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여사 사과? 아직은 때 아냐…당이 여건 마련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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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두 국가론’ 반헌법적…‘김정은 앵무새’ 된 꼴
- 이시바 총재 당선, 한국 전술핵 배치 주장 탄력받을 것
- IAEA 수장, 北 핵보유국 인정? 우리도 핵무장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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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이팅] 윤상현 “‘김여사 특검법’ 이탈표?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 여는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0930/202409300613504375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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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30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면서 여권에서조차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포함해서 정국 현안들에 대한 입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 예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 배승희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 윤상현 : 사실 이제 사과, 사과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진실도 있지만 야당발 언론발 의혹 부풀리기 거짓 공세도 많거든요. 지금 야당이 한번 세 가지를 중점 타겟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디올백 수수 사건이죠. 디올백 수수 사건이 뭡니까? 최재영 목사 종북 인사죠. 이분이 결국 디올백을 줬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청탁 목적이 아니다’ 라고 심지어 진술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와서는 또 180도 입장을 바꿔서 청탁 목적이다. 결국 뭡니까? 야권하고 협잡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을 시도해서 어떻게든 탄핵 빌드업 과정을 가겠다는 거고요. 물론 이걸 김 여사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어떤 법적 미비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1년 8개월 정도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원석 검찰총장 시대 때 빨리 이 문제를 완료, 매듭을 지었으면 됐는데, 매듭짓지도 않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까지 와 있는 상태였고요. 결국 현 정부에서 그대로 뒀던 어떤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고요. 셋째 공천 개입입니다. 공천 개입 이것도 뭐 남들이 뭐 무슨 카더라 이런.. 물론 이제 국민적인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 김 여사라고 어떤 입장이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또 국민 눈높이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미 사과를 하셨죠? 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김여사 다 사과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섣불리 지금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감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완전히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정쟁 국감으로 돼버렸거든요. 여기서 뭐 입장 표명 사과 한마디하면 그것 봐라 잘못 시인하지 않냐 그다음 단계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여사님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사과의 시기나 방법, 방식, 여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다만 지금은 국감 시기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충정이나 진정성을 전부 다 이해를 다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 해가지고 이거에 떠밀려서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총체적으로 여권을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어떤 토양이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어떤 정치적 지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관련해가지고요.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찬 관련해 뺨을 때리고 싶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욕만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 대응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이 친한계와 분열이 본격화되는 겁니까?
◇ 윤상현 : 분열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당직 맡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나가서 자극적인 언사하는 거 또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게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당정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토양이, 신뢰 회복을 위한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토양의 회복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촉구한 거거든요. 발언 자제하자. 중단하자. 그래서 우리 각 주변 대통령실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발언 자체도 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3월 9일 아닙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읍소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독대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요. ‘남북 정상회담도 아닌데 맨날 독대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 윤상현 : 예 이제 독대 독대 뭐 얘기하는데, 독대라는 것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 배승희 : 아 신뢰.
◇ 윤상현 :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대표 측에서 협의도 없이 언론에 노출해서 상당 부분 신뢰관계 흔들렸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신뢰 회복의 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나경원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제 만찬이다 독대다 해가지고 갑론을박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 의원께서의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 않냐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왜 불필요한 의전이나 발언이나 절차 문제 허송세월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지적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받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비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공개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대통령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 윤상현 : 그래서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독대라는 것은 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의 과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독대라는 거,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독대는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뭔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대통령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길 원했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언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안 맞죠? 그러면 A라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서로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언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B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하듯이 독대, 독대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독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먼저 자기 진정성을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 윤상현 :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이 독대를 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독대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과 있는 독대가 돼야죠. 그럼 그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대통령실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야 서로 이런이런 것은 서로 자제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성과 있는 독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그래요.
◇ 윤상현 : 이런 면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배승희 : 안타까운데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들리는 얘기 가운데는 지금 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108명 의원 가운데 이탈표 한 8명 정도, 혹은 10명 정도 친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 삼아서 독대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윤상현 : 이거는 만약에 8명이 이탈하죠. 만약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가죠. 8개를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게 있죠. 진실하고 덧붙여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적인 인식을 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탄핵 빌드업을 위한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뭐냐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에 우리 당이 동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리 배승희 앵커님 그걸 아니 그게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탄핵 잘못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모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요. 우리가 탄핵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여는 거고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전부다 다 분열될 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분열은 있을 수 없고요.
◆ 배승희 : 분열이 있을 수 없는데요.
◇ 윤상현 : 8표 이상이 나간다. 나갔다는 그것은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 배승희 : 그렇네요.
◇ 윤상현 : 어떤 법을 지금 지도부가 자체를 지도부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투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 8명, 혹은 10명까지 보는 것이 친한계 의원들 아닙니까? 숫자적으로는요.
◇ 윤상현 : 아니 친한계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후폭풍을 생각해 보아라 이거거든요. 정치 후폭풍이 탄핵 문을 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2027년 3월까지 이재명 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4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7개 혐의에 뭐야 7개 사건의 11개 혐의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마 조만간 1심 결과가 11월 15일 선거법 나오고 오늘 또 의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렇죠.
◇ 윤상현 : 결국에는 걸립니다. 결국 2027년 3월 이전에 감옥 갈 형국에 처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탄핵을 하겠다는 거고 탄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이고요. 이번에 그 국감도 그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얘네들의 탄핵 몰이에 우리가 8명 이상이 그걸 찬성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 배승희 :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윤상현 :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아 없다고 보신다.
◇ 윤상현 :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탄핵의 길로 가고 우리가 분열은 절대로 안 되고 결국에 야당의 어떤 의도가 뭔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명의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지도부 유지 힘들고요. 국회의원직도 유지가 힘듭니다.
◆ 배승희 :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약에 재표결해서 8명 나오면 지도부는 해체되고?
◇ 윤상현 : 지도부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윤상현 : 그 정도의 상황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배승희 :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분당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 윤상현 : 그렇게 안 됩니다. 분당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분당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권 창출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일종의 이제 블러핑 쪽의 발언이고요. 의원분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현명하신 분이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래셔널 초이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탈표는 없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두 국가론 발언이 윤 대통령께서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한 데 이어서 여권에서는 종북을 넘어 충북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이 두 국가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상현 : 저는요. 제가 이거 가지고 토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토론에 나오고 며칠 전에 정동영 의원이 하시는 토론회였는데, 정동영 의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 저는 똑같은 얘기, 반헌법이다 반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죠. 헌법 4조에 보면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정면 위배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통일 통일 합니까? 우리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일은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족국가를 만든다는 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외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두 민족으로 갑니다. 옛날 동독이 이랬거든요. 그 민족적인 이질감을 심화시키고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거다. 또 하나는 반인권이에요. 지금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이 있습니다. 2500만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걸 해방하는 게 통일이에요. 통일하지 말자. 이 사람들 그대로 두자. 이것은 얼마나 반인권입니까? 결국 저는요. 임종석 이분이 옛날 1989년 임수경, 문규현 신부 전대의장으로서 방북하게 한 인사고, 또 2019년도인가요? 이 사람이 은퇴하면서 자기는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했는데 통일선봉대가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반통일선봉대로 180도 변했느냐 저도 의도가 대단히 의아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의 입이 된, 김정은 앵무새가 된 꼴이고요. 김정은 결국 왜 그랬습니까? 김정은 수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김정은 수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김정은 앵무새 김정은 수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정은 측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우리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실 과거 통일 운동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료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갑자기 180도 변하고 정치하는 건 결과로 판단합니다.
◆ 배승희 : 그렇죠.
◇ 윤상현 : 결과로 판단한다면 우리 이제 우리 어떤 우리 당의 의원 같은 중에는 이거는 김정은의 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경문협이라고 해서 저작권 북한 저작권을 옹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북한에 돈 보내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가 뭔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입이 되고 앵무새가 됐다. 어떤 북한하고 연계 지금 제가 섣불리 예단을 못 하고요. 그거는 증거로 얘기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개최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앵무세가 된 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또 외신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일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위안부 문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과거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한일 관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윤상현 : 저는요. 이분이 된 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 윤상현 :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역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 입장을 가진 위안부 문제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고,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분입니다. 물론 독도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기시다 후미오보다도 훨씬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도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현재 김대중 오부치의 제2선언을 하자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거고요. 이 양반이 고이즈미 준이치로죠. 총리 때 방위상을 했어요. 이 양반이 국방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 심지어 일본에다가 미국하고 핵무기를 갖다 놓고 핵 공유를 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가 들어와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고도화 훨씬 더 비교적 쉽게 진척이 될 거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한국에 계속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자 배치하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주장이 훨씬 더 탄력이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요. 북한의 핵 보유금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상현 : 그런데 이거는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2006년 9월에 1차 핵실험 한 이후에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핵 무기 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정하자라는 거. 우리도 인정 안 하고 미국도 인정 안 하고 전 세계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나라가 누구냐? 최근에 러시아죠. 그래서 IAEA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실종되고요. 핵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군축 협상. 그럼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고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로 인정하면요. 우리가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연평도 도발하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핵보유국 인정하자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장하자라고 주장할 겁니다. 자체적인 핵무장, 그 핵무장은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 우리도 핵무장을 한 다음에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핵무장,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 다음에 북한 핵과 한국의 핵을 동시에 같이 철폐하자, 제한적 핵무장을 저도 주장을 할 겁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힘차네요.
◇ 윤상현 : 힘차게 말씀드렸습니다.
◆ 배승희 : 그러게 말이에요. 안보 문제. 역시 힘 있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상현 : 예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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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면서 여권에서조차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포함해서 정국 현안들에 대한 입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 예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 배승희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 윤상현 : 사실 이제 사과, 사과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진실도 있지만 야당발 언론발 의혹 부풀리기 거짓 공세도 많거든요. 지금 야당이 한번 세 가지를 중점 타겟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디올백 수수 사건이죠. 디올백 수수 사건이 뭡니까? 최재영 목사 종북 인사죠. 이분이 결국 디올백을 줬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청탁 목적이 아니다’ 라고 심지어 진술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와서는 또 180도 입장을 바꿔서 청탁 목적이다. 결국 뭡니까? 야권하고 협잡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을 시도해서 어떻게든 탄핵 빌드업 과정을 가겠다는 거고요. 물론 이걸 김 여사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어떤 법적 미비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1년 8개월 정도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원석 검찰총장 시대 때 빨리 이 문제를 완료, 매듭을 지었으면 됐는데, 매듭짓지도 않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까지 와 있는 상태였고요. 결국 현 정부에서 그대로 뒀던 어떤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고요. 셋째 공천 개입입니다. 공천 개입 이것도 뭐 남들이 뭐 무슨 카더라 이런.. 물론 이제 국민적인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 김 여사라고 어떤 입장이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또 국민 눈높이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미 사과를 하셨죠? 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김여사 다 사과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섣불리 지금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감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완전히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정쟁 국감으로 돼버렸거든요. 여기서 뭐 입장 표명 사과 한마디하면 그것 봐라 잘못 시인하지 않냐 그다음 단계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여사님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사과의 시기나 방법, 방식, 여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다만 지금은 국감 시기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충정이나 진정성을 전부 다 이해를 다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 해가지고 이거에 떠밀려서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총체적으로 여권을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어떤 토양이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어떤 정치적 지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관련해가지고요.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찬 관련해 뺨을 때리고 싶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욕만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 대응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이 친한계와 분열이 본격화되는 겁니까?
◇ 윤상현 : 분열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당직 맡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나가서 자극적인 언사하는 거 또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게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당정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토양이, 신뢰 회복을 위한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토양의 회복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촉구한 거거든요. 발언 자제하자. 중단하자. 그래서 우리 각 주변 대통령실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발언 자체도 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3월 9일 아닙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읍소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독대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요. ‘남북 정상회담도 아닌데 맨날 독대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 윤상현 : 예 이제 독대 독대 뭐 얘기하는데, 독대라는 것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 배승희 : 아 신뢰.
◇ 윤상현 :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대표 측에서 협의도 없이 언론에 노출해서 상당 부분 신뢰관계 흔들렸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신뢰 회복의 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나경원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제 만찬이다 독대다 해가지고 갑론을박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 의원께서의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 않냐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왜 불필요한 의전이나 발언이나 절차 문제 허송세월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지적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받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비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공개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대통령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 윤상현 : 그래서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독대라는 것은 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의 과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독대라는 거,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독대는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뭔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대통령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길 원했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언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안 맞죠? 그러면 A라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서로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언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B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하듯이 독대, 독대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독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먼저 자기 진정성을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 윤상현 :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이 독대를 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독대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과 있는 독대가 돼야죠. 그럼 그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대통령실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야 서로 이런이런 것은 서로 자제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성과 있는 독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그래요.
◇ 윤상현 : 이런 면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배승희 : 안타까운데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들리는 얘기 가운데는 지금 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108명 의원 가운데 이탈표 한 8명 정도, 혹은 10명 정도 친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 삼아서 독대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윤상현 : 이거는 만약에 8명이 이탈하죠. 만약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가죠. 8개를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게 있죠. 진실하고 덧붙여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적인 인식을 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탄핵 빌드업을 위한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뭐냐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에 우리 당이 동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리 배승희 앵커님 그걸 아니 그게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탄핵 잘못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모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요. 우리가 탄핵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여는 거고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전부다 다 분열될 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분열은 있을 수 없고요.
◆ 배승희 : 분열이 있을 수 없는데요.
◇ 윤상현 : 8표 이상이 나간다. 나갔다는 그것은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 배승희 : 그렇네요.
◇ 윤상현 : 어떤 법을 지금 지도부가 자체를 지도부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투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 8명, 혹은 10명까지 보는 것이 친한계 의원들 아닙니까? 숫자적으로는요.
◇ 윤상현 : 아니 친한계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후폭풍을 생각해 보아라 이거거든요. 정치 후폭풍이 탄핵 문을 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2027년 3월까지 이재명 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4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7개 혐의에 뭐야 7개 사건의 11개 혐의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마 조만간 1심 결과가 11월 15일 선거법 나오고 오늘 또 의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렇죠.
◇ 윤상현 : 결국에는 걸립니다. 결국 2027년 3월 이전에 감옥 갈 형국에 처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탄핵을 하겠다는 거고 탄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이고요. 이번에 그 국감도 그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얘네들의 탄핵 몰이에 우리가 8명 이상이 그걸 찬성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 배승희 :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윤상현 :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아 없다고 보신다.
◇ 윤상현 :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탄핵의 길로 가고 우리가 분열은 절대로 안 되고 결국에 야당의 어떤 의도가 뭔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명의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지도부 유지 힘들고요. 국회의원직도 유지가 힘듭니다.
◆ 배승희 :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약에 재표결해서 8명 나오면 지도부는 해체되고?
◇ 윤상현 : 지도부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윤상현 : 그 정도의 상황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배승희 :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분당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 윤상현 : 그렇게 안 됩니다. 분당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분당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권 창출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일종의 이제 블러핑 쪽의 발언이고요. 의원분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현명하신 분이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래셔널 초이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탈표는 없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두 국가론 발언이 윤 대통령께서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한 데 이어서 여권에서는 종북을 넘어 충북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이 두 국가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상현 : 저는요. 제가 이거 가지고 토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토론에 나오고 며칠 전에 정동영 의원이 하시는 토론회였는데, 정동영 의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 저는 똑같은 얘기, 반헌법이다 반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죠. 헌법 4조에 보면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정면 위배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통일 통일 합니까? 우리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일은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족국가를 만든다는 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외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두 민족으로 갑니다. 옛날 동독이 이랬거든요. 그 민족적인 이질감을 심화시키고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거다. 또 하나는 반인권이에요. 지금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이 있습니다. 2500만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걸 해방하는 게 통일이에요. 통일하지 말자. 이 사람들 그대로 두자. 이것은 얼마나 반인권입니까? 결국 저는요. 임종석 이분이 옛날 1989년 임수경, 문규현 신부 전대의장으로서 방북하게 한 인사고, 또 2019년도인가요? 이 사람이 은퇴하면서 자기는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했는데 통일선봉대가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반통일선봉대로 180도 변했느냐 저도 의도가 대단히 의아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의 입이 된, 김정은 앵무새가 된 꼴이고요. 김정은 결국 왜 그랬습니까? 김정은 수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김정은 수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김정은 앵무새 김정은 수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정은 측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우리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실 과거 통일 운동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료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갑자기 180도 변하고 정치하는 건 결과로 판단합니다.
◆ 배승희 : 그렇죠.
◇ 윤상현 : 결과로 판단한다면 우리 이제 우리 어떤 우리 당의 의원 같은 중에는 이거는 김정은의 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경문협이라고 해서 저작권 북한 저작권을 옹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북한에 돈 보내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가 뭔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입이 되고 앵무새가 됐다. 어떤 북한하고 연계 지금 제가 섣불리 예단을 못 하고요. 그거는 증거로 얘기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개최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앵무세가 된 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또 외신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일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위안부 문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과거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한일 관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윤상현 : 저는요. 이분이 된 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 윤상현 :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역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 입장을 가진 위안부 문제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고,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분입니다. 물론 독도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기시다 후미오보다도 훨씬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도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현재 김대중 오부치의 제2선언을 하자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거고요. 이 양반이 고이즈미 준이치로죠. 총리 때 방위상을 했어요. 이 양반이 국방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 심지어 일본에다가 미국하고 핵무기를 갖다 놓고 핵 공유를 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가 들어와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고도화 훨씬 더 비교적 쉽게 진척이 될 거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한국에 계속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자 배치하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주장이 훨씬 더 탄력이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요. 북한의 핵 보유금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상현 : 그런데 이거는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2006년 9월에 1차 핵실험 한 이후에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핵 무기 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정하자라는 거. 우리도 인정 안 하고 미국도 인정 안 하고 전 세계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나라가 누구냐? 최근에 러시아죠. 그래서 IAEA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실종되고요. 핵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군축 협상. 그럼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고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로 인정하면요. 우리가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연평도 도발하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핵보유국 인정하자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장하자라고 주장할 겁니다. 자체적인 핵무장, 그 핵무장은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 우리도 핵무장을 한 다음에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핵무장,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 다음에 북한 핵과 한국의 핵을 동시에 같이 철폐하자, 제한적 핵무장을 저도 주장을 할 겁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힘차네요.
◇ 윤상현 : 힘차게 말씀드렸습니다.
◆ 배승희 : 그러게 말이에요. 안보 문제. 역시 힘 있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상현 : 예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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