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쇄신 필요"...정면돌파 선택한 한동훈?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오늘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를 나선한동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연일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 그 배경을 놓고 정치권 해석도 분분합니다.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김 여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 문제를 두고 지금 한 대표가 정면돌파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김대남 씨 물론 녹취록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떻고 십상시가 어떻고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해명한 것처럼 본인이 3급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분들은 승진도 잘 되고 하는데 본인이 나이도 있고 한데 승진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넋두리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했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대통령실의 있는 400여 명이 넘는 분들요, 전부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재들이 가 있어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뽑을 사람이며 김 여사 라인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억측이나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하자는 건지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게 야권의 프레임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고위직이라는 3급 행정관의 입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는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선거만 다가오면 비교적 올바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총선 전에도 선거에 불리해지려고 하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네거티브가 시작되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재보궐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저희는 지켜볼 겁니다. 본인이 하셨던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지,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당내 친윤계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론재판이다, 자해 발언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물론 여론재판 하자는 거냐, 이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오해다, 그건.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게 기소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너무 애매모호하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납득 이런 말 보면 여론조사만 보면 기소하라는 여론이 높죠. 그런데 판결문 350여 페이지짜리 한 세 번 정도 봤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결문을 읽거나 내용을 알거나 이렇게 관심 가져서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미우면 기소해. 그런데 김건희 여사 기소하지 마. 이게 여론인데 이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작동 원리가 달라요. 검찰은 증거하고 팩트가 어떤지. 그다음에 법과 원칙은 뭔지. 거기에 따라서 법조인으로서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 소신껏 결론 내리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문을 읽어보고 기소하자는 사람을 저는 법조인으로 안 봅니다. 그건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판결문을 안 보고 떠드는 패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말은 한동훈 대표가 자꾸 국민 여론을 가지고 했다면 그냥 기소로 보인다면 불상식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본인이 그게 아니리니까 좀 분명하게 본인의 발언의 진의가 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한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보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요. 독대 이번에는 하는 걸까요?

[서정욱]
할 겁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부에서는 선거가 만약에 부산이나 국민의힘이 지면 이걸 핑계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작동해서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진심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원팀으로,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독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통 크게 그걸 받아들인 거죠. 따라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아마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한동훈 대표하고 만날 거고, 상당히 대화가 진지하게 오가면 의외로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제2부속실이나 또는 특별감찰관 이런 게 구체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외에도 의료개혁이라든지 상당히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독대 시기와 관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게 좋을 텐데 왜 선거 이후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독대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선방을 한다면 아무래도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독대의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독대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대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로서는 민주당이 11월에 발의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에서 한 곳이라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당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여당이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듯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결정될 듯 보입니다.

[앵커]
독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 내용에도 변화가 있겠죠.

[강성필]
아무래도 의료대란과 관련된 것이 가장 눈앞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정부가 이것은 상당히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당으로서 가장 답답한 점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당의 현역들이 팩트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실을 좀 알아야지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하자고 대책을 세울 텐데 용산도 모르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니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할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독대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것 같고. 아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도 본인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팩트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민심도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최근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서정욱]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보수 내의 분열을 막아내야 됩니다. 아마 보수 내에서도 약간 친한, 친윤이 나뉘면서 이탈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통합으로서 막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이 진짜 훌륭한 일도 홍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체코의 원전 수주나 또 이번에 아세안 방문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명태균 문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에 가려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이 커요. 원래 좌파들은 선전선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 우파는 진짜 정당한 업적도 제대로 국민한테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홍보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지적하면 가짜뉴스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무너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팩트 체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야 여론이 정상화돼요. 지금 여론이 너무 가짜뉴스에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지역별로 보면 재보궐선거가 있는 부울경의 지지율도 높다고는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강성필]
그럼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국정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뭐냐 하면 공정한 룰입니다. 그러니까 흑색 요리사든 백색 요리사든 이력과 스펙과 상관이 없이 눈 가리고 맛을 보면 흑색 요리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반의 국정운영을 보면 과연 공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장 안 좋은 수치가 최초로 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여론조사가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도 선거지만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여당, 야당, 국민들께 상당히 피로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여권을 강타하고 있는 김대남, 명태균 파동을 꼽고 있는데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언급되는 정치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저는 크게 비중 있는 인물로 안 봐요. 김영선 의원을 소개해 주고 여론조사업체 PNR이나 정치인들이 한두 번 만나보다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과장이랑 허풍이 있으니 관계를 끊고 이 정도 인물로 보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2의 최서원 공작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복기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최서원이가 엄청나게 뒤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시녀처럼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완전히 최서원 씨가 다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김대남 씨가 자기 공천 떨어지니까 이명수 기자한테 넋두리처럼 하소연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친윤이 배후에 있어서 친한을 친 것처럼 이렇게 키워버리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공천을 다 했다고 오히려 한동훈은 대표가 아니고 이분이 당 대표다, 이번에. 그게 김용민 의원의 발언입니다, 남양주의. 그러면 이분이 공천을 100개를 했습니까, 150개를 했습니까? 이번 총선에 명태균 씨가 공천 몇 개 했습니까?
김영선 한 군데 개입하려다가 경선이 원칙이다, 김건희 여사 원칙 봤는데 컷오프로 끝난 거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 공천하려다가 컷오프로 끝난 게 팩트예요. 이걸 가지고 명태균 씨가 공천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야당은 뭔가 약점 잡힌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두 번 만났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만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번 이상은 만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밖에 계시다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조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일날 입당해라 해서 입당을 했다는 것이고. 또 대선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도 본인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도 당선시켰고 경남지사, 강원지사 다 당선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불발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천 개입은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상설특검을 하든 특검을 하든 해서 빨리 밝혀내는 것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이게 불참 사유가 되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불참은 당연히 그건 국회에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무자비하게 증인을 마음대로 동행명령장 하고 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성필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명태균이 만들고 서울시장, 당대표 전부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런 나라입니까? 이분의 유일한 무기가 여론조사 PNR 하나 하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장난은 들어갔다고 봐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표본이나 장난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선 때 여론조사가 거기만 합니까? 여론조사 수십 군데에서 얼마나 자주 합니까? 명태균 씨가 하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거 하나 여론조사 만들었다고 해서 국민이, 대통령이 바뀝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을 본인이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 서울시장도 자기가 했다는데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팩트가 밝혀진 건 있죠. 이준석 대표하고 칠불사에서 천하람 만나서 홍매화 심은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선을 비례 1번, 3번 달라고 했더니 거절한 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팩트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텔레그램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했고요. 이게 다인데.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될 때 나경원 의원하고 그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선거죠, 대통령보다. 이런 작은 선거에서는 여론조사가 확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서울시장 만들고 우리 국민을, 우리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명태균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야당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앵커]
국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에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녹취로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발부한 동행명령권이 총 8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도 도입 이후에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권이 연 평균 2.6건에 불과한데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8건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필]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언짢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를 만난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밝혀야 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쨌든 국정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치 못하게 했었고. 그런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뭐하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국회 동행명령장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고 검찰은 기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받아야 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물론 21그램이라는 업체의 대표처럼 완전히 잠적을 해버리면 애초에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가 사실 난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법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이슈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 어제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문다혜 씨는 경찰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지금 일정을 조율한다는데 뭐 범죄자가 일정을 대단한 사람입니까, 문다혜 씨가? 그냥 전직 대통령의 딸일 뿐인데 오라면 와야지 무슨 일정을 조율하고. 더 황당한 대답이 경호 문제가 있는 장소를 바꿔서 김건희 여사처럼 수사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 매뉴얼하고 전직 대통령의 딸하고 이게 똑같습니까? 일반 국민들 음주운전 조사하듯이 경찰서로 언제든지 들어와. 들어와서 그냥 조사하고 처벌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경찰이 왜 특별하게 고민하고 이슈가 돼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분이 현직 대통령 딸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장소를 바꿔서 조사한다. 그때 야당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경호 문제 때문에 장소 바꿔서 조사하는데 그런데 문다혜 씨를 장소 바꿔서 조사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특혜입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은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다혜 씨가 전직 대통령의 딸일 뿐이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왜 자꾸 국정감사에 부르려고 하는 거죠? 시간낭비입니다.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절차에 따라서 빨리 조사받고 기소를 하든지 재판을 받든지 해서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언론인들이나 경찰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저는 최대한 빨리 출두하셔서 또 가시는 길에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