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기관 퇴직자 재취업 비율 최근 5년간 91.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7개 기관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과 승인 심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취업제한 심사 476건 가운데 91.4%인 435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통해 취업 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195건 가운데 153건으로 승인율이 78.5%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퇴직자들의 취업예정기관은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가장 많았지만,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이 두 곳과 한국기계연구원을 제외하면 모두 사기업이고 대형 방위산업체도 7곳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상위 20개 기업·기관의 국방 분야 조달과 시설 공사 계약 규모가 총 11조 원을 넘는다며 취업제한 심사에서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퇴직 이후 민간 기업으로 직행하는 재취업이 이뤄지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