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겁박 vs 공천개입 수사"...또 '이재명·김건희' 공방

"검사 겁박 vs 공천개입 수사"...또 '이재명·김건희' 공방

2024.10.08.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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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는 각각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까지 본격화하며 여야 대치는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연이틀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지독한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민재판 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갑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다며,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감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일부 증언을 인용했는데요.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고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을 반영하듯 피감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한 각 상임위에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여야가 일제히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잇단 검사 탄핵이나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겁박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패 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독려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명태균 씨 등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인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언제 나서시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단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이, 교육부 등 대상 국감에선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애인 비하 비속어와 함께 답변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XX'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 장관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단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상설 특검까지 본격화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자, 재의 요구가 불가능한 '상설 특검' 카드를 본격화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측은 개별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면서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를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 제도까지 개정하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이자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최근 만찬 등 행보를 두곤, 세몰이냐, 아니냐를 놓고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한동훈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전남 곡성을 찾았습니다.

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최근 한 대표가 20여 명 의원과 만찬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과 단체 오찬을 가진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밥 먹으면서 세를 과시하는 게 정상적인 행태냐며, 신뢰는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찬 등은 오래전에 잡혀 있던 거라면서, 김 여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혀 친윤계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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