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곽규택 "이재명 재판 지연, 검찰보다 민주당 책임 더 커"

- 법사위 국감, 이재명 변론장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
- 조국, 실형 받고 법정구속 안된 점 국감서 지적할 것
- 문다혜, 준법의식 있나…문 전 대통령, 국민께 사과해야
- 명태균, 선거 국면 되면 나타나는 '선거판 브로커'
- 김대남 논란 키운다? 잘못된 지적…복당 금지 조치해야
- 한동훈, 원내외 회동으로 정치 세력화? 앞서 나간 해석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8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나오셨습니까?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하 곽규택):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배승희: 어제 법사위 굉장히 오래 진행됐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곽규택: 괜찮습니다.

◆배승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곽규택: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하고 11월달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래는 1심 2심 3심이 1년 에 마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지난 2022년 9월 8일날 기소가 됐으니까 이게 11월에 선고한다 그러면 이제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걸린 거거든요.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보다 더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도 다 검찰 탓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좀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 재판 지연 책임은 사실은 민주당 쪽 책임이 더 크다고 국민의힘은 보시는 거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의 작성자라든지 명의인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중간중간에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국회 일정을 핑계 대면서 계속 재판을 미루거나 불출석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때까지 2년 동안 끌어온 면이 크다고 보는 거죠.

◆배승희: 근데 민주당은 아예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위증죄는 수사 대상도 아닌데 수사를 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구형도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제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곽규택: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11월달에 이제 두 사건 모두 선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어제 법사위는 과연 이게 국정감사장이 맞나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론의 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원래는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어제처럼 노골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고인 입장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변론을 하는 그런 참 모습은 정말 보기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사건도 검사가 다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든지 그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배승희: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이 지금 2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판결에 있어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곽규택: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2년 구형을 했고요.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형을 했는데 민주당과 지지층에서는 구형이 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을 보면 그 2년과 3년 구형이라는 것이 다 양형 기준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온 국민이 보는 TV토론이라든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가 된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배승희: 그래요 또 이 조국 대표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곽규택: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이와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은 이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있다. 출마 자격 박탈은 사법 과잉이다 하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곽규택: 조국혁신당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황운하 의원 본인도 이번 11월달에 지금 항소심 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도 1심, 2심에서 지금 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예요. 재판부에서는 유죄가 확실하다 하는 생각 하에 1심, 2심이 선고가 된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차피 이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것을 바꿀 수는 없고 법리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는 것인데 1심 2심에서 충분히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도 실형이고 2심에서도 실형인데 법정 구속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이런 게 질문이 됐나요?

◇곽규택: 네 당연히 지적이 됐고요. 아쉬운 것이 다른 일반인이라면 일반 국민이라면 1심, 2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법정 구속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법정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기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1심 선고를 하면서부터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심,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됐는데 불구속 상태이고 또 대법원 재판은 확정 판결은 지연되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왜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고도 활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저께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앞으로 또 헌법재판소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대검찰청 이런 국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 이번에는 되시리라고 보세요? 조국 대표와 같지 않게 이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 구속돼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엄정하게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실형을 전제로 좀 여쭤봤고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야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곽규택: 지난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물론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역시 검사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그동안 했던 주장들 자기는 억울하고 검사가 회유했고 술자리를 열어서 진술을 유도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똑같이 또 국회에서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야당 의원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인과 나눈 대화를 그 변호인이 아마 녹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는 조직을 관리했었다. 광장이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선거를 도왔다는 것이겠죠. 그때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됐다 이런 진술이 나오거든요.

◆배승희: 지급했다는 거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수사가 진행돼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이 부분을 수원지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법적인 문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 이외에도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많은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곽규택: 음주운전 자체는 당연히 온 국민이 정말 지탄하는 그런 범죄고요. 이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전 대통령의 딸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 평소에 이게 과연 준법의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지금 이분이 또 얼마 전까지 또 수사 대상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그리고 대신에 타이이스타젯의 대주주이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또 중진공 이사장으로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다.

◆배승희: 그렇습니다.

◇곽규택: 그렇다면 정말 자숙해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또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네요.

◆배승희: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도에 이 윤창호법인가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살인 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곽규택: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었고 그런데 아마 이 딸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또 문다혜 씨 본인의 준법의식이 평소에 이런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황당한 게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런 또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참 평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준법의식은 없이 무조건적인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였던 그런 것이 다시 확인된 게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배승희: 네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문다혜 씨의 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고 본인도 사과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분들은 본인들이 아무리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때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사과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국감 소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맥락을 봐야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곽규택: 예. 어저께 그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무슨 공천 개입이라든지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례를 빗대면서 갑이라는 자가 A라는 사람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이후에 공직 자리를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면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참 국감 현장에서의 그런 또 질문과 답변의 모습이 언론에는 잘못 왜곡돼서 나오는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지금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두고 한 달이면 한 본인이 수사를 받아서 한 달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이 되겠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곽규택: 지금 아마도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의 금전거래 관계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압수수색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또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흔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신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그런 과실을 하기 마련인데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사를 거쳐서 아마 처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승희: 그래요. 또 본인이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방문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초대 총리로 추천했다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곽규택: 그러니까 이런 선거 국면이 되면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일부 과대 포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선거판의 브로커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최재형 전 국회의원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과연 그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나 하는 것은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과장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허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의 또 다른 문제가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건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사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를 또 당무감사위에 조사 의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워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김대남 전 행정관 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곽규택: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운다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김대남 씨가 접촉을 했던 언론 매체 언론이라고 하기도 힘든데 그 유튜브 매체가 서울의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조금 친야 성향이면서 모든 정치적 사건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측에 불리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매체인데 그런 매체하고 연락을 하고 결탁을 해서 당의 어떤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하는 것은 당연히 당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고 해당 행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탈당을 했더라도 그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 본인에 대한 복당 금지라든지 또 혹시 관련자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과 만찬에 이어서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곽규택: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다 하는 발언은 조금 와전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찬과 오찬이 된 부분은 만찬은 지난 전당대회 때 또 한동훈 대표와 함께했던 최고위원 출마자들 또 청년 최고위원 출마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한 번도 아직 모임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이렇게 식사라도 하자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이제 만찬이었고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들과는 오히려 조금 늦은 면이 있는데 진작에 당 대표로서 한번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고요.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연수와 같이 또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세력화라든지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앞서 나간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배승희: 그렇습니까?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한다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격적인 세력 결집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당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 입장이고요. 이때까지 계속 또 재선 3선 4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리들이 앞으로 계속 마련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정치적인 세력화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승희: 그렇군요. 대통령과의 갈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곽규택: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