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상설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별 특검법에 거듭 거부권을 행사해 상설특검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안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여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특검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4명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근거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