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백>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다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모두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여당을 향해 특검을 반대하면 김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이 <공범>이란 고백으로 들릴 거라고 압박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무기명 투표]였는데이탈표는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찬성 194표 , 반대 104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죠?
[여상원]
이탈표가 그중에 기권이 2표인가요? 그리고 무효가 있고.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무효 2표,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이 무효 1표, 기권 1표.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상원]
하여튼 4표가 당론에 맞지 않게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은 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TK, PK에서까지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친한계와 친윤계가 영향을 줬을까요?
[여상원]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찬성은 못하지만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를 보여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범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특검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속내는 어떨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상적인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박찬대 대표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특검 법안도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국민들이 따져본다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표결 결과가 훨씬 더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양심의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양심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피상적일 건데.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친윤계의 기획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흔들기 위한 몇 사람을 이렇게 배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친한계의 기획이다라고 한다면 몇 사람을 배치해서 용산에 경고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당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의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한두 명 끼어넣어서 한동훈 체제를 흔들자라는 기획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 쪽의 기획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를 흔들기 위해서 기획했을 수 있다는 개인 견해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상원]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서로를 흔들기 위해서 기획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제가 상상하기에는 어렵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것을 특검법으로 가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진솔한 사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과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과가 나오면 자기 생각을 결정할 의원들이 아직 그걸 못하고 있다. 아까 4표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사과를 하면 이걸 보고 이 사과가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 이걸 볼 것인데. 사과는 하라고 그랬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과하면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상원]
그것은 신평 변호사님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탄핵의 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핵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특검법이 문제조항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공세로 보는 면이 있어요. 이걸 김건희 여사 망신주기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친한, 친윤의 갈등이 아직 많은데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108표 전체를 부결시킨다, 이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게 결국 오늘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부결시켜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 그리고 그걸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4표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 본인 자체가 한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따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세력의 팔로워적 성격이 강한데 이런 표가 나올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번에 정무적 판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약간의 의혹을 제기해 본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부결이 됐지만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제 다음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여당 내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상원]
제 생각에 사과를 국민의힘 쪽에서 다수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과가 만시지탄, 또는 너무 늦었어요. 해봤자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힘들다. 일단 그래도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의 사과 같은 꼭 사과는 아니더라도 무슨 형식의 발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여론이 잠재워질 것인가? 그것은 극히 의문이다. 그걸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게 과연 국민의 특검 찬성 여론을 잠재운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힘들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디올백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니고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대남 씨 문제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폭탄급 폭로를 한다는데 이런 게 과연 어떤 것인지. 합쳐지면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사과로 막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 안갯속 정국, 이런 말을 꼭 이때 쓰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대남 녹취록 파문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 해당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의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이게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용산이 펄펄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김대남 선임 행정관의 녹취록에 대해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없다는 입장이었죠.
[김상일]
친분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아주 춘풍추상처럼 그걸 가리려는 행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야죠. 펄펄 뛰는 걸 넘어서서 준엄한 그것에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죠.
[앵커]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단신을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김상일]
거취뿐만 아니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을 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따지는 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은 따지지 않고서 우리랑 관계가 없으니까 부적절한 일과 그릇됨이 있었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뭐죠?
[앵커]
대통령실 입장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김 전 선임 행정관이 몸 담았던 조직에 큰 피해를 줬고 현재 자리가 공익적인 자리라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로 정부가 나서면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네요.
[김상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결론으로 뛰어들어서 김대남 씨한테 그만둬,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김대남 씨가 어떻게 용산으로 들어왔고 이런 거를 전부 다 다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김대남 씨 같은 사람이 용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요직에, 공공기관 중에서도 요직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이것도 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당신은 부적절했어. 이게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될 수가 있나요?
[앵커]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이 한동훈 대표의 강경 모드, 즉 뒷배경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나를 공격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한동훈 대표의 반응과 연관이 있을까요?
[김상일]
그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용산이 정무적 판단이 지금 그릇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가장 힘이 강한 주체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인한테 불똥이 튈 걸 걱정하지 않는 한, 용산도 자신들한테 불똥이 튈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야, 오와 아를 떠나서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소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용산과 나경원 의원의 저런 처신은 마치 뭔가 나한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서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앵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나경원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여상원]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 이게 범죄를 재판할 때 어떤 혐의가 있다고 추정될 때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보통은 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는 야당에서 재판받을 때 전부 부인한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 중에 재판받는 분 중의 상당수가 합리적 증거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했을 거라고 추정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번에 김대남 씨가 한 여러 가지. 첫째, 이명수 씨하고 서울의 소리 녹취록. 그다음 서울보증보험의 상임감사로 그 좋은 자리 간 것. 이런 걸 전부 합치면 이거 뭔가 특혜를 누가 줬을 것이고. 왜냐하면 김대남 씨 본인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간다고 해서 보내줄 자리가 아니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직 의원이나 갈, 행정관이 가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있으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 김대남 씨를 대통령의 행정관으로 들여올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했건 신원 조사를 했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것은 전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무관하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한마디로 이거는 관계 없다. 지금 이것으로 이게 끝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김 씨가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범죄자 변호인입니다. 국회에서 그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만 참석한 채 검찰 탄핵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범죄자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하고민주당에선 검찰의 거짓 진술 조작이 충격적이란 말로 되받았는데요,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그제 열렸는데요. 막상 박상용 검사는 없고, 해외연수 중이었죠.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만 참석한 채 이뤄졌는데 출석 자체를 놓고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잖아요.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렇게 피고인, 수감 중인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김상일]
요청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나오는 거지 저게 본인이 나온다고 하면 나올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딱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국회가, 야당이 어쨌든 한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없이 편만 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느냐. 그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가 하는 행위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국회법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 행위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네라고 본다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함께 객관적인 입증을 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게 맞네. 입증 자료가 맞네,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언론에 회자됐던 이야기들 계속 반복적인 그냥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거는 한쪽...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범죄자라고 했는데 범죄자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호 대표의 저 말도 잘못됐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화영 증인의 증거만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는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쪽 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할 마음이 없다면 국회에서는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을 자처한 거다, 그 자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여상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모양이 됐죠. 그런데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진술이 전부 조작됐고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짜깁기를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1심에서 다 판단된 사안입니다. 그런 조작이 없었고 판단되었는데. 지금 항소심에 가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까지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에서 주범 비슷하게 돼서 수원지법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거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바꿔 달라고 요청해도 재판부가 대답할 의무가 없는 요청입니다.
[앵커]
보통 공범이 유죄를 받았으니까 그 재판부는 회피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확률적으로?
[여상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것은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왜 국회까지 데리고 왔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어를 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가 되어야지 이재명 대표도 무죄가 되고,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이야기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굳이 범죄 혐의자라고 합시다. 범죄자라고 하면 뭐 하니까. 이런 사람을 법정이 아닌 국회에 데리고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게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국회 자체가 재판을 정치판에 끌고 들어와서 재판에 대한 불신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이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거기에 비춰봐도 아주 부적절한 증인 소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런데 청문회 도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원 조직에 불법자금을 댔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공개돼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지난해 7월 변호사와 접견 당시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폭로하려 해서무척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역공 카드가 된 거잖아요.
[김상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이화영 증인을 데려오려면 언론에 나왔던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오히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게 나와버린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화영 증인을 국회로 부른 게 패착이라고 보는 게 저 내용을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협박당하는 걸 걱정하는 내용이다. 맞죠. 협박당하는 걸 걱정하는 내용이지만 김성태가 할 말이 거짓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저기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김성태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거짓 폭로를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폭로하려는 거는 김성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의 말처럼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들어봐서라도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만한 부분, 다시 말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 녹취가 폭로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이 녹취를 폭로한 이유,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 녹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법원에 로비를 했고 변호사비를 대납했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후원하는 조직을 또 후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여상원]
대장동이나 백현동보다도 그것은 재판도 오래 걸릴 것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까 국회에서 말미에 검찰이 짜깁기했고 이런 말을 한 것은 당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한 것은 맞는데 다른 것도 들어봐달라,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 녹취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그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 간에 자기 측하고 이뤄진 녹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에 가면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도관이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일반인 면회 때는 교도관이 발언의 취지를 적는데. 그러면 이게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앵커]
변호인과 피고인만 들어가는 방인 거죠.
[여상원]
독립된 방에서 외부와 고립된 방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아마 김형태 변호사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내가 변론에 필요하니 당신이 겪은 걸 다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거기에 불리한 사실도 있고 유리한 사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은 다 알아야지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대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있었던 사실을. 그리고 지금 김성태 전 부회장의 말이 두렵다는 거는 김성태 전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그전까지는 보호해 주려고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가도 상당히 버텼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게 옳은 건지 몰라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배신감을 느껴서 그때 대북송금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그날 청문회 전반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 이야기, 그리고 김성태를 악마화한 이야기를 듣고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용수 씨가 오후에 갑자기 출석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걸 보면 18일 항소심 재판에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폭발적인 증언이 나올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기도 정치를 했고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아니까 두렵다고 한 게 김성태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 광장이라는 조직에 후원금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 측을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상일]
민주당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는 사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아시는 사실, 조정식 의원이 아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팩트를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나온 것임에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변호인과 재판 전략을 짜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녹취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이해는 안 돼요. 김형태 변호사가 만약에 흘린 거라면 그것도 변호사의 윤리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그때의 상황을, 그때 김성태 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다 만나서 조사를 해서 팩트를 파악한 다음에 차분하게 대응을 잘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김성태 입이 두렵다고 말한 이화영 녹취록 파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백>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다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모두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여당을 향해 특검을 반대하면 김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이 <공범>이란 고백으로 들릴 거라고 압박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무기명 투표]였는데이탈표는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찬성 194표 , 반대 104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죠?
[여상원]
이탈표가 그중에 기권이 2표인가요? 그리고 무효가 있고.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무효 2표,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이 무효 1표, 기권 1표.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상원]
하여튼 4표가 당론에 맞지 않게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은 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TK, PK에서까지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친한계와 친윤계가 영향을 줬을까요?
[여상원]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찬성은 못하지만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를 보여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범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특검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속내는 어떨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상적인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박찬대 대표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특검 법안도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국민들이 따져본다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표결 결과가 훨씬 더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양심의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양심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피상적일 건데.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친윤계의 기획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흔들기 위한 몇 사람을 이렇게 배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친한계의 기획이다라고 한다면 몇 사람을 배치해서 용산에 경고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당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의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한두 명 끼어넣어서 한동훈 체제를 흔들자라는 기획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 쪽의 기획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를 흔들기 위해서 기획했을 수 있다는 개인 견해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상원]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서로를 흔들기 위해서 기획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제가 상상하기에는 어렵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것을 특검법으로 가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진솔한 사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과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과가 나오면 자기 생각을 결정할 의원들이 아직 그걸 못하고 있다. 아까 4표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사과를 하면 이걸 보고 이 사과가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 이걸 볼 것인데. 사과는 하라고 그랬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과하면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상원]
그것은 신평 변호사님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탄핵의 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핵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특검법이 문제조항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공세로 보는 면이 있어요. 이걸 김건희 여사 망신주기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친한, 친윤의 갈등이 아직 많은데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108표 전체를 부결시킨다, 이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게 결국 오늘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부결시켜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 그리고 그걸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4표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 본인 자체가 한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따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세력의 팔로워적 성격이 강한데 이런 표가 나올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번에 정무적 판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약간의 의혹을 제기해 본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부결이 됐지만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제 다음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여당 내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상원]
제 생각에 사과를 국민의힘 쪽에서 다수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과가 만시지탄, 또는 너무 늦었어요. 해봤자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힘들다. 일단 그래도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의 사과 같은 꼭 사과는 아니더라도 무슨 형식의 발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여론이 잠재워질 것인가? 그것은 극히 의문이다. 그걸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게 과연 국민의 특검 찬성 여론을 잠재운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힘들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디올백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니고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대남 씨 문제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폭탄급 폭로를 한다는데 이런 게 과연 어떤 것인지. 합쳐지면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사과로 막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 안갯속 정국, 이런 말을 꼭 이때 쓰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대남 녹취록 파문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 해당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의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이게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용산이 펄펄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김대남 선임 행정관의 녹취록에 대해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없다는 입장이었죠.
[김상일]
친분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아주 춘풍추상처럼 그걸 가리려는 행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야죠. 펄펄 뛰는 걸 넘어서서 준엄한 그것에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죠.
[앵커]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단신을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김상일]
거취뿐만 아니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을 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따지는 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은 따지지 않고서 우리랑 관계가 없으니까 부적절한 일과 그릇됨이 있었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뭐죠?
[앵커]
대통령실 입장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김 전 선임 행정관이 몸 담았던 조직에 큰 피해를 줬고 현재 자리가 공익적인 자리라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로 정부가 나서면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네요.
[김상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결론으로 뛰어들어서 김대남 씨한테 그만둬,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김대남 씨가 어떻게 용산으로 들어왔고 이런 거를 전부 다 다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김대남 씨 같은 사람이 용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요직에, 공공기관 중에서도 요직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이것도 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당신은 부적절했어. 이게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될 수가 있나요?
[앵커]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이 한동훈 대표의 강경 모드, 즉 뒷배경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나를 공격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한동훈 대표의 반응과 연관이 있을까요?
[김상일]
그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용산이 정무적 판단이 지금 그릇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가장 힘이 강한 주체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인한테 불똥이 튈 걸 걱정하지 않는 한, 용산도 자신들한테 불똥이 튈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야, 오와 아를 떠나서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소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용산과 나경원 의원의 저런 처신은 마치 뭔가 나한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서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앵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나경원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여상원]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 이게 범죄를 재판할 때 어떤 혐의가 있다고 추정될 때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보통은 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는 야당에서 재판받을 때 전부 부인한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 중에 재판받는 분 중의 상당수가 합리적 증거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했을 거라고 추정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번에 김대남 씨가 한 여러 가지. 첫째, 이명수 씨하고 서울의 소리 녹취록. 그다음 서울보증보험의 상임감사로 그 좋은 자리 간 것. 이런 걸 전부 합치면 이거 뭔가 특혜를 누가 줬을 것이고. 왜냐하면 김대남 씨 본인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간다고 해서 보내줄 자리가 아니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직 의원이나 갈, 행정관이 가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있으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 김대남 씨를 대통령의 행정관으로 들여올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했건 신원 조사를 했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것은 전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무관하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한마디로 이거는 관계 없다. 지금 이것으로 이게 끝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김 씨가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범죄자 변호인입니다. 국회에서 그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만 참석한 채 검찰 탄핵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범죄자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하고민주당에선 검찰의 거짓 진술 조작이 충격적이란 말로 되받았는데요,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그제 열렸는데요. 막상 박상용 검사는 없고, 해외연수 중이었죠.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만 참석한 채 이뤄졌는데 출석 자체를 놓고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잖아요.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렇게 피고인, 수감 중인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김상일]
요청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나오는 거지 저게 본인이 나온다고 하면 나올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딱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국회가, 야당이 어쨌든 한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없이 편만 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느냐. 그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가 하는 행위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국회법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 행위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네라고 본다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함께 객관적인 입증을 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게 맞네. 입증 자료가 맞네,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언론에 회자됐던 이야기들 계속 반복적인 그냥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거는 한쪽...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범죄자라고 했는데 범죄자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호 대표의 저 말도 잘못됐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화영 증인의 증거만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는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쪽 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할 마음이 없다면 국회에서는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을 자처한 거다, 그 자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여상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모양이 됐죠. 그런데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진술이 전부 조작됐고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짜깁기를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1심에서 다 판단된 사안입니다. 그런 조작이 없었고 판단되었는데. 지금 항소심에 가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까지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에서 주범 비슷하게 돼서 수원지법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거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바꿔 달라고 요청해도 재판부가 대답할 의무가 없는 요청입니다.
[앵커]
보통 공범이 유죄를 받았으니까 그 재판부는 회피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확률적으로?
[여상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것은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왜 국회까지 데리고 왔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어를 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가 되어야지 이재명 대표도 무죄가 되고,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이야기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굳이 범죄 혐의자라고 합시다. 범죄자라고 하면 뭐 하니까. 이런 사람을 법정이 아닌 국회에 데리고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게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국회 자체가 재판을 정치판에 끌고 들어와서 재판에 대한 불신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이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거기에 비춰봐도 아주 부적절한 증인 소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런데 청문회 도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원 조직에 불법자금을 댔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공개돼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지난해 7월 변호사와 접견 당시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폭로하려 해서무척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역공 카드가 된 거잖아요.
[김상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이화영 증인을 데려오려면 언론에 나왔던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오히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게 나와버린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화영 증인을 국회로 부른 게 패착이라고 보는 게 저 내용을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협박당하는 걸 걱정하는 내용이다. 맞죠. 협박당하는 걸 걱정하는 내용이지만 김성태가 할 말이 거짓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저기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김성태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거짓 폭로를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폭로하려는 거는 김성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의 말처럼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들어봐서라도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만한 부분, 다시 말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 녹취가 폭로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이 녹취를 폭로한 이유,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 녹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법원에 로비를 했고 변호사비를 대납했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후원하는 조직을 또 후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여상원]
대장동이나 백현동보다도 그것은 재판도 오래 걸릴 것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까 국회에서 말미에 검찰이 짜깁기했고 이런 말을 한 것은 당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한 것은 맞는데 다른 것도 들어봐달라,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 녹취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그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 간에 자기 측하고 이뤄진 녹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에 가면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도관이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일반인 면회 때는 교도관이 발언의 취지를 적는데. 그러면 이게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앵커]
변호인과 피고인만 들어가는 방인 거죠.
[여상원]
독립된 방에서 외부와 고립된 방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아마 김형태 변호사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내가 변론에 필요하니 당신이 겪은 걸 다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거기에 불리한 사실도 있고 유리한 사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은 다 알아야지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대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있었던 사실을. 그리고 지금 김성태 전 부회장의 말이 두렵다는 거는 김성태 전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그전까지는 보호해 주려고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가도 상당히 버텼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게 옳은 건지 몰라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배신감을 느껴서 그때 대북송금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그날 청문회 전반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 이야기, 그리고 김성태를 악마화한 이야기를 듣고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용수 씨가 오후에 갑자기 출석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걸 보면 18일 항소심 재판에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폭발적인 증언이 나올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기도 정치를 했고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아니까 두렵다고 한 게 김성태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 광장이라는 조직에 후원금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 측을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상일]
민주당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는 사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아시는 사실, 조정식 의원이 아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팩트를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나온 것임에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변호인과 재판 전략을 짜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녹취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이해는 안 돼요. 김형태 변호사가 만약에 흘린 거라면 그것도 변호사의 윤리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그때의 상황을, 그때 김성태 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다 만나서 조사를 해서 팩트를 파악한 다음에 차분하게 대응을 잘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김성태 입이 두렵다고 말한 이화영 녹취록 파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