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신지호 “김건희 특검법 與 ‘경고성 이탈표’..김여사 리스크 대책 촉구하는 의미”

-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색출? 당 내부 더 어렵게 만드는 것..韓 반대 입장 밝혀
- 김건희 여사 사과와 향후 계획 입장 밝혀야..민주, 특검법 재발의 가능성 높아
- 김대남 조사단 구성 마무리 단계..실무 절차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 ‘한동훈 공격 사주’ 있을 수 없는 일..진영 팔아먹은 행위라 규정할 수밖에
- 김대남, 금융권 전무한 사람..정권에 부담 주는 행위, 본인 처신 정리해야
- 한동훈, 1박 2일 부산 금정구 보선 지원 활동 예정..與 결국 승리할 것
- 이화영 검사 탄핵 청문회서 발언, 삼권분립 위반 행위 입법부에서 벌어져
- ‘이화영 녹취파일’ 공개 파장..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격, 정청래 잠 못 이뤘을 듯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0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하 신지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부총장님 오늘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게 결국은 모두 폐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이탈표가 좀 나온 것 같은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표라는 설이 있고 4표라는 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표에서 4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 같은데 부총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제가 봐서는요. 2표에서 4표 사이의 해석이 맞다고 보고요. 2표에서 4표가 맞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좀 일종의 경고성 이탈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요.

☆ 신지호 : 경고성 이탈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중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그거를 방어하는 데도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계파 불문하고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좀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고성 이탈표가 2표에서 4표 정도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 경고도 되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물론 이제 부결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부결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이탈표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도 조금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뭘 했는지 커밍아웃 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느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는가, 색출하는 것은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그 뉴스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달 중으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 당이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방어할 때의 명분과 논리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끝났을 때 그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특검을 해야 되는 건데 무턱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하자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일단 명품백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의 특검 인권조사특검법의 명분과 논리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방어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또 특검하자고 나올 거 또 특검법 발의할 거 아닙니까?

☆ 신지호 : 예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걸 받아서 또 특검법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반복될수록 죄송하지만 이탈표가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한 번 더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 신율 : 민감할 수밖에 없죠.

☆ 신지호 :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성남 민심을 뭔가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설득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진솔한 사과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식으로 활동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만 여당도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그걸 방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지금 이번에 제기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문제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다면은 어떤 논리를 국민의힘에서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세워야 되는데 현재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공천 개입을 했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그 공천 문제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의견,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정도지 그것만 가지고 공천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특검부터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워낙 얘기들이 좀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선임행정관이라 그냥 행정관 아니에요?

☆ 신지호 : 예 .선임행정관이 아니고 3급 일반 행정관입니다.

◇ 신율 : 선임이 아니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 부분의 문제인데 저기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좀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민주당은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뭐 그렇게 민주당에 악용할 수 있도록 갖고 가는 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인데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진상조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개인 일탈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일단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게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였는지 아니면 몇몇 사람이 연루된 그런 일이었는지 정확한 진상을 조용하고 차분한 조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야당이 이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 지금 이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김대남 이 사람이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탈당을 하면은 조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탈당을 하게 되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죠. 이미 탈당자가 되니깐요.

◇ 신율 :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뭐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 이런 걸로

☆ 신지호 : 그렇죠. 이제 명예훼손 업무방해 또 정당법 위반 등등 그것도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가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 예. 일단 근데 그 조사단 같은 게 꾸려졌어요.

☆ 신지호 : 이게 저희 당이 이제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위촉이 됐는데 위원회 구성이 아직 덜 진행된 상태입니다. 위원들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이 진행이 되고 나서 실무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에 이모 기자하고 이게 통화를 한 시기가요 이미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를 공개한 이후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렇죠.

◇ 신율 : 근데 그런 사람 이게 그렇게 좀 관계가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매체하고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 신지호 : 그래서 김대남 씨가 이명수 씨랑 최초로 통화한 게 작년 9월 5일인데 그때는 대통령실 근무 중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대남 씨가 10월경에 대통령실을 나오는데 11월에 서울의소리 측에서 최재영 씨 관련해서 명품백 관련 그러면 대통령실을 나온 상태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우리가 또 명품백 공작 몰카 공작이라고 대통령실이 주장을 했고 저희 여당도 이제 그런 논리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만 그게 나타났을 때는 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몰카 공작이 나타났는데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심지어 그 전당대회에 같은 당의 자당의 경쟁 후보를 니가 좀 저기를 해달라 이런 식의 사주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신율 : 좀 논리적으로도 좀 이게 해석이 좀 힘들더라고요.

☆ 신지호 : 그래도 제가 그래서 뭐 진영을 팔아먹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신율 : 근데 그 김대남 이 사람이 저기 지금 아직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 신지호 : 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이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김대남 씨 관련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격 사주 그거 할 때 그게 개인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또 누구랑 연루돼 있는 것인지 그 진상조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보증 거기를 어떻게 해서 거기 가게 되는지 3급 행정관 했던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 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그게 7월 15일에 서울보증보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5분 만에 신속 통과가 됩니다. 만장일치로 그런데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이 5분 만에 만장일치로 신속 처리가 됩니다. 이런 거 그게 전당대회 한창 진행 중이고 7월 10일에 이명수 씨에게 사죄를 했고 이틀 후에 보도가 나왔는데 또 3일 후에는 김대남 씨가 그 위원회에서 사실상 상임감사로 감사로 결정이 됩니다.

◇ 신율 :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원래 금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 신지호 :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의혹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죠. 의혹이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나 아니면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명명백백히 밝히든지 아니면 빨리 사퇴를 요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신지호 : 예 그러니까요. 그분이 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경위 파악과 더불어서 그분은 지금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한때나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본인의 지금 처신이요. 그렇게 되면 알아서 좀 정리를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 대통령실에 계셨던 분들하고 좀 이 문제 가지고 좀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부총장님께서요?

☆ 신지호 : 최근에는 제가 소통한 적 없었습니다.

◇ 신율 : 근데 더군다나 요새 워낙 좀 바쁘니까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인데 이게 기초단체장 보궐 재보궐 선거가 또 이 정도로 여론의 관심을 받는 거 이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렇죠. 강서구청장 때도요.

◇ 신율 : 그랬죠 그때는 그런데 부산 금정구청장 물론 이제 호남 쪽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호남 내려갔죠?

☆ 신지호 : 예.

◇ 신율 :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쪽은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제는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단일화하자고 그랬다는데 또 오늘은 뭐 안 된다고 단일화 결렬됐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또 조국혁신당에서 이거 뭐 우리가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희는 결국 될 거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성사가 됐는데 여론조사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좀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쪽이 양보하든 결국은 단일화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내일 모레 1박 2일 부산에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지금 이제 호남은 솔직히 국민의힘이 되기가 조금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부산하고 강화잖아요. 이 두 군데인데 지금 이게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인데 이 둘 중에 한 곳이라도 만일 조금 삐끗하면 한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어려운 입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거는 그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 강화나 부산 금정의 경우 전통적인 저희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거기 기초단체장들이 다 저희 당 소속이었는데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니까 그거를 양쪽 다 저희 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라도 뺏기게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 전력을 다해야겠죠. 물론 모든 선거에서 이기려고 전력을 다하는 게 정당의 당연한 사명이지만 그리고 저기 어제인가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 사람이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 청문회장에 나왔는데 저는 지금 2심 선고를 앞둔 9년이라는 중형을 일단 1심에서 판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거기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입장 얘기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 신지호 : 저도 그런 풍경은 참 오랜 세월 정치 현장을 이렇게 지켜봤지만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입법권력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제 같은 그런 거를 버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이게 위반되는 그런 행위가 입법부에서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제 어떻게 그 의도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주진우 의원인가요?이분이 녹취를 틀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혹을 떼려다가 작은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훨씬 더 큰 혹을 갖다 붙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화영 피고인이 정말 자기도 두렵다 걱정된다. 우려된다 하면서 그 재판부 로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2심과 그다음에 대법원 로비한 거 그게 한 건이고요.또 불법 정치자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의 외곽 조직이었던 광장. 거기에 이해찬 전 총리와 조정식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데 거기에 활동 자금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줬다. 이 두 가지 의혹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거를 새롭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 신율 : 권순일 대법관 관련 의혹이죠. 이건 아직까지 의혹인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나요?

☆ 신지호 : 지금 50억 클럽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한 번 소환 조사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 씨가 로비를 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쪽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김만배 씨만 로비를 한 게 아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로비를 했구나 하는 것들이 어제 그 녹취록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어쨌든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이라면 상당히 존경을 받는 직책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 신지호 : 예 맞습니다.

◇ 신율 : 예. 부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