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신평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 파문, 윤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 尹정권, ‘반윤석열’로 출발...불행히도 野‧한동훈에 협공 받아
- 韓, 尹에 독대 요청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적 입지 굳히려 해
- 김건희 사과? 박근혜 정부 때처럼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 될 것
- 친한계의 김여사 사과 요구, 韓 정치적 목적 위한 것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힘 이탈표, 8표까지 나올지는 회의적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신 평 변호사

- 韓, 지지율 하락은 속수무책...자진 사퇴 절대 안 하고 끝까지 갈 것
- 대법원, 이재명에 유죄 확정 판결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 대법원, 정국의 방향 크게 바꾸는 결정 할까? 사법 자제론 경향 보일 가능성도
- 재보궐선거, 조국혁신당 승리하면 물독에 구멍 생기는 격
- 조국혁신당 승리 가능성 있어...호남 지역민, 이재명 대표에 피로감 느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만찬하기로 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신평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평 변호사(이하 신 평): 네. 아침부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배승희: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갖는데요.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하고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신 평: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멘트가 나왔지요. 그러나 여하튼 양측 간의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네. 양측의 골이 깊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계속 이렇게 될까요?

◇신 평: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등장이 반윤석열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불행하게도 야권뿐만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에 의해서도 함께 협공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사실이죠.

◆배승희: 한동훈 당 대표가 지금 ‘반윤석열’로 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야당과 협공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대통령과의 각을 지는 걸까요?

◇신 평: 글쎄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통로라는 그런 생각을 또 판단을 거쳐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정치적 목적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신 평: 한 대표는 대권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독대 요청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답이 없는데요. 친한계 한동훈 대표와 친한 친한계는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현안 논의를 위해 독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독대 꼭 필요한 겁니까?

◇신 평: 글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날을 세우며 사는 것인지, 꼭 그런 문제에 김 여사 문제 꼭 필요하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했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한 대표가 독대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가 윤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죠. 우리 헌정사를 쭉 훑어봐도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은 있어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계속 언론에 흘리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방향으로 나간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거기다가 또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합니까?

◇신 평: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 여사는 사과 아니라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건 다 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지금 김 여사의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말이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우리가 복귀를 한번 해봅시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본격적인 탄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김 여사가 어떤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김 여사를 내세워서 다시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배승희: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사과는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신 평: 아니 그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사과의 형태나 시점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의 핵심 인사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거의 다 탄핵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정국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하는 그런 말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줬죠. 물론 당신들이 친한계하고 합작해서 탄핵 소추 결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느냐. 그것은 내가 보느냐 불가능하다. 대통령한테는 탄핵 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는 결국 나중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런 역풍을 만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좀 더 고려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친한계에서의 사과 요구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목적, 대선 가도 그리고 이 탄핵을 노리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신 평: 글쎄요. 탄핵을 노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또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 가운데서도 한동훈 당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친한계라고 해도 색깔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핵심은 여차하면 탄핵으로 가겠다 그런 우리가 행동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그럼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가 왔을 때 친한계를 중심으로 뭐랄까 이탈표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하는 표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신 평: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만 과연 그것이 8표까지 나오겠느냐,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말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겁박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되죠. 그럼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 당대표 직계 세력이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의 국면으로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용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의 사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담대하게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독대 요청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 현 정부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사주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 평: 김대남 전 행정관 사건이 참 개탄스럽죠 저는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인사 문제에서만큼은 정부가 그렇게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김대남 같은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에서 일하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지금이라도 이 사과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남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또 어떤 행동을 했고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대남의 대통령실 취직이라든가 또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승희: 김대남 전 행정관한테는 반드시 이 감사도 지금 재직 중인데 이것도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신 평: 그렇죠. 이것은 확실히 밝히고 또 윤 대통령께서라도 직접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 문제는 사과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신 평: 지금까지 우리 정국의 형태를 보자면 한 대표가 시종일관에서 야권과 함께 윤 정부를 협동해 온 그런 상황이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이것은 어떤 속수무책이 아닐까, 우리가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방향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있는 한 지지율 하락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될까요?

◇신 평: 글쎄요. 그건 뭐 한동훈 당 대표의 판단 나름이죠. 그 사람이 자진 사퇴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배승희: 자진 사퇴는 절대 없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계속 하락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신 평: 글쎄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갈 겁니다.

◆배승희: 그럼 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 평: 글쎄요. 제가 당에 관여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있는 한 지지율은 하락이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 평: 지지율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 판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제 다가오는 걸까요? 현실로요?

◇신 평: 좀 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이죠. 이 대표가 만약에 내년 말까지라도 2심 판결이 나가지고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만약 그것은 2026년도에 들어가서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게 된다고 그러면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신 평: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대표가 만약에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가지고 바로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죠. 과연 지금까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배승희: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 평: 정치적 고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헌법의 기본인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민주주의의 요소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때 과연 대법원이 어떤 그런 어떤 정국의 방향을 확실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사법 자제의 이론을 들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많죠. 사법 자제론은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그 사법 자제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 평: 조국 대표는 조금 틀리겠죠. 지금 조국당이 지지율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시점은 2024년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배승희: 그럼 지지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신 평: 국민적 지지율이 높으면 거기에 관해서 대법관들도 아까 말씀드린 사법 자제의 이론에 따라서 판단을 자제할 수가 있겠지요.

◆배승희: 그래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중에 나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계속될까요?

◇신 평: 글쎄요. 조금 타격을 받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전남의 두 곳이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조국당이 승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물독에 구멍이 생기는 격이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럼 조국혁신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 평: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남 지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으면 물론 사법 자제 이론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라는 거는 정치권과 관련없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국민의 반쪽은 또 그렇지 않죠.

◆배승희: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선 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신 평: 글쎄요. 여전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건 정치적 재판이라고 항변을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이 실형 판결이 아닌 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그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판단은 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권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