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균열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찬 이후에 안 그래도 뒤숭숭한 국민의힘인데 신지호 부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독대가 없었던 만찬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균열은 아닙니까?
[서용주]
균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균열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 간에 힘이 팽팽할 때 그게 부딪치면서 균열이 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균열을 낼 만큼의 당내의 힘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가을밤이든 그게 여름 밤인지 모르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딱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너무 한동훈 대표를 여당 대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는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신지호 부총장의 얘기는 저도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한동훈 지도부 내부에서의 불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저는 뺨을 때리고 싶다. 직설적인 표현은 싸대기라고 하는데, 저는 신지호 부총장의 말에 공감하는 시간이 올까 했는데 맞는 말씀인 것은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냐, 민생은 안 챙기고 무슨 따뜻한 가을 밤에 지금 민생은 안 챙기고 고기나 구워먹고. 정말 국민들은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일단 균열은 아닌 것으로. 아직은 그럴 힘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을 밤의 여유, 이 범인는 그러면 한지아 대변인은 맞는 거예요?
[윤희석]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이 맞겠죠. 다른 분을 지목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지아 대변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신지호 부총장은 한지아 대변인의 발언인지는 모르고 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윤희석]
그게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참석했었던 분의 발언이 그렇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한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이렇게 당내 문제로 비화가 돼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한지아 대변인의 얘기가 맞다면 이것은 친한, 친윤의 갈등이 아니라 그냥 친한계 내에서의 해프닝입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윤희석]
결론은 해프닝이라고 봐야죠. 또는 반대로 해석해서 만약에 이것을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얘기했다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거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면 것도 저는 반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표현한 것. 지금 여유를 얘기말 때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친한이 이런 발언을 했다, 친윤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신지호 부총장이 생각이 달라졌을 리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날 만찬 회동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속상해서 표현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 발언은 아니고 유튜브 발언인데 그러면 지금 당 분위기는 뺨 때리고 싶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윤희석]
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 얘기가 없고 같은 방송에서 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표 관련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온 그 방송에 사무부총장도 출연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당 대표 공격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가 한 대표를 비난한 적이 없는데 마치 사실처럼 굳어지는 발언이 나왔으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그런 지시를 당내에 내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신지호 부총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이죠.
[앵커]
유튜브 발언에서 신지호 부총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고 같이 나온 진행자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즘에 어디만 가면 한동훈 대표 욕을 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끈한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들켜서 발끈한 건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어서 발끈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같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말 중에 뺨이라도 때리고 싶다에 빠진 게 있죠. 주어가 누구일까요? 누구 뺨을 때리고 싶을까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친윤계지 설마 한동훈 대표 뺨을 때리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뒤에 나오는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의 뺨을 때리고 싶은 건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불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발끈했던 것 같은데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신지호 부총장이 아무리 감정적 발언을 하더라도 본인도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아무 어떤 근거 없이 그것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비판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냥 허투루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국민의힘 당내 일이지만 조금은 여러 가지 지금 집권 여당의 안에 내부 사정이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참 순탄치 않아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개연성이 있다고 느낀 분이 많은 게 한동훈 대표랑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견이 많다는 것은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초창기부터 한동훈 대표가 63%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 대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마치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용산을 대변하듯이 원내대표가 계속 견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보조를 맞춰서 당을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막아서는 느낌도 없지만 결국에는 도움을 안 준다는 것은 뒤에서 비판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것은 수사를 해볼 일도 아니고 본인만 진실을 알고 있는 건데,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여러 제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한동훈 전쟁 일으킬까, 이런 제목까지 나왔던데 지금 당내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까?
[윤희석]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분의 성향 같은 것도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있고 저는 내밀한 회의에도 들어가지 보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예를 들어 기자분들에게 그런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지금 볼 때 당 지도부와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걸러지는 역할을, 또 걸러주는 역할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그래도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합이 잘 맞는다?
[윤희석]
합이 잘 맞는 것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안해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면 뺨 때리고 싶다, 이 발언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내 여진이 있을지는 봐야 되겠고요. 씁쓸한 만찬 때문일까요?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른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계시거든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5.8%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도 보여주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43.2%고요. 국민의힘이 29.9%,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 이 여론조사 기관상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들어섰을 때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당정 관계의 수평적 구조를 만들겠다, 차별화를 하겠다 했는데 딱히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차별화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하기로 한 부분도 뒷걸음치는 모습이고. 뭔가 국민들 그다음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별것 없는 것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저는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상 저런 표현을 나락으로 간다고 하죠. 한 5~6%포인트가 떨어지면 그건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락 상태거든요.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찬을 평가하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신선놀음한다. 지금 자루가 썩어가고 있는데 뭐 하는 것이냐라는 평가들이 계속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서 차별화를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겠으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의 지지율 급락 상태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의 하나가 변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변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윤희석]
일단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야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민심 외에는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내에서 친윤을 설득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될 리도 만무하고 대통령 임기는 절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은 말을 듣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에 올라탄다 그랬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그것만 믿고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함수 관계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기구,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만든다. 이 발표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앵커]
사극식, 그러니까 궁중 암투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만듭니까?
[윤희석]
여야의정 협의체와 성격이 똑같은 기구라면 방금 말씀하신 사극식 구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관련한 의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야 적정하냐, 이것을 추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앵커]
목적이 다르다는 건가요?
[윤희석]
전혀 다른 얘기죠. 여야의정 협의체 안에서도 다룰 수 있는 얘기고, 상당히 부분집합 형식의 어떤 기구를 정부에서 의사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하겠다. 그런 것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보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자체가 의료계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의료계분들을 과반 참석시켜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식의 추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먼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더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야의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행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되는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만드니까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저번 만찬 이후에 두 번째 모욕, 모멸감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던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그것을 정부인 대통령실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료계를 책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25년 증원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야의정이 발착 안 됐잖아요. 그런 사안에서 독대도 대통령이 안 해 주지, 만찬에서 마이크도 안 주고 발언권도 안 줬어요.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주도권도 본인들이 갖고 오겠다고 회수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의료 수급에 대해서 추계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여야의정에서 정부 측에서 담당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여야의정 안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 여야의정을 무시해버리고 의료수급 체계를 우리가 추계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의료계를 따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느라고 지금 국정운영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료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집권여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야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료계와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 아직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궁중 암투 때문에 국정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종의 한동훈 패싱이다?
[서용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지금 3주째 제자리걸음인데다가 한동훈 대표에게 또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재가하면 24번째 거부권이 되는데 재표결이 10월 초에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윤희석]
법안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저희 당 의원들의 표심이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처음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 지난주도 추석 연휴 근방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적절한 보도의 여파 때문에 굉장히 국민 여론이 썩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민감해서 당내 분위기도 특검법에 통과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민주당에서 너무 조급하게 이걸 또 정치공세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것과 탄핵이라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안까지 끌고 와서 여러 선동 작업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적어도 국회 안에서의 표결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 통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의원들이 찬성해줄 리가 없다, 8명 안 넘는다, 이게 윤상현 의원 얘기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탄핵을 문을 연다. 따지고 보면 절대 열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똘똘 뭉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해병 특검도 채 해병 특검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납득이라도 됩니까? 주가 조작 부분들도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나고 있죠. 명품백도 무혐의가 났죠. 그다음에 최근에 공천개입한다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법 외에서 치외법권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체가 대통령인 양 국정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법 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겠다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108명이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이성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8명 넘는 게.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앵커]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은 본인 임기 내에 이것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22대 국회는 본인 임기 이후에도 190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감내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거짓말로 덮는 그런 상황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털 수 있는 것은 털고 가는 것들이 보수의 재건이나 본인의 나머지 임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4명 이상의 이탈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서용주]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표가 8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표까지 늘었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의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죠.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탄핵의 밤이 열렸습니다. 장소가 국회라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민주당 또 야권에 보면 탄핵준비의원연대 그래서 8명의 의원분이 속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강득구 의원이죠. 이분이 국회의원회관에 장소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국회 경내에서 탄핵 관련한 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집회라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야 할 말이 없으나,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이 장소를 대관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국민적으로 볼 때도 위중한 상황이다. 한쪽 편의 의견을 마치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듯한 형식을 띠면서 너무 센 행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득구 의원은 해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행사의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앵커]
합법적 행사다, 반박은 했더라고요.
[윤희석]
형식적으로야 합법이지만 그것이 국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사의 성격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의 개인적인 행사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자꾸만 갖고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적은 표 차이로 졌던 지난 대선에 대한 승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심리적으로는 집권을 해야만 하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자꾸만 급발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으로 절대 지지를 얻을 수 없고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적립하는데 충분히 방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것을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거나 강득구 의원의 뜻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보다는 개별 의원 행동이다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더라고요.
[서용주]
사실상 개별 행동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의 지도부가 참석해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들은 국민적 불행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같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민주주의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분들은 대통령이 더 이상 그만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탄핵이라도 됐으면 좋겠어라는 부분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당에서 지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대 해석해서 민주당에서 마치 탄핵을 추진한 양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동훈 대표도 개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지지율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그만해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뭡니까?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너무 길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은 민주당 내에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고비를 맞게 되자 민주당에서 탄핵 키워드를 강하게 꺼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오늘 결심공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 받고 있는데 2개 재판이 오늘 마무리는 되는 거더라고요.
[윤희석]
그렇죠. 1심이 구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는데 갈 길은 멉니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나와야 되고 아직 1심 선고도 없는데 이번 두 번째, 위증교사 관련한 재판 같은 경우는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사안 자체가 판단을 내리기가 간명하다. 사실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선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는 11월 15일에 1심 선고를 예정했는데 오늘 구형을 하게 되는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빨라서 다음 달 중에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첫 재판보다는 이번 위증교사 재판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앵커]
공직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 이 사건 재판이 비중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희석]
그렇죠.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검찰 구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나머지 2개 재판이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위증교사 부분들이 참 애매하게 시작은 됐어요. 갑자기 김 모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되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들이 대부분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물론 주장하는 바는 위증을 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냥 설명하는 부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라든지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썼던 변론 요지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칭찬까지 했던 김 모 씨가 왜 갑자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이례적인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2년형을 했으니까요. 아마 위증교사 혐의도 이례적으로 많은 구형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그냥 일관되게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고 결국에는 검찰이 너무 의도가 짙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선고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정훈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악마의 편집이다, 증거들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희석]
그런데 얼마 전에 재판정에서 그래서 32분에 달하는 녹취파일 전체 분량을 다 플레이를 했습니다.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쪽이 더 절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악마가 편집한 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심증만을 더 굳힐 수밖에 없는 정확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증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오늘 물론 구형량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합당한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민주당의 대책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법적인 방법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또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켜보는 과정, 이 과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얘기를 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일단 1심이 10월, 11월에 그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구형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을 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대법원까지 일단 가야 한다는 차분한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1심 선고 자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를 예측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아주 희박한 상황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1심은 결국에는 당내에 있는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심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야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정치보복에 의한 정치 살인이다라는 부분들이 더 응축이 되기 때문에 1심 선고는 크게 당내에서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관련 구형량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균열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찬 이후에 안 그래도 뒤숭숭한 국민의힘인데 신지호 부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독대가 없었던 만찬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균열은 아닙니까?
[서용주]
균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균열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 간에 힘이 팽팽할 때 그게 부딪치면서 균열이 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균열을 낼 만큼의 당내의 힘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가을밤이든 그게 여름 밤인지 모르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딱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너무 한동훈 대표를 여당 대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는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신지호 부총장의 얘기는 저도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한동훈 지도부 내부에서의 불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저는 뺨을 때리고 싶다. 직설적인 표현은 싸대기라고 하는데, 저는 신지호 부총장의 말에 공감하는 시간이 올까 했는데 맞는 말씀인 것은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냐, 민생은 안 챙기고 무슨 따뜻한 가을 밤에 지금 민생은 안 챙기고 고기나 구워먹고. 정말 국민들은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일단 균열은 아닌 것으로. 아직은 그럴 힘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을 밤의 여유, 이 범인는 그러면 한지아 대변인은 맞는 거예요?
[윤희석]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이 맞겠죠. 다른 분을 지목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지아 대변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신지호 부총장은 한지아 대변인의 발언인지는 모르고 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윤희석]
그게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참석했었던 분의 발언이 그렇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한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이렇게 당내 문제로 비화가 돼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한지아 대변인의 얘기가 맞다면 이것은 친한, 친윤의 갈등이 아니라 그냥 친한계 내에서의 해프닝입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윤희석]
결론은 해프닝이라고 봐야죠. 또는 반대로 해석해서 만약에 이것을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얘기했다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거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면 것도 저는 반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표현한 것. 지금 여유를 얘기말 때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친한이 이런 발언을 했다, 친윤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신지호 부총장이 생각이 달라졌을 리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날 만찬 회동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속상해서 표현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 발언은 아니고 유튜브 발언인데 그러면 지금 당 분위기는 뺨 때리고 싶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윤희석]
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 얘기가 없고 같은 방송에서 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표 관련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온 그 방송에 사무부총장도 출연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당 대표 공격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가 한 대표를 비난한 적이 없는데 마치 사실처럼 굳어지는 발언이 나왔으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그런 지시를 당내에 내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신지호 부총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이죠.
[앵커]
유튜브 발언에서 신지호 부총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고 같이 나온 진행자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즘에 어디만 가면 한동훈 대표 욕을 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끈한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들켜서 발끈한 건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어서 발끈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같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말 중에 뺨이라도 때리고 싶다에 빠진 게 있죠. 주어가 누구일까요? 누구 뺨을 때리고 싶을까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친윤계지 설마 한동훈 대표 뺨을 때리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뒤에 나오는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의 뺨을 때리고 싶은 건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불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발끈했던 것 같은데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신지호 부총장이 아무리 감정적 발언을 하더라도 본인도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아무 어떤 근거 없이 그것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비판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냥 허투루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국민의힘 당내 일이지만 조금은 여러 가지 지금 집권 여당의 안에 내부 사정이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참 순탄치 않아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개연성이 있다고 느낀 분이 많은 게 한동훈 대표랑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견이 많다는 것은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초창기부터 한동훈 대표가 63%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 대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마치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용산을 대변하듯이 원내대표가 계속 견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보조를 맞춰서 당을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막아서는 느낌도 없지만 결국에는 도움을 안 준다는 것은 뒤에서 비판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것은 수사를 해볼 일도 아니고 본인만 진실을 알고 있는 건데,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여러 제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한동훈 전쟁 일으킬까, 이런 제목까지 나왔던데 지금 당내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까?
[윤희석]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분의 성향 같은 것도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있고 저는 내밀한 회의에도 들어가지 보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예를 들어 기자분들에게 그런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지금 볼 때 당 지도부와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걸러지는 역할을, 또 걸러주는 역할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그래도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합이 잘 맞는다?
[윤희석]
합이 잘 맞는 것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안해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면 뺨 때리고 싶다, 이 발언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내 여진이 있을지는 봐야 되겠고요. 씁쓸한 만찬 때문일까요?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른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계시거든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5.8%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도 보여주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43.2%고요. 국민의힘이 29.9%,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 이 여론조사 기관상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들어섰을 때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당정 관계의 수평적 구조를 만들겠다, 차별화를 하겠다 했는데 딱히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차별화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하기로 한 부분도 뒷걸음치는 모습이고. 뭔가 국민들 그다음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별것 없는 것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저는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상 저런 표현을 나락으로 간다고 하죠. 한 5~6%포인트가 떨어지면 그건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락 상태거든요.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찬을 평가하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신선놀음한다. 지금 자루가 썩어가고 있는데 뭐 하는 것이냐라는 평가들이 계속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서 차별화를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겠으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의 지지율 급락 상태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의 하나가 변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변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윤희석]
일단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야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민심 외에는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내에서 친윤을 설득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될 리도 만무하고 대통령 임기는 절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은 말을 듣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에 올라탄다 그랬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그것만 믿고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함수 관계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기구,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만든다. 이 발표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앵커]
사극식, 그러니까 궁중 암투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만듭니까?
[윤희석]
여야의정 협의체와 성격이 똑같은 기구라면 방금 말씀하신 사극식 구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관련한 의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야 적정하냐, 이것을 추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앵커]
목적이 다르다는 건가요?
[윤희석]
전혀 다른 얘기죠. 여야의정 협의체 안에서도 다룰 수 있는 얘기고, 상당히 부분집합 형식의 어떤 기구를 정부에서 의사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하겠다. 그런 것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보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자체가 의료계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의료계분들을 과반 참석시켜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식의 추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먼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더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야의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행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되는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만드니까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저번 만찬 이후에 두 번째 모욕, 모멸감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던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그것을 정부인 대통령실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료계를 책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25년 증원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야의정이 발착 안 됐잖아요. 그런 사안에서 독대도 대통령이 안 해 주지, 만찬에서 마이크도 안 주고 발언권도 안 줬어요.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주도권도 본인들이 갖고 오겠다고 회수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의료 수급에 대해서 추계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여야의정에서 정부 측에서 담당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여야의정 안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 여야의정을 무시해버리고 의료수급 체계를 우리가 추계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의료계를 따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느라고 지금 국정운영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료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집권여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야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료계와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 아직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궁중 암투 때문에 국정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종의 한동훈 패싱이다?
[서용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지금 3주째 제자리걸음인데다가 한동훈 대표에게 또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재가하면 24번째 거부권이 되는데 재표결이 10월 초에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윤희석]
법안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저희 당 의원들의 표심이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처음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 지난주도 추석 연휴 근방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적절한 보도의 여파 때문에 굉장히 국민 여론이 썩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민감해서 당내 분위기도 특검법에 통과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민주당에서 너무 조급하게 이걸 또 정치공세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것과 탄핵이라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안까지 끌고 와서 여러 선동 작업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적어도 국회 안에서의 표결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 통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의원들이 찬성해줄 리가 없다, 8명 안 넘는다, 이게 윤상현 의원 얘기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탄핵을 문을 연다. 따지고 보면 절대 열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똘똘 뭉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해병 특검도 채 해병 특검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납득이라도 됩니까? 주가 조작 부분들도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나고 있죠. 명품백도 무혐의가 났죠. 그다음에 최근에 공천개입한다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법 외에서 치외법권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체가 대통령인 양 국정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법 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겠다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108명이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이성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8명 넘는 게.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앵커]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은 본인 임기 내에 이것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22대 국회는 본인 임기 이후에도 190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감내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거짓말로 덮는 그런 상황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털 수 있는 것은 털고 가는 것들이 보수의 재건이나 본인의 나머지 임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4명 이상의 이탈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서용주]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표가 8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표까지 늘었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의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죠.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탄핵의 밤이 열렸습니다. 장소가 국회라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민주당 또 야권에 보면 탄핵준비의원연대 그래서 8명의 의원분이 속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강득구 의원이죠. 이분이 국회의원회관에 장소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국회 경내에서 탄핵 관련한 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집회라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야 할 말이 없으나,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이 장소를 대관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국민적으로 볼 때도 위중한 상황이다. 한쪽 편의 의견을 마치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듯한 형식을 띠면서 너무 센 행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득구 의원은 해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행사의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앵커]
합법적 행사다, 반박은 했더라고요.
[윤희석]
형식적으로야 합법이지만 그것이 국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사의 성격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의 개인적인 행사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자꾸만 갖고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적은 표 차이로 졌던 지난 대선에 대한 승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심리적으로는 집권을 해야만 하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자꾸만 급발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으로 절대 지지를 얻을 수 없고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적립하는데 충분히 방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것을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거나 강득구 의원의 뜻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보다는 개별 의원 행동이다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더라고요.
[서용주]
사실상 개별 행동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의 지도부가 참석해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들은 국민적 불행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같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민주주의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분들은 대통령이 더 이상 그만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탄핵이라도 됐으면 좋겠어라는 부분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당에서 지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대 해석해서 민주당에서 마치 탄핵을 추진한 양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동훈 대표도 개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지지율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그만해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뭡니까?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너무 길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은 민주당 내에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고비를 맞게 되자 민주당에서 탄핵 키워드를 강하게 꺼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오늘 결심공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 받고 있는데 2개 재판이 오늘 마무리는 되는 거더라고요.
[윤희석]
그렇죠. 1심이 구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는데 갈 길은 멉니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나와야 되고 아직 1심 선고도 없는데 이번 두 번째, 위증교사 관련한 재판 같은 경우는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사안 자체가 판단을 내리기가 간명하다. 사실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선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는 11월 15일에 1심 선고를 예정했는데 오늘 구형을 하게 되는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빨라서 다음 달 중에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첫 재판보다는 이번 위증교사 재판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앵커]
공직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 이 사건 재판이 비중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희석]
그렇죠.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검찰 구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나머지 2개 재판이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위증교사 부분들이 참 애매하게 시작은 됐어요. 갑자기 김 모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되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들이 대부분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물론 주장하는 바는 위증을 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냥 설명하는 부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라든지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썼던 변론 요지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칭찬까지 했던 김 모 씨가 왜 갑자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이례적인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2년형을 했으니까요. 아마 위증교사 혐의도 이례적으로 많은 구형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그냥 일관되게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고 결국에는 검찰이 너무 의도가 짙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선고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정훈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악마의 편집이다, 증거들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희석]
그런데 얼마 전에 재판정에서 그래서 32분에 달하는 녹취파일 전체 분량을 다 플레이를 했습니다.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쪽이 더 절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악마가 편집한 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심증만을 더 굳힐 수밖에 없는 정확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증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오늘 물론 구형량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합당한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민주당의 대책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법적인 방법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또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켜보는 과정, 이 과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얘기를 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일단 1심이 10월, 11월에 그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구형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을 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대법원까지 일단 가야 한다는 차분한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1심 선고 자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를 예측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아주 희박한 상황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1심은 결국에는 당내에 있는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심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야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정치보복에 의한 정치 살인이다라는 부분들이 더 응축이 되기 때문에 1심 선고는 크게 당내에서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관련 구형량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