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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쓰레기 풍선 중 일부에서 위치정보시스템,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을 우리 군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터뜨리는 시점과 장소를 지정한다면 풍선의 무기화가 우려되는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그동안 우리 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에서 GPS가 확인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탑재한 걸까요?
[김용현]
GPS가 모든 풍선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풍선인데요. 그동안 북한이 한 25차례, 지난 5월 이후에 25차례 정도 풍선을 내려보냈는데 그때 아마 풍선 전체 숫자로 치면 약 60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 GPS가 달려있는 건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풍선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 때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GPS를 부착시킴으로써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북한이 풍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자료 축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GPS를 붙인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정밀하게 그것을 특정 지역에 퍼트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은 사실 그것을 사전에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 특정시설이랄지 또는 우리의 특정 군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GPS를 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만 워낙 풍선이라고 하는 게 풍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특정 지점을 선정해서 GPS를 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떨어뜨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GPS를 이용해서 특정 의도한 지점에서 의도한 시간에 터뜨릴 수 있다라는 거면 북한이 이것을 풍선 자체를 고의적으로 무기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용현]
무기화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풍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가장 현대전에 딱 맞는 방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적인 측면도 있고 만약에 그 풍선의 내용물에 탄저균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묻어있거나 이러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공포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이 노리고, 또는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기에 종이 부스러기 정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풍선에 아래쪽에 뭘 달아서 내려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북한이 의도한 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축적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 북한 경제 상황이 몹시 말이 아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풍선 1개 제작하는 데 1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어림잡아서 그러면 대충 우리한테 보낸 게 6억 정도 쓴 건데 계속해서 날려보낼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비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또는 여러 차원에서의 대남, 북한이 봤을 때 효과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북한은 판단할 겁니다. 다만 보면 북한이 내려보내는 풍선을 갖고 북한에서 소비되는 쌀값 기준으로 하면 약 1000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보면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내려보내는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다른 무기랄지 또는 다른 여러 재원을 갖고 남측 흔들기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풍선이 갖고 있는, 북한이 내려보내는 심리적 효과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이 풍선을 계절에 맞춰서 계속 내려보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GPS의 존재를, 일부 풍선에 GPS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 군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렇지만 우리가 대응을 특별하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공중 무기랄지 또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그런 비행물체 같은 경우는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를 쏴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풍선은 레이저를 투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선을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다. 또 우리가 고사총을 통해서 풍선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고사총을 쐈는데 그 지역에 탄착지점이 만약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이 풍선을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오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고. 일부 군 쪽에서 지금 원점 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특정 지역을 우리가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전투를 넘어서서 전쟁으로까지도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 이러면서 격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국방부의 발언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이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쪽에서 우리 군 또는 우리 쪽의 특정 민간단체랄지 이쪽을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방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최종 결론입니다. 우선 국방당국의 말을 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무인기를 갖고 굉장히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이랄지 또는 우리 측에 대한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팩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무인기를 날려보낸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민간단체였느냐, 아니면 군이었냐. 이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군이 무인기 침투의 주범 내지는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용현]
이 문제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 통상의 경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NCND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결론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데, 이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군 당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작극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다. 그래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게 정부의, 우리 국방당국의 의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팩트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게임 결과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주장처럼 우리가 세 차례나 무인기, 드론을 날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가 평양 상공에 진입한 것을 알면서도 방공 대응에 취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용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 평양 특정 상공에 드론이 포착이 된 지점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노동당 청사도 있고 주요시설들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도 드론이 띄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북한 소행이 아니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또 세 번에 걸쳐서 북한이 파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심야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 북한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남쪽에서 특정 그룹이 보냈다라고 북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남쪽에서 보냈으면 최소한 6번, 그러니까 세 번 올라갔다가 세 번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우리 국방당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하기에 좀 더 우리가 무게감을 둘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 방공망이 뚫리는 상황을 당연히 알면서도 자작극을 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한편으로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정리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측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대북전단에 대한 태도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이번에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내부 노동신문이랄지 내부 언론에 지금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내부 언론에 공개는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아마 이번 드론 상황을 놓고 북한 주민들의 결속,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노동신문 1면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남한을 비난하는, 우리 남쪽을 비난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대남 강경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론을 평양 시민들에게. 아마 평양에서 저렇게 나왔다면 아마 각 지방으로 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규탄대회 비슷하게 열리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현재의 드론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으로 그것을 포인트를 맞춘다. 이건 분명하게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동시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 한 번 한국의 무인기가 발견된다면 참변이 날 거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어떤 카드 염두에 둔 걸까요?
[김용현]
참변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뜻밖에 당하는 끔찍하고 비참한 재앙이나 사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남측의 소행으로 지금 이걸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전체적인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을 우리 정부 쪽으로 탓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강력하게 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상황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고 우선 우리 국방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걸 적극적으로 내부 결속용으로 지금 활용하면서 2개 국가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세우면서 북측 주민들에게 2개 국가론의 당위성이나 필요성들을 아예 이번 드론 사태를 가지고 홍보하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이걸 체제 결속을 시키는 용도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또 앞으로 더 이것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적대적 두 국가론의 당위성을 위해서 얼마 전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 헌법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통일 문구를 삭제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비공개로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비공개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칭송, 그중에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헌법 내용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것을 다 들어낸다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을 상당히 격하시키거나 부정할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것이 바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미 정책이나 대외 정책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금 유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을 섣불리 바꿔서 그다음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연하거나 또는 강경하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미리 자기들이 골목으로 몰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헌법 문제는 좀 유예시키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드론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개 국가론이라는 것을 계속 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윤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것을 논의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환송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내년 초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동북아시아 정책, 또는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 결과들에 대한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나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미일의 협력 관계, 여기에 대한 논의, 또 그러면서도 지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랄지. 상당히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함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들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다음 달에 있을 APEC 회의나 G20 회의 그 정도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김용현]
그런데 그때 하느냐, 그 직후에 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APEC 같은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페루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G20 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리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마 페루, 브라질을 아마 연달아서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워낙 많은 다자회담들이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수선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세 정상이 차분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고 APEC 그다음에 G20가 끝난 직후에 아마 워싱턴으로 한일 정상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기는 건강상 문제도 있고. 그렇게 보면 아마 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차분하게 바이든 정부의 지난 4년을 정리하는, 한반도 정책이랄지 또는 전반적인 한미일 협력을 재점검하는 그런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년과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것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의 1순위는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이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순위도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뒤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북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여러 대외 관계 또는 세계적인 문제들,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게 나오기 쉽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좀 더 정리하는 이런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게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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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쓰레기 풍선 중 일부에서 위치정보시스템,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을 우리 군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터뜨리는 시점과 장소를 지정한다면 풍선의 무기화가 우려되는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그동안 우리 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에서 GPS가 확인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탑재한 걸까요?
[김용현]
GPS가 모든 풍선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풍선인데요. 그동안 북한이 한 25차례, 지난 5월 이후에 25차례 정도 풍선을 내려보냈는데 그때 아마 풍선 전체 숫자로 치면 약 60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 GPS가 달려있는 건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풍선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 때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GPS를 부착시킴으로써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북한이 풍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자료 축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GPS를 붙인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정밀하게 그것을 특정 지역에 퍼트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은 사실 그것을 사전에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 특정시설이랄지 또는 우리의 특정 군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GPS를 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만 워낙 풍선이라고 하는 게 풍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특정 지점을 선정해서 GPS를 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떨어뜨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GPS를 이용해서 특정 의도한 지점에서 의도한 시간에 터뜨릴 수 있다라는 거면 북한이 이것을 풍선 자체를 고의적으로 무기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용현]
무기화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풍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가장 현대전에 딱 맞는 방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적인 측면도 있고 만약에 그 풍선의 내용물에 탄저균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묻어있거나 이러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공포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이 노리고, 또는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기에 종이 부스러기 정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풍선에 아래쪽에 뭘 달아서 내려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북한이 의도한 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축적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 북한 경제 상황이 몹시 말이 아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풍선 1개 제작하는 데 1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어림잡아서 그러면 대충 우리한테 보낸 게 6억 정도 쓴 건데 계속해서 날려보낼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비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또는 여러 차원에서의 대남, 북한이 봤을 때 효과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북한은 판단할 겁니다. 다만 보면 북한이 내려보내는 풍선을 갖고 북한에서 소비되는 쌀값 기준으로 하면 약 1000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보면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내려보내는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다른 무기랄지 또는 다른 여러 재원을 갖고 남측 흔들기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풍선이 갖고 있는, 북한이 내려보내는 심리적 효과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이 풍선을 계절에 맞춰서 계속 내려보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GPS의 존재를, 일부 풍선에 GPS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 군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렇지만 우리가 대응을 특별하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공중 무기랄지 또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그런 비행물체 같은 경우는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를 쏴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풍선은 레이저를 투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선을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다. 또 우리가 고사총을 통해서 풍선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고사총을 쐈는데 그 지역에 탄착지점이 만약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이 풍선을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오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고. 일부 군 쪽에서 지금 원점 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특정 지역을 우리가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전투를 넘어서서 전쟁으로까지도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 이러면서 격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국방부의 발언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이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쪽에서 우리 군 또는 우리 쪽의 특정 민간단체랄지 이쪽을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방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최종 결론입니다. 우선 국방당국의 말을 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무인기를 갖고 굉장히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이랄지 또는 우리 측에 대한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팩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무인기를 날려보낸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민간단체였느냐, 아니면 군이었냐. 이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군이 무인기 침투의 주범 내지는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용현]
이 문제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 통상의 경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NCND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결론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데, 이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군 당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작극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다. 그래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게 정부의, 우리 국방당국의 의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팩트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게임 결과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주장처럼 우리가 세 차례나 무인기, 드론을 날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가 평양 상공에 진입한 것을 알면서도 방공 대응에 취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용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 평양 특정 상공에 드론이 포착이 된 지점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노동당 청사도 있고 주요시설들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도 드론이 띄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북한 소행이 아니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또 세 번에 걸쳐서 북한이 파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심야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 북한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남쪽에서 특정 그룹이 보냈다라고 북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남쪽에서 보냈으면 최소한 6번, 그러니까 세 번 올라갔다가 세 번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우리 국방당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하기에 좀 더 우리가 무게감을 둘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 방공망이 뚫리는 상황을 당연히 알면서도 자작극을 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한편으로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정리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측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대북전단에 대한 태도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이번에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내부 노동신문이랄지 내부 언론에 지금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내부 언론에 공개는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아마 이번 드론 상황을 놓고 북한 주민들의 결속,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노동신문 1면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남한을 비난하는, 우리 남쪽을 비난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대남 강경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론을 평양 시민들에게. 아마 평양에서 저렇게 나왔다면 아마 각 지방으로 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규탄대회 비슷하게 열리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현재의 드론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으로 그것을 포인트를 맞춘다. 이건 분명하게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동시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 한 번 한국의 무인기가 발견된다면 참변이 날 거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어떤 카드 염두에 둔 걸까요?
[김용현]
참변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뜻밖에 당하는 끔찍하고 비참한 재앙이나 사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남측의 소행으로 지금 이걸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전체적인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을 우리 정부 쪽으로 탓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강력하게 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상황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고 우선 우리 국방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걸 적극적으로 내부 결속용으로 지금 활용하면서 2개 국가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세우면서 북측 주민들에게 2개 국가론의 당위성이나 필요성들을 아예 이번 드론 사태를 가지고 홍보하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이걸 체제 결속을 시키는 용도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또 앞으로 더 이것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적대적 두 국가론의 당위성을 위해서 얼마 전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 헌법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통일 문구를 삭제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비공개로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비공개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칭송, 그중에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헌법 내용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것을 다 들어낸다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을 상당히 격하시키거나 부정할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것이 바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미 정책이나 대외 정책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금 유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을 섣불리 바꿔서 그다음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연하거나 또는 강경하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미리 자기들이 골목으로 몰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헌법 문제는 좀 유예시키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드론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개 국가론이라는 것을 계속 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윤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것을 논의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환송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내년 초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동북아시아 정책, 또는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 결과들에 대한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나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미일의 협력 관계, 여기에 대한 논의, 또 그러면서도 지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랄지. 상당히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함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들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다음 달에 있을 APEC 회의나 G20 회의 그 정도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김용현]
그런데 그때 하느냐, 그 직후에 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APEC 같은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페루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G20 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리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마 페루, 브라질을 아마 연달아서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워낙 많은 다자회담들이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수선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세 정상이 차분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고 APEC 그다음에 G20가 끝난 직후에 아마 워싱턴으로 한일 정상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기는 건강상 문제도 있고. 그렇게 보면 아마 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차분하게 바이든 정부의 지난 4년을 정리하는, 한반도 정책이랄지 또는 전반적인 한미일 협력을 재점검하는 그런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년과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것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의 1순위는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이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순위도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뒤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북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여러 대외 관계 또는 세계적인 문제들,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게 나오기 쉽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좀 더 정리하는 이런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게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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