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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국회로 되돌아온 3개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정국 주요 이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젯밤에 끝난 대통령실 만찬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안 가는 걸 보면 역시 대통령이 확실하게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왕따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까지도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조차도 못하잖아요, 여당이. 그건 그만큼 방어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국정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심하게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 뉴스에서 자꾸 밥 얘기, 독대 얘기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건실하고 뭔가 개혁이 이뤄지고 연금개혁이 되고 여야의정 개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찬 이후에 여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대통령과 당 대표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건 다른 형식으로 추진돼야 하는 거지, 상임위 간사단 만찬에 당 대표를 끼워서 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개혁이 의료계 또는 의사 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앵커]
대통령과 당대표의 대화가 필요하면 다른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을까요?
[서정욱]
먼저 야당에서 자꾸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을 자꾸 갈라치기하려는 이런 공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 확대해서 너무 해석해서 계속 분열 공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사모임도 성격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도부하고도 만났고요. 이번에는 국감 앞두고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이나 간사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하는 거고요. 어제 빠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고요. 다만 독대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의료개혁을 2025년에도 백지화하자, 이런 저번의 건의, 또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독대를 안 잡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독대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거절의 수순은 아닌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 한편 어제 윤 대통령이 24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만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수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탈표라든지 불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승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자신의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대통령의 비서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는 안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을 할 수는 있다. 어느 순간 선택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자신들이 내놓는다거나 또 채 상병 특검법을 자신들이 내놓는다거나 또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그럴 만한 명분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대를 안 해 줌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계속 요청하면서 어느 순간 대통령이 받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요구하면 자신이 좀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끝까지 수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결코 밀리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설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 전원 참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탈표를 걱정해야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서정욱]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탈표. 채 상병 특검은 안철수 의원 정도가 전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늬한 제3자 추천인데 실제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더 악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소추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공수처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채 상병 특검은 1, 2명 정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더 황당합니다. 적용 법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몇 조를 어겨서 몇 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범죄니까 수사하자. 우리 죄형법정주의면 법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도 나온 것처럼 윤건영 의원이 물었잖아요. 배우자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이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나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나 제가 개입하나 똑같은 법리입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아니면 정치개입 금지, 이런 게 없어요. 따라서 그냥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특검하자지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어겨서 어느 법에 의해서 징역 몇 년이기 때문에 수사하자, 이게 없어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있죠. 제가 350페이지 판결을 두 번을 봤어요, 전문을. 그런데 전주 손 모 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손 모 씨는 아예 70억 대출받아서 그때 사고 팔 때 거래를 하고요. 그때 협박까지 합니다, 주포한테. 따라서 이게 전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특검할 일이 없습니다.
[앵커]
특검과는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내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과를 고려는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서정욱]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파우치백 공작 있잖아요. 몰카, 최재영. 그거는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받은 자체는 어떻다, 여론상으로 그 정도는 사과할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타이밍이 한꺼번에 해야죠. 지금 공천 개입은 말도 안 되게 의혹 제기하고 있고 이걸 사과하면 인정하란 말입니까? 또 도이치모터스도 수사 앞두고 있고요. 지금 하나만 딱 분리해서 사과, 사과 여러 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종결되고 나면 적절한 타이밍에 아마 사과를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닙니다.
[앵커]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이런 논란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승훈]
솔직히 사과를 할 수 없어요. 왜 사과를 할 수 없냐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같은 경우 과거 방조 혐의 받았잖아요. 그건 수익이 거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가족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료 많이 나왔잖아요. 허위매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팔아라 하면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2년 이상 무혐의 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소를 하고 재판받고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 사과로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벌써 사과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이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에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남 / 전 행정관 녹취록 관련 영상 : 그 70억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중에 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서면 조사를 했나 봐.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야..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앵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인데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정욱]
일단 기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타이틀부터 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기자가 몰래 사적인 대화를 계속 녹음해서 이거를 악마의 편집, 그러면 다 틀든지요. 김대남 씨는 없잖아요. 본인이 골라서 본인이 뭔가 자꾸 미끼를 던지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 거 다 빼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사적인 대화를 터는 게 기자입니까? 제가 아는 기자는,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 인터뷰합니다. 필요하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기자 아닙니까? 저는 저 이명수, 녹음의 명수라고 하던데 저분은 기자 타이틀부터 떼라. 가장 나쁜 사람은 악마의 편집을 한 이명수 기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대남 행정관도 아주 잘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좌파 녹음을 하는 데 이런 데를 믿고 계속 통화를 한... 물론 신뢰가 있었겠지만 김대남 행정관도 잘한 건 아니다. 본인이 탈당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이나 대통령실이 갈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좌파의 공작에 놀아나는 겁니다. 좌파의 분열공작에 이용되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도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거 녹음파일 삭제, 없애버려. 이렇게 해야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배후를 캔다고 배후가 캐집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캐집니까? 전당대회 때 경쟁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를 즉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진상조사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를 안 하면 한동훈의 권위마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공작. 공작 하시는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야당이 공작해서 국민들이 다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용산의 공작이 좀 치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해서 그거 다 낱낱이 공개돼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또 희희낙락하면서 저 정도 수준의 농담이라든가 품격 떨어지는 얘기를 한다? 저게 왜 녹취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품격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는 안 하고 매일같이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리 보전하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3억짜리 감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상근감사를.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남은 한 20% 정도마저도 다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님들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어제 김 여사는 물론이고요.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서정욱]
지금 검찰은 제가 저 두 가지만 강조하면 처분할 때 용산이든 여의도든 국민 여론이든 이런 건 일체 고려하면 안 됩니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뭐고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뭐가 있는가, 이것만 보고 하지. 여의도의 이재명 대표 눈치나 용산의 대통령 눈치나 아니면 잘못된 국민 여론까지 보고 수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은 있는 죄는 있다 하고 없는 죄는 없다고 하는 게 검찰입니다. 없는 죄를 여론 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한번 보세요. 김창준 하원의장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안장, 이게 무슨 부정한 청탁이고 이게 대통령의 직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립묘지 안장이. 그게 또 부정한 청탁입니까? 이건 최악의 정치공작으로 청탁을 빙자해서 만났고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전달된 것도 아니고 보좌관한테 부탁한 일도 많아요. 최 목사가 거짓말을 엄청나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 관련도 없고 감정적으로 보면 최 목사를 처벌하는 게 맞죠. 어떻게 대통령실에 그런 최악의 공작을 합니까?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김 여사는 당연히 처벌조항이 없는 거고, 김영란법에. 그다음에 변호사법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알선수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는 알선의 증거도 없잖아요. 따라서 다 14:0입니다. 그다음에 최 목사는 8:7인데 두 개 합쳐보세요. 몇 대 몇입니까? 21:8이에요. 따라서 저는 두 번 심의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검찰이 판단한 결과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과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검찰이 이 문건을 안 넣으면 부끄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고 보고요. 수사를 안 하는데 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남의 대가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그러면 고위공직자의 부인들은 당신을 만나주고 당신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청탁과 상관이 없다. 만남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다음 청탁과는 구별이 되는 거야, 이게 구별됩니까? 검사가 구별을 시켜줍니까? 다른 사람의 고위공직자 부인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수사를 안 하고 압수수색을 안 하고 검찰이 핸드폰을 뺏기는데 무슨 수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곧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전주로 불리는 손 모 씨의 경우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서정욱]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판결문이 공개돼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 판단 좀 하시라고 말하고 싶고요. 손 모 씨는 단순하게 전주가 아니에요. 이분은 70억을 대출받아서 자기가 사고 팔 때마다 주가조작범하고 문자나 연락하고 심지어 원금이나 협박까지 합니다. 그게 판결문에, 이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예비적으로 방조로 한 거지, 이걸 단순한 전주에 포함시킬 분이 아니다, 손 모 씨는. 그런데 진짜 전주는 거기에 97명이 있고 거기에 계좌가 157개가 이용됐죠. 아마 김건희 여사가 네 번째 비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앞에 전주들 중에 아무도 처벌된 사람이 없잖아요. 손 모 씨는 공동정범이에요, 원래. 내용을 보세요. 이거하고 그런데 전주, 전주 해서 김건희 여사도 전주, 이게 전주니까 방조.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판결문을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앵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승훈]
판결문을 읽어보면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왜 지금 무혐의 처분을 못하고 이렇게 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힘들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 할 정도로 힘든데 빨리 무혐의 처분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못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불기소를 못 하는 거예요. 손 모 씨는 1억도 못 벌었을 거예요. 아마 손해봤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을 벌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부인이 4000만 원 정도 손해봤다. 이 4000만 원을 다른 정범들이 반환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손해보니까. 이게 같이 공범이 아니면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빨리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하게 하지 말고 처분을 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서정욱]
바로잡을 게, 아까도 22억, 23억 하는데 그거 판결 좀 보시라니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검찰이 일방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분석한 게 20여 개 추정되는 건데 권오수 회장도 훨씬 더 벌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에서 권오수 회장도 인정 안 돼서 집행유예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에서 인정도 안 된 게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가 열렸는데 여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방탄 청문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박상용 검사는 외국에 있어요. 불가능한데, 지금 불러서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는 항소심 재판 중에 있잖아요. 재판 중에 있는 분을 불러서 마음대로 떠들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이거야말로 저는 수사나 재판에 개입 못 한다는 우리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거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공범이거든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게 이화영 변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이화영 방탄이 이재명 방탄이 되는 거죠. 아주 저는 국회가 월권, 불법 청문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청문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그런 야당이 사법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승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검찰은 야당 인사라든가 야당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여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나 채 상병 특검 수사 안 하잖아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불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게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박상용 검사는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서 국회에서 야당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안 나왔는지. 결국에는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얘기를 하도록 강요한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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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국회로 되돌아온 3개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정국 주요 이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젯밤에 끝난 대통령실 만찬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안 가는 걸 보면 역시 대통령이 확실하게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왕따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까지도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조차도 못하잖아요, 여당이. 그건 그만큼 방어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국정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심하게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 뉴스에서 자꾸 밥 얘기, 독대 얘기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건실하고 뭔가 개혁이 이뤄지고 연금개혁이 되고 여야의정 개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찬 이후에 여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대통령과 당 대표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건 다른 형식으로 추진돼야 하는 거지, 상임위 간사단 만찬에 당 대표를 끼워서 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개혁이 의료계 또는 의사 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앵커]
대통령과 당대표의 대화가 필요하면 다른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을까요?
[서정욱]
먼저 야당에서 자꾸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을 자꾸 갈라치기하려는 이런 공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 확대해서 너무 해석해서 계속 분열 공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사모임도 성격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도부하고도 만났고요. 이번에는 국감 앞두고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이나 간사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하는 거고요. 어제 빠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고요. 다만 독대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의료개혁을 2025년에도 백지화하자, 이런 저번의 건의, 또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독대를 안 잡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독대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거절의 수순은 아닌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 한편 어제 윤 대통령이 24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만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수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탈표라든지 불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승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자신의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대통령의 비서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는 안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을 할 수는 있다. 어느 순간 선택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자신들이 내놓는다거나 또 채 상병 특검법을 자신들이 내놓는다거나 또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그럴 만한 명분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대를 안 해 줌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계속 요청하면서 어느 순간 대통령이 받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요구하면 자신이 좀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끝까지 수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결코 밀리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설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 전원 참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탈표를 걱정해야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서정욱]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탈표. 채 상병 특검은 안철수 의원 정도가 전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늬한 제3자 추천인데 실제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더 악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소추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공수처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채 상병 특검은 1, 2명 정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더 황당합니다. 적용 법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몇 조를 어겨서 몇 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범죄니까 수사하자. 우리 죄형법정주의면 법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도 나온 것처럼 윤건영 의원이 물었잖아요. 배우자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이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나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나 제가 개입하나 똑같은 법리입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아니면 정치개입 금지, 이런 게 없어요. 따라서 그냥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특검하자지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어겨서 어느 법에 의해서 징역 몇 년이기 때문에 수사하자, 이게 없어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있죠. 제가 350페이지 판결을 두 번을 봤어요, 전문을. 그런데 전주 손 모 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손 모 씨는 아예 70억 대출받아서 그때 사고 팔 때 거래를 하고요. 그때 협박까지 합니다, 주포한테. 따라서 이게 전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특검할 일이 없습니다.
[앵커]
특검과는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내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과를 고려는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서정욱]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파우치백 공작 있잖아요. 몰카, 최재영. 그거는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받은 자체는 어떻다, 여론상으로 그 정도는 사과할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타이밍이 한꺼번에 해야죠. 지금 공천 개입은 말도 안 되게 의혹 제기하고 있고 이걸 사과하면 인정하란 말입니까? 또 도이치모터스도 수사 앞두고 있고요. 지금 하나만 딱 분리해서 사과, 사과 여러 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종결되고 나면 적절한 타이밍에 아마 사과를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닙니다.
[앵커]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이런 논란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승훈]
솔직히 사과를 할 수 없어요. 왜 사과를 할 수 없냐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같은 경우 과거 방조 혐의 받았잖아요. 그건 수익이 거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가족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료 많이 나왔잖아요. 허위매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팔아라 하면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2년 이상 무혐의 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소를 하고 재판받고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 사과로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벌써 사과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이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에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남 / 전 행정관 녹취록 관련 영상 : 그 70억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중에 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서면 조사를 했나 봐.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야..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앵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인데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정욱]
일단 기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타이틀부터 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기자가 몰래 사적인 대화를 계속 녹음해서 이거를 악마의 편집, 그러면 다 틀든지요. 김대남 씨는 없잖아요. 본인이 골라서 본인이 뭔가 자꾸 미끼를 던지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 거 다 빼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사적인 대화를 터는 게 기자입니까? 제가 아는 기자는,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 인터뷰합니다. 필요하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기자 아닙니까? 저는 저 이명수, 녹음의 명수라고 하던데 저분은 기자 타이틀부터 떼라. 가장 나쁜 사람은 악마의 편집을 한 이명수 기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대남 행정관도 아주 잘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좌파 녹음을 하는 데 이런 데를 믿고 계속 통화를 한... 물론 신뢰가 있었겠지만 김대남 행정관도 잘한 건 아니다. 본인이 탈당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이나 대통령실이 갈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좌파의 공작에 놀아나는 겁니다. 좌파의 분열공작에 이용되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도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거 녹음파일 삭제, 없애버려. 이렇게 해야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배후를 캔다고 배후가 캐집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캐집니까? 전당대회 때 경쟁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를 즉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진상조사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를 안 하면 한동훈의 권위마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공작. 공작 하시는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야당이 공작해서 국민들이 다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용산의 공작이 좀 치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해서 그거 다 낱낱이 공개돼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또 희희낙락하면서 저 정도 수준의 농담이라든가 품격 떨어지는 얘기를 한다? 저게 왜 녹취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품격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는 안 하고 매일같이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리 보전하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3억짜리 감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상근감사를.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남은 한 20% 정도마저도 다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님들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어제 김 여사는 물론이고요.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서정욱]
지금 검찰은 제가 저 두 가지만 강조하면 처분할 때 용산이든 여의도든 국민 여론이든 이런 건 일체 고려하면 안 됩니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뭐고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뭐가 있는가, 이것만 보고 하지. 여의도의 이재명 대표 눈치나 용산의 대통령 눈치나 아니면 잘못된 국민 여론까지 보고 수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은 있는 죄는 있다 하고 없는 죄는 없다고 하는 게 검찰입니다. 없는 죄를 여론 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한번 보세요. 김창준 하원의장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안장, 이게 무슨 부정한 청탁이고 이게 대통령의 직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립묘지 안장이. 그게 또 부정한 청탁입니까? 이건 최악의 정치공작으로 청탁을 빙자해서 만났고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전달된 것도 아니고 보좌관한테 부탁한 일도 많아요. 최 목사가 거짓말을 엄청나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 관련도 없고 감정적으로 보면 최 목사를 처벌하는 게 맞죠. 어떻게 대통령실에 그런 최악의 공작을 합니까?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김 여사는 당연히 처벌조항이 없는 거고, 김영란법에. 그다음에 변호사법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알선수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는 알선의 증거도 없잖아요. 따라서 다 14:0입니다. 그다음에 최 목사는 8:7인데 두 개 합쳐보세요. 몇 대 몇입니까? 21:8이에요. 따라서 저는 두 번 심의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검찰이 판단한 결과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과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검찰이 이 문건을 안 넣으면 부끄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고 보고요. 수사를 안 하는데 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남의 대가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그러면 고위공직자의 부인들은 당신을 만나주고 당신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청탁과 상관이 없다. 만남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다음 청탁과는 구별이 되는 거야, 이게 구별됩니까? 검사가 구별을 시켜줍니까? 다른 사람의 고위공직자 부인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수사를 안 하고 압수수색을 안 하고 검찰이 핸드폰을 뺏기는데 무슨 수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곧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전주로 불리는 손 모 씨의 경우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서정욱]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판결문이 공개돼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 판단 좀 하시라고 말하고 싶고요. 손 모 씨는 단순하게 전주가 아니에요. 이분은 70억을 대출받아서 자기가 사고 팔 때마다 주가조작범하고 문자나 연락하고 심지어 원금이나 협박까지 합니다. 그게 판결문에, 이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예비적으로 방조로 한 거지, 이걸 단순한 전주에 포함시킬 분이 아니다, 손 모 씨는. 그런데 진짜 전주는 거기에 97명이 있고 거기에 계좌가 157개가 이용됐죠. 아마 김건희 여사가 네 번째 비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앞에 전주들 중에 아무도 처벌된 사람이 없잖아요. 손 모 씨는 공동정범이에요, 원래. 내용을 보세요. 이거하고 그런데 전주, 전주 해서 김건희 여사도 전주, 이게 전주니까 방조.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판결문을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앵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승훈]
판결문을 읽어보면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왜 지금 무혐의 처분을 못하고 이렇게 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힘들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 할 정도로 힘든데 빨리 무혐의 처분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못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불기소를 못 하는 거예요. 손 모 씨는 1억도 못 벌었을 거예요. 아마 손해봤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을 벌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부인이 4000만 원 정도 손해봤다. 이 4000만 원을 다른 정범들이 반환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손해보니까. 이게 같이 공범이 아니면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빨리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하게 하지 말고 처분을 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서정욱]
바로잡을 게, 아까도 22억, 23억 하는데 그거 판결 좀 보시라니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검찰이 일방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분석한 게 20여 개 추정되는 건데 권오수 회장도 훨씬 더 벌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에서 권오수 회장도 인정 안 돼서 집행유예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에서 인정도 안 된 게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가 열렸는데 여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방탄 청문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박상용 검사는 외국에 있어요. 불가능한데, 지금 불러서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는 항소심 재판 중에 있잖아요. 재판 중에 있는 분을 불러서 마음대로 떠들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이거야말로 저는 수사나 재판에 개입 못 한다는 우리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거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공범이거든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게 이화영 변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이화영 방탄이 이재명 방탄이 되는 거죠. 아주 저는 국회가 월권, 불법 청문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청문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그런 야당이 사법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승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검찰은 야당 인사라든가 야당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여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나 채 상병 특검 수사 안 하잖아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불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게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박상용 검사는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서 국회에서 야당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안 나왔는지. 결국에는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얘기를 하도록 강요한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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