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형두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시설, 구글 지도 통해 전 세계 노출"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군사기지 등 각종 국가안보시설이 전 세계에 무더기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의 경우 위치와 위성안테나, 옥상시설 등이 선명하게 노출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프랑스 대통령 관저 등이 흐릿하게 저해상도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기부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이 같은 국가안보시설 노출과 관련해 구글 측에 '저해상도 처리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구글 측에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식별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3년 가까이 조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안보시설 사진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언급하며, 방통위 측이 구글 측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