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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날카로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간동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네요. 한동훈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간동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가 공개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왜 김민석 최고위원은 간동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은 비난만 하겠다. 잘하든 못하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죠. 적대적 공생을 하면 중간지대의 일반 국민들은 혜택을 볼 게 없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자기들만 이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 다양한 선택지가 사라지고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이쪽을 선택하거나 이쪽 싫으면 반대로 반사적으로 다른 쪽을 선택하거나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계속 승자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상당한 기회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도이치 수사를 뭉개온 공범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것들도 좀 약간 과도한 언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 간동훈이라는 말을 김민석 의원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올챙이 적에 김민새로 불리면서 이름 가지고 조롱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름 가지고 그렇게 조롱당하신 분이 남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굉장히 본인의 지위에 맞게 점잖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 때 할 수 있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돌아봐라.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거기다가 공범이라는 얘기까지 한다면 그거는 감정을 자극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저는 지금 공범이라고 말한 것, 정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 검사 지휘를 못합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마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좌지우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불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조종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간동훈이라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일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말하고 같은데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김건희 여사 기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말만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김으로써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더 강하게 밀고 나가기를 속으로 바라면서 간동훈이라는 말을,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정말 부적절한 말을 이렇게 정치판에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표현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의 생각은 살짝 다릅니다. 물론 공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굉장히 감명깊게 들었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검사들이 살아 있는 권력,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버팀목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지켜주면서 아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력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주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외압을 받는다는 거는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검찰을 조종하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그걸 막아준다는 역할이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 수사지휘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검사의 처분 결과, 수사 결과를 좌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지휘권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수사지휘권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 전까지는 거의 발동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들어오고 나서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부딪히면서 수사지휘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상일]
저는 일반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막 남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을 하라고 하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악마프레임에 희생물이 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실에도 있었죠.
[여상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일을 하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게 여론재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검찰이 수사를 대통령 입맛에 맞게 무조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 결론을 내라는 거지 여론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걸로 만들라. 이런 걸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악마 프레임의 희생물이 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물론 야당의 공격이 여당으로 볼 때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죠. 정책대결보다도 김건희 여사 하나 놓고 계속 거기에 몰두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볼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랬잖아요. 국민은 호랑이라고.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걸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는 게 정치인인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발언을 보면 검찰이 김 여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은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것을 자기 두려움 하에서 이미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소라는. 그런데 사실은 불기소도 납득할 만한 결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 검찰이 굉장히 공정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수사를 했다. 이런 걸 국민이 느끼게 해 주고. 그걸 투명하게. 그다음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해서 불기소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미리 두려움에 결론을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담겨 있을 뿐이고 그걸 또 마치 국민을 감정에 의해서만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도 국민의 대표로서는 정말 자격 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론재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혹이 갈 만한 사안과 정황과 물증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정도면 해소를 해 줘야지라고 국민들이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감정적인 시민으로 모독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김상일 평론가 말씀 참 잘하셨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모처에서 수사했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과 이런 분들은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해라, 그런데 그걸 중앙지검 검사장이 안가 비슷한 데서 했거든요. 저는 어디서 조사하든지 제대로 조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특별대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못 믿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승규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절차의 공정, 이런 것에 비춰봐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체적인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를 보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사실상 다음 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기소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친윤계 의원들은 그런 생각 같지 않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여상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불기소 쪽으로 가고 그게 적절한지...
[앵커]
신지호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기소하면 특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상원]
불기소하면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서 특검이니 상설특검이니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기소하면... 불기소가 옳건 그르건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국민 요구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검찰은 불기소를 할 것 같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어쨌든 국민이 조금이라도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이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인사에 관련해서 패싱 논란이 있었죠. 당연히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국민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특검을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걸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 특검청을 아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발 좀 본인들의 존재가치를 국민 위에서 민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한테는 이 질문을 바로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김상일]
신빙성이 처음에 명태균 씨의 발언만 들으면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걸 대응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뭔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앵커]
누구의 어떤 대응이었어요?
[김상일]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자주 조언을 했고 여론조사도 해 줬고 뭐 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만 했고 이런 이런 것은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권 잡은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것도 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를 수사하면 한 달 내에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할 수 있다 그러는데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야당에서 대통령 비난할 때 발끈해서 막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하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여당은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명태균 씨가 왜 더 무섭죠? 야당은 왜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누르려고 하고.
[앵커]
대통령실이 무서워서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그렇게 국민들이 느껴지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상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떠오를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말이 돼?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쪽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여지가 전혀 없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어떤 게 있어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의 이런이런 부분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걸로 이런이런 걸로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쭉 아주 말끔하게 하고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이게 민정수석실이나 아주 기능이 거의 최하에 가 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무슨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문제나 얼마 전에 많이 회자되었던 김대남 씨 사건이나 상당히 궁지에 몰려 가니까 냉정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는 얼마나 많은 선거 브로커나 자기가 전문가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당장 거짓말로 드러나버렸어요. 대화 녹취가 드러나는 바람에.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묻든지 대통령한테 묻는지 아니면 참모들한테 물어서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를 물어서 물론 진실을 그대로 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처를 했으면 이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우물쭈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안 할 말까지 하야, 탄핵. 진짜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험한 말을 늘어놓는데도 대통령실이 지금 변명도 못하고. 이런 게 결국은 초기 대응, 이게 너무 성급했다. 제대로 진실을 파악한 다음에 좀 늦더라도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명태균 씨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 명 씨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 실제로 음모, 편법이 있었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올린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당대표한테 뭐라고 했냐면 김대남 씨 건을 가지고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논리를 적용해서 저 글을 보면 해당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만의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면 김대남 씨 건의 이슈를 좀 죽이고 명태균 씨 이슈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그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자신들의 라이벌에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하고 자신은 타격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각종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를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마치 음모와 편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편법이 있다면 조사해야.
[김상일]
그게 본인 논리로는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해당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당이잖아요.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민심을 기반으로 하고 공익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공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의혹이 있으면 깔끔하게 국민에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하고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의 말씀이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과거에 김대남 씨 건과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 180도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행위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경호 원내대표죠. 횡포. 오늘로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지금 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유독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하다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야당 채택 증인 99명, 여당 증인 신청 1명 의결됐다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김상일]
추경호 대표의 주장이 그냥 개별 사안만 놓고 보면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개별 사안만 놓고 볼 일이 있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지금 국감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장입니다.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국민의 대표잖아요. 민주당의 저런 부분을 지적하려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탄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볼 때는 지금 국감이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행위들을 하면서 정쟁 국감으로, 적대적 공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기뻐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치 채식주의자를 선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일을 기뻐만 해야 할 때에 여야의 정쟁 국감, 이게 슬퍼서 채식주의라는 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게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상원]
저는 미국 CNN 같은 걸 자주 봅니다마는 미국 상원 청문회하고 우리나라 국회의 청문회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요. 미국은 의원들의 본인 능력도 있지만 많은 보좌관들이 질문사항을 엄청나게 잘 마련해서 증인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실관계를 물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 유세 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완전히 뒷전이고 자기의 정치적 주장, 만일 김건희 여사 문제 같으면 김건희 여사를 깎아내리겠다는 주장만 줄기차게 하고 증인이 답하려고 하면 됐어요. 이게 무슨 청문회냐고요.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거 있죠.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되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수결에도 이 사람이 진정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치를 올바르게 끌고 나가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있는지. 이게 순전히 정쟁의 골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가 추경호 의원이 말한 대로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당한 의회 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 모습은 어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찍어누르고. 동행명령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 법률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돼도 안 나오면 과태료입니다.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판단을 국회가 하거든요. 동행명령장 발부라든가 안 나오면 징역 얼마나, 이런 거 고발을. 이게 과연 균형이 맞냐 이거죠. 그리고 나오면 사람을 망신 주고. 무슨 말하려고 하면 말 못하게 하고. 이런 청문회에 과연... 저는 추경호 의원 말이 일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보궐선거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며칠 전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빙인 곳이 여러 곳이더라고요.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여론조사를 보니까 43.5 대 40. 국민의힘 윤일현 43.5, 민주당 김경지 후보 40 이렇게 나왔네요.
[김상일]
이번 선거를 보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부산 금정이 언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보수의 지지 지역이 보수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흔들린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보당 쪽 후보가 원래는 혁신당 쪽의 후보가 굉장히 격차가 좁혀져서 아주 격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또 진보당의 후보가 올라와서 세 후보가 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도 어느 정도 흔들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정치가 정치인들께서 한번쯤은 자기 자신들이 객관적인지,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기준, 시각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동안 영광에 내려갔나 봐요.
[여상원]
부산 금정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45:43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선거구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9번 중 8번인가를 구청장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강한 곳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선거는 이재명 대표 대 대통령실의 싸움의 지지로 변모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금정구 싸움이 아니고. 왜냐하면 PK는 아무리 그래도 보수의 이번 총선에서도 개헌저지선을 거의 지켜줬다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서 만일 진다면 보선 이후에 독대가 예상되어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영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호남, 영광 이런 곳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도 물론 나왔지만 이번에 진보당이 나온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와 더불어서 독선적인 모습, 더불어민주당을 마구 자기 사당처럼 운영하는 모습에 호남 선거민들도 아주 마뜩지 않다, 그래서 비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광에서 만일 진보당이 된다면. 더 높이 나온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호남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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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날카로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간동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네요. 한동훈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간동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가 공개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왜 김민석 최고위원은 간동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은 비난만 하겠다. 잘하든 못하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죠. 적대적 공생을 하면 중간지대의 일반 국민들은 혜택을 볼 게 없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자기들만 이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 다양한 선택지가 사라지고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이쪽을 선택하거나 이쪽 싫으면 반대로 반사적으로 다른 쪽을 선택하거나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계속 승자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상당한 기회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도이치 수사를 뭉개온 공범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것들도 좀 약간 과도한 언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 간동훈이라는 말을 김민석 의원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올챙이 적에 김민새로 불리면서 이름 가지고 조롱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름 가지고 그렇게 조롱당하신 분이 남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굉장히 본인의 지위에 맞게 점잖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 때 할 수 있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돌아봐라.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거기다가 공범이라는 얘기까지 한다면 그거는 감정을 자극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저는 지금 공범이라고 말한 것, 정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 검사 지휘를 못합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마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좌지우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불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조종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간동훈이라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일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말하고 같은데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김건희 여사 기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말만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김으로써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더 강하게 밀고 나가기를 속으로 바라면서 간동훈이라는 말을,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정말 부적절한 말을 이렇게 정치판에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표현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의 생각은 살짝 다릅니다. 물론 공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굉장히 감명깊게 들었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검사들이 살아 있는 권력,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버팀목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지켜주면서 아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력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주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외압을 받는다는 거는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검찰을 조종하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그걸 막아준다는 역할이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 수사지휘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검사의 처분 결과, 수사 결과를 좌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지휘권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수사지휘권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 전까지는 거의 발동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들어오고 나서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부딪히면서 수사지휘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상일]
저는 일반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막 남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을 하라고 하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악마프레임에 희생물이 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실에도 있었죠.
[여상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일을 하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게 여론재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검찰이 수사를 대통령 입맛에 맞게 무조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 결론을 내라는 거지 여론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걸로 만들라. 이런 걸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악마 프레임의 희생물이 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물론 야당의 공격이 여당으로 볼 때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죠. 정책대결보다도 김건희 여사 하나 놓고 계속 거기에 몰두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볼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랬잖아요. 국민은 호랑이라고.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걸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는 게 정치인인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발언을 보면 검찰이 김 여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은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것을 자기 두려움 하에서 이미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소라는. 그런데 사실은 불기소도 납득할 만한 결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 검찰이 굉장히 공정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수사를 했다. 이런 걸 국민이 느끼게 해 주고. 그걸 투명하게. 그다음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해서 불기소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미리 두려움에 결론을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담겨 있을 뿐이고 그걸 또 마치 국민을 감정에 의해서만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도 국민의 대표로서는 정말 자격 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론재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혹이 갈 만한 사안과 정황과 물증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정도면 해소를 해 줘야지라고 국민들이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감정적인 시민으로 모독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김상일 평론가 말씀 참 잘하셨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모처에서 수사했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과 이런 분들은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해라, 그런데 그걸 중앙지검 검사장이 안가 비슷한 데서 했거든요. 저는 어디서 조사하든지 제대로 조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특별대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못 믿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승규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절차의 공정, 이런 것에 비춰봐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체적인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를 보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사실상 다음 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기소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친윤계 의원들은 그런 생각 같지 않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여상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불기소 쪽으로 가고 그게 적절한지...
[앵커]
신지호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기소하면 특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상원]
불기소하면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서 특검이니 상설특검이니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기소하면... 불기소가 옳건 그르건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국민 요구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검찰은 불기소를 할 것 같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어쨌든 국민이 조금이라도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이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인사에 관련해서 패싱 논란이 있었죠. 당연히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국민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특검을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걸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 특검청을 아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발 좀 본인들의 존재가치를 국민 위에서 민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한테는 이 질문을 바로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김상일]
신빙성이 처음에 명태균 씨의 발언만 들으면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걸 대응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뭔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앵커]
누구의 어떤 대응이었어요?
[김상일]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자주 조언을 했고 여론조사도 해 줬고 뭐 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만 했고 이런 이런 것은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권 잡은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것도 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를 수사하면 한 달 내에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할 수 있다 그러는데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야당에서 대통령 비난할 때 발끈해서 막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하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여당은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명태균 씨가 왜 더 무섭죠? 야당은 왜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누르려고 하고.
[앵커]
대통령실이 무서워서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그렇게 국민들이 느껴지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상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떠오를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말이 돼?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쪽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여지가 전혀 없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어떤 게 있어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의 이런이런 부분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걸로 이런이런 걸로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쭉 아주 말끔하게 하고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이게 민정수석실이나 아주 기능이 거의 최하에 가 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무슨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문제나 얼마 전에 많이 회자되었던 김대남 씨 사건이나 상당히 궁지에 몰려 가니까 냉정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는 얼마나 많은 선거 브로커나 자기가 전문가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당장 거짓말로 드러나버렸어요. 대화 녹취가 드러나는 바람에.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묻든지 대통령한테 묻는지 아니면 참모들한테 물어서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를 물어서 물론 진실을 그대로 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처를 했으면 이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우물쭈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안 할 말까지 하야, 탄핵. 진짜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험한 말을 늘어놓는데도 대통령실이 지금 변명도 못하고. 이런 게 결국은 초기 대응, 이게 너무 성급했다. 제대로 진실을 파악한 다음에 좀 늦더라도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명태균 씨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 명 씨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 실제로 음모, 편법이 있었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올린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당대표한테 뭐라고 했냐면 김대남 씨 건을 가지고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논리를 적용해서 저 글을 보면 해당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만의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면 김대남 씨 건의 이슈를 좀 죽이고 명태균 씨 이슈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그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자신들의 라이벌에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하고 자신은 타격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각종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를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마치 음모와 편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편법이 있다면 조사해야.
[김상일]
그게 본인 논리로는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해당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당이잖아요.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민심을 기반으로 하고 공익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공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의혹이 있으면 깔끔하게 국민에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하고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의 말씀이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과거에 김대남 씨 건과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 180도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행위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경호 원내대표죠. 횡포. 오늘로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지금 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유독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하다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야당 채택 증인 99명, 여당 증인 신청 1명 의결됐다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김상일]
추경호 대표의 주장이 그냥 개별 사안만 놓고 보면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개별 사안만 놓고 볼 일이 있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지금 국감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장입니다.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국민의 대표잖아요. 민주당의 저런 부분을 지적하려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탄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볼 때는 지금 국감이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행위들을 하면서 정쟁 국감으로, 적대적 공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기뻐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치 채식주의자를 선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일을 기뻐만 해야 할 때에 여야의 정쟁 국감, 이게 슬퍼서 채식주의라는 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게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상원]
저는 미국 CNN 같은 걸 자주 봅니다마는 미국 상원 청문회하고 우리나라 국회의 청문회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요. 미국은 의원들의 본인 능력도 있지만 많은 보좌관들이 질문사항을 엄청나게 잘 마련해서 증인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실관계를 물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 유세 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완전히 뒷전이고 자기의 정치적 주장, 만일 김건희 여사 문제 같으면 김건희 여사를 깎아내리겠다는 주장만 줄기차게 하고 증인이 답하려고 하면 됐어요. 이게 무슨 청문회냐고요.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거 있죠.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되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수결에도 이 사람이 진정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치를 올바르게 끌고 나가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있는지. 이게 순전히 정쟁의 골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가 추경호 의원이 말한 대로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당한 의회 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 모습은 어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찍어누르고. 동행명령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 법률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돼도 안 나오면 과태료입니다.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판단을 국회가 하거든요. 동행명령장 발부라든가 안 나오면 징역 얼마나, 이런 거 고발을. 이게 과연 균형이 맞냐 이거죠. 그리고 나오면 사람을 망신 주고. 무슨 말하려고 하면 말 못하게 하고. 이런 청문회에 과연... 저는 추경호 의원 말이 일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보궐선거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며칠 전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빙인 곳이 여러 곳이더라고요.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여론조사를 보니까 43.5 대 40. 국민의힘 윤일현 43.5, 민주당 김경지 후보 40 이렇게 나왔네요.
[김상일]
이번 선거를 보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부산 금정이 언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보수의 지지 지역이 보수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흔들린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보당 쪽 후보가 원래는 혁신당 쪽의 후보가 굉장히 격차가 좁혀져서 아주 격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또 진보당의 후보가 올라와서 세 후보가 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도 어느 정도 흔들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정치가 정치인들께서 한번쯤은 자기 자신들이 객관적인지,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기준, 시각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동안 영광에 내려갔나 봐요.
[여상원]
부산 금정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45:43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선거구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9번 중 8번인가를 구청장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강한 곳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선거는 이재명 대표 대 대통령실의 싸움의 지지로 변모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금정구 싸움이 아니고. 왜냐하면 PK는 아무리 그래도 보수의 이번 총선에서도 개헌저지선을 거의 지켜줬다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서 만일 진다면 보선 이후에 독대가 예상되어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영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호남, 영광 이런 곳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도 물론 나왔지만 이번에 진보당이 나온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와 더불어서 독선적인 모습, 더불어민주당을 마구 자기 사당처럼 운영하는 모습에 호남 선거민들도 아주 마뜩지 않다, 그래서 비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광에서 만일 진보당이 된다면. 더 높이 나온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호남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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