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부승찬 “국군 행사, 의미 있는지 회의적...열병식은 독재 국가 연상케 해”

- 尹-김정은 발언 수위, 강대강으로 가는 측면 강해
- 기념식을 통한 무력시위, 권위주의 국가의 일정한 패턴
- 상호 불신 관계 속 적대적 발언할수록 전쟁 가능성만 높아져
- 국군 행사 불참이 모욕적? 마린온 추념식에 불참한 국힘 의원들의 환원주의적 사고방식
- 이재명, 사법부 판결문‧녹취록 상 무죄 선고 가능성 높다고 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4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유죄 시 대안? 사법부 판단 지켜본 이후에 논의해야
-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정황만으로 특검 필요해
- ‘김여사 특검법’ 실질적으로 통과 가능성 높지 않아
- 김건희 여사, 사과한다고 특검법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
- 김여사 사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사과해도 얼마나 의미 있을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부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네.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일 건국 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군은 시가 행진과 함께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5 등 전략무기를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승찬: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병력이 한 5천여 명 그리고 무기 군사장비도 3,400여 대가 동원된 상당히 매머드급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준비해 주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행사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열병식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 국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또한 독재 국가를 연상하게 한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 때 실질적으로 기념식을 열병식을 워싱턴 DC에서 한 번 하기로 했었거든요. 각계 전문가들과 그리고 미국 합참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승기념일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인민군 창건일이라든지 각종 기념일 그리고 정주년 꺾어지는 해라고 그러죠. 5년, 10년 단위의 정주년에서 이런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구시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분명 이제 무력을 과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핵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발산이 가능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요. 오늘 아침 김정은은요, 핵 보유국,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핵 보유국 압도적 대응에 입을 올렸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군사 충돌 시 생존 불가능이다, 이런 위협을 했고요. 김여정은요. 이 현무-5를 전술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다.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대한 무기다라고 헐뜯었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 좀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부승찬: 글쎄요. 이게 효과를 떠나서요. 상당히 위험수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각국의 리더들은 상대국에 대해서 종말 그다음에 소멸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굳이 하게 된다면 국방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메시지 발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도 종말론을 꺼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도 소멸론을 꺼내고 이게 상당히 강대강으로 가는 측면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이런 발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천 년간 전쟁을 연구했던 경험적 연구에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국가의 리더들이 서로 상호 불신 속에서 상호 간에 적대적 발언을 했을 때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에서 저도 김여정 담화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꼭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배승희: 그래요. 북한 열병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승찬: 북한 열병식도 이제 보면 북한 열병식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의 일정한 패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전두환 정부 시절이나 박정희 정부 때 상당히 권위주의 국가일 때 이런 기념식을 통한 무력시위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민주화 이후는 상당히 기념식 자체가 이제 군의 어떤 축제 즐기고 사기를 높이고 문화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기념식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권위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성에 기반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배승희: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셨는데 프랑스도 열병식을 굉장히 크게 하지 않습니까?

◇부승찬: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프랑스가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이제 상당히 기념할 만한 100주년 예를 들어서 100주년 70주년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가 있는 거고요. 20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해서 가장 큰 축제를 열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우리도 10년 전에 2013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연이어 두 번 있었던 거고요. 프랑스도 매년 하거나 특별 기념일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국민들이 기념할 수 있는 날에 한해서 10년 주기라든지 20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배승희: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고 허황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김여정도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 졸망스러운 처사다, 허무한 광대극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 김정은, 김여정 두 남매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승찬: 상당히 안 좋은 발언이죠. 오물풍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대국 리더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최고 지도자급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고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언행들을 해왔던 게 사실이죠.

◆배승희: 이재명 대표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우리 국군에 대한 모욕이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국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한 김기현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승찬: 우선 기념식에 참석 안 했다고 모욕이다?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이전에 국방부 대변인 할 때도 서해 수호의 날 그다음에 마린온 이런 아픈 추념식에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 기념식에 다녀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국군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표현 한 거는 정말 잘못되어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김기현 전 대표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행사에 갔을 때 전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급들이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국군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는 정쟁적 발언에 불과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내대표가 또 특히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이고 옳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서해 수호의 날도 2년 연속 불참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승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주당에서 대표급들이 가긴 하거든요. 대표급들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서해 수호의 날이나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서해 수호의 날 다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린온 추념식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안 왔다 저기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뭐 솔직히 얘기해서 환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래요. 아니 말씀 중에 의원님께서 이런 국군의 날 기념식보다 안타까운 서해 수호의 날이나 마린온 추념식에 가셨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지요.

◇부승찬: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 기념식이다 이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다 희생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권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인들의 어떤 헌신 이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기념식 전날 자신의 SNS에 위증 교사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올리면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검찰 구형에 대한 항의 표시일까요?

◇부승찬: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그렇게 구형을 거의 최고형에 달하는 그런 구형을 내리는 경우는 없고요.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김진성 수행비서와는 4차례 정도 통화했었고요. 12차례 정도와 관련돼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기억을 왜곡해서 만들어서 말해달라고 표현했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래요. 다만 근데 지난해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시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인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에 대한 유무죄 여부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승찬: 글쎄요. 이건 사법부의 판결 영역이잖아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사법부의 판결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취록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도 녹취록을 듣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억을 왜곡해라 뭐 이런 표현보다는 기억을 잘 되살려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법적 분쟁 이제 논리싸움 사법적 논리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무죄를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대안이 필요합니까?

◇부승찬: 글쎄요. 아직까지 대안이 필요할 거다는... 그리고 이제 1심 선고가 15일, 25일 연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좀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배승희: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부승찬: 네, 그렇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탄핵의 밤’ 행사가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탄핵으로 맞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의견 주신다면요?

◇부승찬: 글쎄 탄핵이라는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요. 전혀 다른 루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권력과 관련된 국정농단 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든 위증교사라든지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고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동급으로 놓고 무슨 방탄용이다 이러는 건 옳지 않고요. 국회의 역할은 어찌 됐든 헌법이 헌법에서 주어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관을 해주고 이렇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수준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배승희: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했는데요. 또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부승찬: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60% 후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제 본회의 표결에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투표에 임할 것이고요.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찌 됐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 개입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승희: 근데 재의결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몇 표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부승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원내대표단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면 우리는 하나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당 대표도 결국은 특검법을 저지해야 된다고 어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탈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더 혹독한 대가 혹독한 수사가 예측된다 하면서 특검법에 찬성할 것 같은 기류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또 통과를 통과가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과 안 된다면 다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실 예정입니까?

◇부승찬: 당연히 발의해야 되는 게 국민적 요구고요. 국회의원들도 주저주저 망설이는 게 지금은 윤석열 여당 입장에서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특히나 대통령 세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율성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선거법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아마도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면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부승찬: 특검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이 특검법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고요. 사과는 전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과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배승희: 그러면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부승찬: 아니 사과는 필요 없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으로도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대통령실에서도 판단을 할 겁니다. 사과도 어떤 정황이 나오고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때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표결하실 것 같은데 또 나중에 결론 나오면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곤란한 질문에도 답변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승찬: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배승희: 네. 지금까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