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중고거래 게시글…국토부장관 관용차 매물로
야당 의원 "중고차 허위 매물 심각성 환기 차원"
"관용차를 소재로? 부적절" vs "공익성 있다"
야당 의원 "중고차 허위 매물 심각성 환기 차원"
"관용차를 소재로? 부적절" vs "공익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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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첫날, 이목을 끈 질의도 있었습니다.
요즘 귀하다는 배추가 국감장에 등장하는가 하면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한바탕 설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국감장에 난데없이 '당근 마켓' 게시글이 등장했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죠.
그런데 글 내용을 자세히 보니 국토부 장관 관용차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판매가만 5천만 원입니다.
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상세 정보를 바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사실과 달라도 돼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본인이 아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라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했습니다. 현재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차량 번호를 왜 몰라요. 장관님 차량 번호와 장관님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입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몰라요. 누구나 다 끌고 다니는 차량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범죄라니까요.]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 불법?
'불법 공방'은 외교부 국감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3급 비밀표시가 된 외교부 공문을 공개한 건데요.
당시 외교부가 1, 2차 투표 판세를 분석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에 보낸 자료였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밀 문서를 공개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장관 : 아니, 3급 비밀문서를 어떻게 입수하시고, 그걸 여기서 화면에 띄우시는 겁니까? 저 문서를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료를 공개한 의원은 '이 외교부 공문은 비밀만료 시한이 지났다'며 공개 가능한 자료라고 해명했는데요.
여당은 비밀문서 자체가 공개된 건 범죄행위라며 맞받았습니다.
[김 건 /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 :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저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3급 기밀 용역 보고를 받았는데요. 외교부는 자기들이 공개할 땐 자랑하고 싶어서 공개하고, 이런 공개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국감장에 올라온 '금 배추' 이야깁니다.
농식품부 질의과정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여당 의원이 직접 배추를 들고 와, 정부가 배추 수급 예측에 실패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지적한 겁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추석 지난 지가 한 달 됐잖아요. 지금 2천 원씩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 대책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례적인 폭염이 예측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의원들은 이미 8월부터 '금배추' 문제는 예견되어 온 것이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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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귀하다는 배추가 국감장에 등장하는가 하면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한바탕 설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국감장에 난데없이 '당근 마켓' 게시글이 등장했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죠.
그런데 글 내용을 자세히 보니 국토부 장관 관용차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판매가만 5천만 원입니다.
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상세 정보를 바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사실과 달라도 돼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본인이 아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라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했습니다. 현재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차량 번호를 왜 몰라요. 장관님 차량 번호와 장관님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입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몰라요. 누구나 다 끌고 다니는 차량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범죄라니까요.]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 불법?
'불법 공방'은 외교부 국감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3급 비밀표시가 된 외교부 공문을 공개한 건데요.
당시 외교부가 1, 2차 투표 판세를 분석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에 보낸 자료였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밀 문서를 공개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장관 : 아니, 3급 비밀문서를 어떻게 입수하시고, 그걸 여기서 화면에 띄우시는 겁니까? 저 문서를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료를 공개한 의원은 '이 외교부 공문은 비밀만료 시한이 지났다'며 공개 가능한 자료라고 해명했는데요.
여당은 비밀문서 자체가 공개된 건 범죄행위라며 맞받았습니다.
[김 건 /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 :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저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3급 기밀 용역 보고를 받았는데요. 외교부는 자기들이 공개할 땐 자랑하고 싶어서 공개하고, 이런 공개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국감장에 올라온 '금 배추' 이야깁니다.
농식품부 질의과정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여당 의원이 직접 배추를 들고 와, 정부가 배추 수급 예측에 실패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지적한 겁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추석 지난 지가 한 달 됐잖아요. 지금 2천 원씩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 대책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례적인 폭염이 예측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의원들은 이미 8월부터 '금배추' 문제는 예견되어 온 것이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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