연 받아들이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해서 더 이상 독대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여권이 성숙돼서 만나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뤄낼 때 독대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나서 모양새를 갖춘다? 지난번에 만찬했잖아요. 그거 의미 없을 거라고 다 예상했고 의미 전혀 없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독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독대 자체가 정치적 상징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본질을 봐야지. 벌써 독대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슈로서의 존재, 동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박상규]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독대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용어잖아요. 왕과 신하 간의 만남을 독대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조선왕조실록의 독대가 효종과 송시열의 기해독대예요. 북벌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왕과 그 당시 여권의 영수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밀유지예요.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신록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만큼 왕이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물론 옛날얘기입니다마는. 송시열이 독대하고 나와서 나 독대했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기현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독대할 수 있다. 비공개로 독대를 하고 그 내용은 불문에 붙인 뒤에 정책이나 대책에 녹여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다시 만나달라고 독대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는 언론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를 못 합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독대를 수시로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밖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대는 해야죠. 독대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어려운 현안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한동훈 대표 측의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독대를 하면서 꼬박꼬박 이걸 마치 언론에 알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두 사람밖에 얘기 안 했는데 한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가 다음 날 모 조간신문에 나오고 어디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그런 독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독대의 덫은 대통령도 풀어야 되지만 한동훈 대표 측에 아주 섬세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든 두 사람이 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만찬 두고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에서 거친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유튜브에서 만찬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가을밤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친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대통령실과 친한계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 측근으로 이번에 기용된 분이잖아요, 전직 의원 출신이시고. 심정은 알겠는데 저걸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당의 주요 당직자가 유튜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김용태 의원이 했던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러면 저기서 저런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걸 다른 얘기로 무겁고 그야말로 근엄하게 질타를 해야죠.
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야말로 전략기획부총장이란 중책에 맞게끔 무게 있는 질책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가을밤을 즐기는 분위기였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반한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친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친한에 대해서 여기저기 가정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에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얘기를 하냐고요. 친한계가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본질을 놔두고 자꾸만 말을 가지고, 말이 거칠거나 이런 걸로 서로 여야가 정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은 신지호 부총장께서 너무 거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가 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무게가 안 느껴지잖아요. 전략기획부총장에 걸맞는 그런 무게 있는 말을 해야죠, 유튜브에서도.
[박상규]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영어로 아주 쉬운 표현을 했잖아요. 그들이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간다. 이런 것처럼 정치인의 위트 있는 유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남아요. 나중에 신지호 부총장의 어록에 이거 꼭 들어갈 거예요. 가을밤 정취를 즐긴다는 사람 가서 뺨 한 대 때리고 싶다. 뺨으로 남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이분이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전직 의원이고 여권 대표의 핵심 측근이고. 또 공직은 아니지만 무게 있는 당직을 갖고 있고. 듣는 분이 가서 발로 차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나 비판은 상대방이 듣고 뼈 아프다, 말은 잘했다. 저 친구 멋있네. 이렇게 느낌이 와야지. 네가 나 뺨 치면 나는 가서 발로 차버릴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달 있을 재보궐선거 이야기도 간략하게 해 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강화, 부산 다니면서 선거운동 뛰어들었고요.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에서 한 달살이,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영광에 직접 한 달 집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고 나서 치러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엄청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일단 호남의 민심 누가 가져갈까요?
[최창렬]
예측하기 쉽지 않죠. 조국혁신당이 지난번 비례대표 때 상당한 약진을 보였잖아요. 그때 더불어민주연합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잖아요, 지난 4월 총선 때. 그때 1% 차이밖에 안 났어요. 거의 비슷했다고요, 비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지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호남에서 교두보가 중요하겠죠. 지방선거가 후년에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팽팽할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유권자도 있을 테고. 그래도 민주당 하면 이재명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건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만만한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한 달 거기서 상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만만하지 않은데.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도 조금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박상규]
네 군데잖아요. 제가 쭉 봤어요. 한준호 최고위원의 호텔 논란이 재미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디 호화호텔 머문다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봐주시면 6만 원짜리 지역 3성급 호텔에 머문다. 그 정도로 호텔이냐, 모텔이냐, 호화호텔이냐 이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월세방을 얻고 있다는 조국 대표와 호화호텔에 있다는 한준호 최고위원 간의 기싸움이랄까, 신경전이 붙은 건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준호 의원이 나는 6만 원짜리 3성급 모텔 같은 데서 머무르고 있는데 무슨 호화호텔 논란이냐, 이 정도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석의 의미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정, 강화 거기는 무소속에게 만약에 내주면 안상수 전 시장이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정을 지켜도 만약에 강화를 내주면 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뼈아플 것이고. 곡성, 영광은 민주당이 만약에 다 못 가져가고 한 석이라도 내주면 거기도 뼈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세를 지켜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분싸움이거든요. 호남에서 과연 민주당 아성이 무너졌느냐를 보는 것이 곡성, 영광의 선거 결과고.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강화를 혹시라도 무소속에게 내주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대표가 이미 강화, 금정을 계속 가서, 한 대표 또 간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또 간대요, 전남에. 그 정도로 아니라고 하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짧게 짚어볼게요. 당장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내일 열리고요. 그리고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도 나오는데 이런 사법리스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최창렬]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워낙 오래됐어요. 이미 고발된 지도 2년 만에 1심이 열리는 거예요. 게다가 사법리스크라는 말이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1심 결과에도 우리 정치권은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여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 꿈쩍도 안 할 겁니다.
[박상규]
제가 아는 법조인이 2년 구형을 맞혔었거든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형량을 2년일 거라고 맞혔었던 사람이 있는데 족집게 소문이 났어요. 9월 30일 위증교사 혐의 구형량을 본인은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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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번 주에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거부권 행사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최창렬]
거부권이라는 건 이제 전혀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거부권의 일성화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거부권 행사할 걸 예상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상하고 또 여권은 보이콧하고. 아주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앵커]
내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겠죠.
[최창렬]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여당은 이게 통과되면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텐데. 문제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름의 명분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계속되니까 거부권 행사가. 이게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헌법 53조에 나와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뭐라 할 수 없더라도 과도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죠.
물론 야당도 과하게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도 더 독한 내용을 넣고. 양쪽이 그야말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가 여권에게 서서히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언젠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8표가 나오면 통과가 다시 될 거예요, 재의결에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권으로서 큰 균열인데, 워낙 이렇게 되면 여당의 8표가 말하자면 마지노둑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건 지지율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결국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의 문제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정체를 보인다면 8표가 무너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지율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21번 행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면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상규]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21번 자체의 숫자에 매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미국의 프랭클린D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에 36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번의 임기를 거쳤던 글로버 클리블렌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유일 두 번 대통령을 했어요. 한 번 됐다가 떨어졌다가 또 된 사람. 그분이 414번. 그러니까 거부권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이걸 거부권이라고 언론이 쓰는데, 사실 재의요구권입니다, 정확하게. 그 용어 사이에도 거부한다는 말을 집어넣으려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재의,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법률상 정확한 용어예요. 그리고 아까 최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국회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이잖아요. 국무회의는 30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그날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0월 10일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말해서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대통령도 2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15일 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넘어오냐면 4일 금요일이든 5일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4일 아니면 5일 토요일 표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거 재의결 투표,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열어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세 번째.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도돌이표를 봐야 되느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개악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헌법상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가면서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이탈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단 주말에라도 강행해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상규]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천 강화 그리고 어제는 부산 금정에 내려가서 관련된 언급들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원유세를 나가서. 그런데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부산에는 보니까 부산 출신의 비례 김민전 의원까지 내려가고 부산 의원들이 총출동한 분위기에서 지금 독대 논란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했을 때 여권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재앙입니다. 그날로 파탄이 납니다. 따라서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결과 단합을 강조하는 한 대표의 유세발언을 미뤄볼 때도 아직은... 왜냐하면 만약에 이탈표가 나온다면 친한계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민주당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럴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앵커]
야당의 기대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규]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화폐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이게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은 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잖아요. 이런 국면이 반복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역화폐 경우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입법권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거는 정부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야당도 집권을 해 본 정당인데. 우리 정치가 흔히 하는 말로 양극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선이 아직도 멀었는데, 다 대선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10월달에. 제가 볼 때 우리 국정감사가 항상 그래왔습니다마는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이 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이게 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개선해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요.
우리 정치가 항상 그래왔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정착된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 법안 통과시키는 겁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 53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의요구권인데. 재의요구권 행사 하더라도 압박을 하는 거겠죠. 계속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그래서 제가 아까 지지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야당의 공세나 공격을 무디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민심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현재 국정운영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 국정운영의 기조, 방식, 당정관계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야당의 공세는 저절로 무뎌져요.
지금까지 여권, 특히 대통령실의 행태를 미루어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로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금명 간에 이탈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임기 반환점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탈표 8표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임기도 반환점을 넘어가고. 그래서 이건 야당도 밀어붙이는 거고. 여권은 방어하는 건데 그런 식의 구조를 누군가 깨야죠. 그런데 깨는 키는 여권이 갖고 있다고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소가 문제인 거잖아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니까. 여야가 이 점을 두고도 맞붙고 있는데. 일단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탄핵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특별정족수를 넘어서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야당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으로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TF까지 꾸렸잖아요. 계속 회전문이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고 TF까지 꾸려서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정쟁화하고, 정쟁화라는 표현보다는 이슈화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민단체, 그것도 탄핵을 대놓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에게 민주당 의원이 대관을 해 줬어요.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사람에게도 장소는 빌려줄 수 있죠. 국회의원의 권한이기도 하고 법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 문제를 계속 국회에서 불을 지피겠다. 계속 그런 전략으로 삼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탄핵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연계하면서, 특히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촛불행동시민단체를 불러들여서 이들에게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과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여의도광장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벌써 기사 자체가 국회에서 이런 모임이 열렸다.
이게 그러면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는 거야?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그래서 지금 제명 얘기, 이것도 정치적인 성격입니다마는 제명이 되겠어요, 그런다고? 제명 안 되지만, 제명시켜야 될 사항이라면서 크게 반발하는 것도 10월 7일 국감을 앞둔 기싸움의 차원이다. 또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전략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양분화된 정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여권 내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어제 글을 올렸거든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로 일관해왔다, 이 얘기를 현재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 했는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 겨냥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런 발언으로 입장을 선회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최창렬]
검사 정치로 일관해 왔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아주 길게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말도 있다고 봤는데. 아무튼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볼 때 여권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냥 집요하게 공세적으로 나왔잖아요. 대체로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검사정치로 일관해 왔다,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얘기거든요.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인데, 검사정치라는 말은 야당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만큼 여권의 여러 가지 위기를 있는 그대로 지적했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국민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죠. 민주주의라는 게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생각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김건희 여사 이슈가 그야말로 정치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니 여러 가지 명품백 문제들도 계속 했던 것이지만 사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사법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니까 아마 그런 걸 지적한 게 아닌가, 우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 얘기하는 사과 문제, 제2부속실 문제, 이러는데. 저는 사과나 제2부속실 얘기로 될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여권 핵심이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야당이 독한 특검을 냈다, 이런 걸 공격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여당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할 때는 취하더라도.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여권 핵심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 말씀하셨는데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검찰 결론은 곧 나올 텐데. 검찰 결론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김건희 여사 사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박상규]
사과하려면 진작에 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3인 3색의 입장을 YTN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계파색이 옅잖아요. 대개 저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측을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사과를 하려면 했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실과 본인 나아가서 친윤계가 완강히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에 명확하게 친윤계 입장이 드러나 있어요. 뭐냐 하면 촉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촉매가 뭡니까? 화학반응을 빨리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면서 사과하니까 더 난리쳤지 않느냐. 따라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게 친윤계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할 것이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누가 봐도 친한계죠. 여기서의 입장은 어쨌든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못 봤다. 에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해 놓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라고는 못 합니다마는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못 봤다. 반어법을 쓰고 있잖아요. 사과를 지금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다.
뭐냐 하면 뭔가 털고 가는 부분. 왜냐하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할 거냐. 2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앞에 1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정말 지금 현재 임기 반환점을 앞에 두고 있고 모든 국책사업 정책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확 사라진 거예요. 게임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에둘러서 얘기하는데. 108명의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저렇게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안 된 사과가 되겠습니까?
[앵커]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박상규]
국민들 생각은 여론조사에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어쨌든 사과를 대단히 생각할 필요 없다는 여론이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전에 김건희 여사 대선 국면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안 해본 분도 아니거든요. 사과를 하라, 마라보다도 국민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할 시점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당정갈등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독대의 늪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모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최창렬]
당연히 부담이 되죠. 이게 단순하게 당정 갈등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당정 갈등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전면적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자체가 당정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에도 친윤과 친한이 있기 때문에 아예 화끈하게 당정 갈등을 하든가. 아예 대통령 권력과 여당이 아주 전면적으로 권력대립을 해보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정 갈등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한 갈등도 더욱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윤한 갈등은 개인 차원으로 환원시킨 거기 때문에 이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윤한 갈등, 당정 갈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독대를 하냐 안 하냐, 이미 의미가 없는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독대가 이뤄진들 의미 있는 얘기가 진지하게 나왔을까요.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과연 받아들이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해서 더 이상 독대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여권이 성숙돼서 만나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뤄낼 때 독대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나서 모양새를 갖춘다? 지난번에 만찬했잖아요. 그거 의미 없을 거라고 다 예상했고 의미 전혀 없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독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독대 자체가 정치적 상징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본질을 봐야지. 벌써 독대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슈로서의 존재, 동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박상규]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독대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용어잖아요. 왕과 신하 간의 만남을 독대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조선왕조실록의 독대가 효종과 송시열의 기해독대예요. 북벌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왕과 그 당시 여권의 영수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밀유지예요.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신록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만큼 왕이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물론 옛날얘기입니다마는. 송시열이 독대하고 나와서 나 독대했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기현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독대할 수 있다. 비공개로 독대를 하고 그 내용은 불문에 붙인 뒤에 정책이나 대책에 녹여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다시 만나달라고 독대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는 언론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를 못 합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독대를 수시로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밖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대는 해야죠. 독대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어려운 현안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한동훈 대표 측의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독대를 하면서 꼬박꼬박 이걸 마치 언론에 알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두 사람밖에 얘기 안 했는데 한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가 다음 날 모 조간신문에 나오고 어디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그런 독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독대의 덫은 대통령도 풀어야 되지만 한동훈 대표 측에 아주 섬세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든 두 사람이 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만찬 두고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에서 거친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유튜브에서 만찬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가을밤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친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대통령실과 친한계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 측근으로 이번에 기용된 분이잖아요, 전직 의원 출신이시고. 심정은 알겠는데 저걸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당의 주요 당직자가 유튜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김용태 의원이 했던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러면 저기서 저런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걸 다른 얘기로 무겁고 그야말로 근엄하게 질타를 해야죠.
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야말로 전략기획부총장이란 중책에 맞게끔 무게 있는 질책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가을밤을 즐기는 분위기였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반한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친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친한에 대해서 여기저기 가정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에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얘기를 하냐고요. 친한계가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본질을 놔두고 자꾸만 말을 가지고, 말이 거칠거나 이런 걸로 서로 여야가 정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은 신지호 부총장께서 너무 거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가 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무게가 안 느껴지잖아요. 전략기획부총장에 걸맞는 그런 무게 있는 말을 해야죠, 유튜브에서도.
[박상규]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영어로 아주 쉬운 표현을 했잖아요. 그들이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간다. 이런 것처럼 정치인의 위트 있는 유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남아요. 나중에 신지호 부총장의 어록에 이거 꼭 들어갈 거예요. 가을밤 정취를 즐긴다는 사람 가서 뺨 한 대 때리고 싶다. 뺨으로 남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이분이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전직 의원이고 여권 대표의 핵심 측근이고. 또 공직은 아니지만 무게 있는 당직을 갖고 있고. 듣는 분이 가서 발로 차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나 비판은 상대방이 듣고 뼈 아프다, 말은 잘했다. 저 친구 멋있네. 이렇게 느낌이 와야지. 네가 나 뺨 치면 나는 가서 발로 차버릴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달 있을 재보궐선거 이야기도 간략하게 해 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강화, 부산 다니면서 선거운동 뛰어들었고요.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에서 한 달살이,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영광에 직접 한 달 집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고 나서 치러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엄청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일단 호남의 민심 누가 가져갈까요?
[최창렬]
예측하기 쉽지 않죠. 조국혁신당이 지난번 비례대표 때 상당한 약진을 보였잖아요. 그때 더불어민주연합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잖아요, 지난 4월 총선 때. 그때 1% 차이밖에 안 났어요. 거의 비슷했다고요, 비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지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호남에서 교두보가 중요하겠죠. 지방선거가 후년에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팽팽할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유권자도 있을 테고. 그래도 민주당 하면 이재명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건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만만한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한 달 거기서 상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만만하지 않은데.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도 조금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박상규]
네 군데잖아요. 제가 쭉 봤어요. 한준호 최고위원의 호텔 논란이 재미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디 호화호텔 머문다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봐주시면 6만 원짜리 지역 3성급 호텔에 머문다. 그 정도로 호텔이냐, 모텔이냐, 호화호텔이냐 이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월세방을 얻고 있다는 조국 대표와 호화호텔에 있다는 한준호 최고위원 간의 기싸움이랄까, 신경전이 붙은 건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준호 의원이 나는 6만 원짜리 3성급 모텔 같은 데서 머무르고 있는데 무슨 호화호텔 논란이냐, 이 정도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석의 의미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정, 강화 거기는 무소속에게 만약에 내주면 안상수 전 시장이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정을 지켜도 만약에 강화를 내주면 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뼈아플 것이고. 곡성, 영광은 민주당이 만약에 다 못 가져가고 한 석이라도 내주면 거기도 뼈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세를 지켜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분싸움이거든요. 호남에서 과연 민주당 아성이 무너졌느냐를 보는 것이 곡성, 영광의 선거 결과고.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강화를 혹시라도 무소속에게 내주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대표가 이미 강화, 금정을 계속 가서, 한 대표 또 간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또 간대요, 전남에. 그 정도로 아니라고 하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짧게 짚어볼게요. 당장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내일 열리고요. 그리고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도 나오는데 이런 사법리스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최창렬]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워낙 오래됐어요. 이미 고발된 지도 2년 만에 1심이 열리는 거예요. 게다가 사법리스크라는 말이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1심 결과에도 우리 정치권은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여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 꿈쩍도 안 할 겁니다.
[박상규]
제가 아는 법조인이 2년 구형을 맞혔었거든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형량을 2년일 거라고 맞혔었던 사람이 있는데 족집게 소문이 났어요. 9월 30일 위증교사 혐의 구형량을 본인은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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