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영토 분리' 나선 북한...'두 국가' 제도화는 아직

■ 진행 : 조진혁 앵커
■ 전화연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에 나섰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두 국가'의 제도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군 총참모부가 어제 도로와 철도 등 우리와의 육상 연결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국경이 254km에 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하겠다는 걸까요?

[홍민]
북한은 이미 2024년, 올해 1월부터 DMZ 최전방에 있는 GP를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한 동서해 쪽에 있던, 남북한 북러, 특히 철도와 도로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철로나 도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지뢰까지 매설해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만들어놨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방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방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겠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아무 발표 없이 진행해 오던 차단 작업을 이번에 공식화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북한이 표현했던 요새화라는 것은 여기에 실제 군을 주둔시키거나 방벽을 더 높게 확장시켜서 영구 장벽화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영구 장벽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북한의 주장대로 요새가 생긴다면 이게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민]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일단 주요하게 출입이 많이 이루어졌던 육상 통로를 우선적으로 일단 막고 거기에 장벽을 1차적으로 세운 다음에 이후에 군도 주둔하고 그것을 좀 더 요새화하는 방식으로 장벽을 높이고 차단벽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그거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휴전선 일대의 웬만한 지역들을 그런 방식으로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형조건에 따라서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런 장벽이 일관되게 설치되기 어려운 지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의지만 갖는다면 어느 정도 그런 시설들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민간의 출입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모든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특히 탈북하는 사람들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휴전선 일대로 넘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올해 1월부터 지뢰도 매설하고 방벽도 세우면서 계속해서 지금 남북 단절조치를 북한이 이어오고 있는데 영토 분리 조치는 이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한 이유,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홍민]
북한이 어제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서 밝힌 명분은 사실상 미국과 한국이 계속적으로 자신들 국경 남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침략연습을 하고 있고 미군이 전략자산을 자꾸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 종말을 자꾸 운운하고 있다. 도저히 이것을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로 본다. 그리고 심각한 사태로 본다고 배경을 얘기하고요. 그를 위해서 자신들은 전쟁 억제, 그다음에 자신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결국은 차단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의도는 이렇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 한국과 미국에게 일종의 책임을 전가해서 위기가 모두 한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 수호 차원에서 결국은 방어벽을 세워서 완전히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사실상 핵무기를, 전술핵을 사용하는 억지력을 키우는 부분, 군비대화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남북한의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사실상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 그 책임을 한미 쪽의 위협에 두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이 지금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일방적 현상변경 기도로 규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격 의사는 없다라는 대남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홍민]
북한의 메시지로만 본다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떤 위협행동이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발이라는 것을 실제 어떤 작전 개념으로 침략이나 전쟁 의사를 갖고 하는 행동으로 본다면 일단 그런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 실험이라든가 자신들의 자체적인 전력 증강을 위한 행동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넓은 의미에서 도발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침략행위나 전쟁행위로의 도발은 북한 메시지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북한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소위 영토 평정, 그다음에 영토 완정 이런 표현을 최근에 김정은이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영토 평정이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을 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복까지 해버리겠다는 게 영토 평정의 의미를 갖고요. 그다음에 영토 완정이라는 의미는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를 공격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신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북한은 두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어적 공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강하게 자신들은 그러니까 여차하면 공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상대가 공격할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 공격을 해온다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완전히 평정시키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도발성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작전 같은 형식보다는 무기 실험 종류의 그런 도발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북한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또 통일 표현을 삭제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도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내년으로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홍민]
그렇습니다. 통상 이 정도의 전면 개정, 소위 영토조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또는 변경되는 그런 헌법 개정이면 굉장히 중폭 이상의 전면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기간도 필요하지만 실제 이게 개정이 됐다면 10월 7일, 8일에 개최됐던 최고인민회의 보도 내용에 그런 개정의 이유, 배경, 주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관련 부분에서 선거 연령의 나이를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노동 가능 나이를 올리는 문제, 이것만 간단하게 두 단락 정도 소개하고 나머지는 헌법의 수정 보충 내용을 거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대한 내용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형식적인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입법행위들이거든요. 이것은 보통 통상 어떤 내용들이 수정이 됐는지를 다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헌법이 변경됐을 때도 헌법 전문은 바로 공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고쳐졌는지는 보통 다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헌법 수정일 경우에는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직접 거기에 대한 설명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10월 7일 개막식날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현지지도하는 일정을 잡았고요. 또 10월 8일날은 김여정이 240mm 방사포탄 실험에 참관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최고지도자와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 최고인민회의 자체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그러니까 15기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이게 파급력이 너무 큰 사안이 된 거죠.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두 국가로 쪼개놔야지 자신들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억지력이 더 신장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들의 국가 목표를 방해하고 항상 반대를 심하게 하는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두 국가로 가야 한다, 이런 자신들의 최초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너무 주변 국가에게도 크고 내부적으로도 설득력을 찾기가 힘들 가능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득력을 갖고 명분을 쌓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남북한의 차단, 단절조치를 먼저 취해가는 것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헌법 수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충격을 완화하면서 나름대로 의도를 갖는 두 국가론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분과 파급력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결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가 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임 국방상이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 노광철이라는 인물, 2018년에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시 중용된 이유는 뭡니까?

[홍민]
여러 의도를 봐야겠지만 이 노광철이라는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인사하는 과정에 경례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경례를 같이 따라서 해서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왜 북한 장군에게 인사를 하느냐, 경례를 하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의 인물인데요. 노광철은 군수공업, 군수행정 이쪽에 굉장히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8년 인민무력상이죠, 당시에는. 이 국방상이 되기 전에는 거의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밑에서 공수공업과 군수행정, 특히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많은 관여를 했던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밀스러운 인물이면서 상당히 능력과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분야에 가 있었는데 아마 핵무기를 사용한 전략이라든가 전술 이런 개발들을 아마 관장하는 일 쪽에서 비밀리에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남북 정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협상 중심으로 뭔가 방향을 보이기 위한 코드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함에 따라서 그것을 운용하는 대량생산체계, 그것을 수출해야 하는 어떤 군수행정, 군수공엽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능력과는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의미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핵무기 개발에서 핵무기를 생산, 배치, 대량으로 수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북한에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밝은 인물을 지금 아마 등용시킨 게 아닌가. 강순남은 군수공업과 군수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게 이 사람을 앉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핵무기의 전략화, 그리고 수출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