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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주장하고, 국경 부대에 완전사격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보낸 주체와 목적은 무엇인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떨지, 전 국방부 차관인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죠.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는 전방 군 포병부대까지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우리 국민들 걱정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도발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이 오늘 총참모부 명의로 포병부대의 작전예비지시 8개 포병 여단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했다. 이런 준비를 13일 8시까지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도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비 중의 하나가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죠. 도발하면 북한 체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도발에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무인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우리 군 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언하는 근거가 뭡니까?
[백승주]
북한이 어제 제시한 증거라는 게 무인기 사진하고 무인기에서 떨어지는 대북전단 사진을 냈는데 이것을 우리 측이 했다고 주장하려면 고증 책임은 북한한테 있는 겁니다. 북측이 비행경로를 밝혀야 돼요. 우리 군 부대 위치에서 비행경로를 밝히면서 그것을 항로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능력이 없거나 그것을 못 잡았고 또 없으니까 우리 군이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군 당국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이 내놓은 사진을 보고 군이 어떻게 NCND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이거 정밀하게 북한이 이것을, 자기들의 군사 능력, 정보 능력으로 항로를 제시하고 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측이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는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정부가 입장을 바꾸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백승주]
요즘 국감 기간이잖아요. 장관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발언에 굉장히 신뢰를 보냅니다. 신뢰를 보내는데 그러나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도 분석해야 될 시간도 있고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증거도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지 또 우리 민간단체에서 일어난 일인지, 또 제3국이 보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밀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확인도 해 줄 수 없다는 NCND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우리 군이 보냈다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승주]
아무튼 북한이 반응이 격앙되어 있고 3일에 무인기가 왔고 9일에 왔고 10일에 왔다. 이걸 발표했는데 발표 10일에 있었거든요. 3일하고 9일 보낸 걸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어 있고 굉장히 충격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충격을 감당을,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일부 국민들은 또 북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북한 주장대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 군 당국, 국방부 입장을 신뢰해야 됩니다. 군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NCND 입장을 가졌은지 그걸 신뢰해야 되죠. 북측 주장을 따라가야 안 되죠.
[앵커]
과거에 북한은 우리 측에 조악한 무인기를 보낸 전력이 있는데 하늘색으로 페인트된 그 무인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무인기를 정부가 됐든,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면 대북단체가 됐든 우리가 보냈다고 했을 때 평양에 무인기가 뜬 것을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아 하는 겁니까?
[백승주]
무인기가 이전에는 정찰용이었어요. 어떤 사진을 찍어오고 정찰용이었는데 지금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되어 있어요. 수어사이드 드론, 자살 드론, 돌아오지 마라. 무인기 안 돌아와도 좋으니까 거기 붙아서 폭파시키잖아요. 자살 드론, 수어사이드 드론이 평양에 지금 북측 지도자들이 있는 상공에 떴으면 만약에 수어사이드 드론 같으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북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80년대 중반, 85년인가, 86년도에 레이건 정부가 카다피가 계속 테러를 하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들이 자주 가는 음식집에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1만km를 비행해서 레이건 정부가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해서...그 당시에 카다피가 3분 차이로 살았어요. 그 이후로 카다피가 이렇게 충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이 드러난 상태에서 드론이 평양 지도부가 거처하는 사무실 상공에 떴다는 것은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북측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군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우리 군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생각 대로 제3국일 수도 있다 사실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올라간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내려온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승주]
북측이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냈죠. 22년에도 보냈고요. 제가 차관 시절에 2014년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내륙 깊숙이 들어오고 청와대 상공까지 했는데 이거 올라가다가 자살 드론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드론인데 이게 고장이 나서 조악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수해서 삼척 지역 몇 군데 조사해보니까 그 카메라 안에 우리 주요 군사시설하고 주요 정부시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물증이 있는데도 북한은 인정을 안 해요. 드론이라는 문제가 항로를 딱 찾아서 증거를 제시하고 주체가 명확하기 힘든 물체고요. 드론 자체가 레이더에 정확하게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레이더가 모든 물체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고도 이상의 물체를 잡고 일정 속도 이상 오는 것만 레이더에 잡히는데 드론이 거기를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잡기 힘들어서 우리도 그때 10차례나 북한이 들어온 걸 북한이 인정을 안 해요. 북측이 인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 NCND 문제는 저는 이번에 우리 국방부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NCND 입장을 갖는 것은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얼마 전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도 무인기 몇 대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잖아요. 그 정도,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라면 충분히 북한 평양까지 한 150km, 왕복 300km, 충분히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승주]
제가 밝히지를 못하겠는데 충분히 우리도 드론. 드론이라는 게 미국의 한 국방부 장관이 다음에 유인 전투기가 필요없다, 앞으로 드론 시대가 열린다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드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미래전략 또 변화에 따라서 드론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 축적. 우리 전자산업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이잖아요. 드론에도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래 전장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그 정확한 재원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거리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낮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내부 자작극일 수도 있다. 혹은 북한 내부에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 소행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보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냈을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모른다. 이 수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는 정부도 NCND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오면 여러 가지 북한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또 제3국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북측이 예민하기 때문에 전단을 살포한 것이 하나의 주체하고도 연관돼서 북측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도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주장의 말에 따라 만약에 실제로 우리 쪽에서 무인기를 날려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아다녔다면 지금 북한이 행하고 있는 과도한 반응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들 그리고 포병부대 배치시키는 것 그리고 주민들까지 동원시켜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 결국 자기들이 무인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 쪽에 화를 돌리려는 거 아닙니까?
[백승주]
그런데 북측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북측에도 노동당이 완전히 북한 체제를 장악했는데 지금은 당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장마당이라고. 장마당도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아져서 주민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묽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의 주민들의 충성심의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놓은 삐라라든지 또 북측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 주민들에게 다 알리잖아요. 주민들 인터뷰해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적개심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도발 명분을 찾는 것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우리 통일부 차관은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전적으로 북측이 내부 정치용, 국내 정치용 결속을 위해서 했다. 그 이야기는 내부의 자작극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의 사후 조치로 보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내부의 정치 에너지를 자꾸 노동당의 적개심과 증오심을 만들어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북측 주민에게 알려질 때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체제 결속을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내부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된 작업일 수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참혹한 결과. 그러니까 김여정이 다시 한국의 무인기가 나타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백승주]
우리 안보실장은 오히려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믿고 도발을 한다면 북측 체제에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전략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도발하면 안 된다, 도발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북측으로써는 너무너무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고 어쨌든 충격을 받은 모습이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공격적인 전략적 메시지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오물풍선도 똑같은 거예요. 오물풍선 계속 우리한테 보내고 있잖아요. 도발이고 군사적인 공격인데 북측이 새로운 도발을,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군이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참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합참은 또 전군 경계태세를 내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대북전단 내용도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주장하는대로라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기로 북한 주민들 충성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 주셨는데 이런 전단이 뿌려졌을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백승주]
전단이 엉터리 같으면 전단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전단을 겁낼 것 없잖아요. 전단을 보고 북측 군인들이 넘어오잖아요, 주민들이 넘어오잖아요. 사상적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올 기회가 있고. 그거 못 넘어오게 지뢰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평양 주민들도 이번에 전단 내용을 보면 결국은 북한 지도자 가족들. 김정은, 김주애 이런 가족들의 부도덕한 소비 생활. 주민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 지도자의 부도덕한 부분들이 삐라에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북한 경제의 참혹한 상황들 이런 부분을 알림으로써 아마 북측도 걱정할 거예요. 이거 주민들에게 계속 알리는데 적개심과 증오심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이때까지 이런 평양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 잘 몰랐던 진실이 완전히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북측으로서도 진퇴양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단 내용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해서 한국과 북한 주민이 연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쌀, 옥수수 양을 비교하는 표도 같이 보낸 것 같더라고요.
[백승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식량난을 겪고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5~6억 달러 정도면 국제 곡물시장에서 식량을 사서 충분히 주민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핵실험을 하고 이번에 풍선 만들어서 보냈는데 풍선 만드는 비용을 어디 통계에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북한 돈으로. 그래서 그것도 전부 그 삐라 만드는 노동력 하고 그러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텐데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전단 내용으로 보면 북측 내부보다도 외부에서 북한에 새로운 사실을 알리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폭파작업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백승주]
북측의 김정은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하도 뉴스가 많은데 7일 김정일국방종합대학교를 가서 가서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를 건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지 3일째에 일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 중에 뒷부분에 보면 어떤 주장이 있냐면 앞에 선대 자기 김정일, 김일성 남녘해방이라든지 남조선 해방 이런 말로써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 속에 있다 1 그 두 개의 국가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철로와 육로를 다 차단하는 공사, 북측의 진지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의 야전군에서 김정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철로와 도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해놓고 철로와 도로를 파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 정보 기관의 감시에 잡혔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 통일 포기론을 뒷받침하는 군사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혹시 탈북민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요새화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백승주]
탈북민이 우리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보다 마음을 막는 거죠. 이제 남쪽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라. 남쪽과의 통일을 기대하지 마라. 잘사는 남쪽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지내면 우리가 잘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지 마라. 통일포기론, 두 개의 국가론.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우리는 두 개의 국가다, 다른 국가다. 쉽게 말해서 김정은의 분단독트린이에요.
김정은의 분단독트린을 주민들에게 알게 하는 작업을 지금... 그냥 그렇게 하면 잘 안 먹혀드니까 철로, 도로 파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뉴스도 보여주고 요새화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김정은의 분단독트린, 두 개의 국가 독트린을 북한 주민에게 알게 하고 또 우리한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부 통일 포기하자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이분들과 또 외국 제3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개의 분단론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내놓았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놨죠.
[앵커]
그런데 이미 북한 사람들도 장마당에서 USB라든지 혹은 저장장치를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바깥에 나와 있는 엘리트 외교관이라든지 그 가족들은 더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큰 흐름은 막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저도 북한에 두 개의 정당이 있다, 북측에.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노동당밖에 없는... 물론 제도화된 위성정당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장마당이라는 힘있는 정당이 생겼어요. 이 장마당에 북한 주민들이 계속 의존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당 행사에 안 가고 장마당에 가니까 장마당에 물건은 또 아줌마들이 잘 팔아요. 여성들이.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노동당의 지위가 흔들리고 장마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현상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 대한민국에 대한 부러움, 이런 마음의 흐름이 있거든요. 마음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앵커]
합참이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뒤에 쓰레기풍선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를 띄우는 데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200여 개를 날려서 6억 2000만 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김명수 합창의장이 밝혔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양에 들어가 있는 자강도 수해난민 1만 3000명이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이유가 뭘까요?
[백승주]
그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탈북단체나 인권단체가 헌법의 정신하에서 북측에 전단을 뿌린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 올해의 일이 아닌데 올해 갑자기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물풍선에 오물이 아니고 화학물질이라든지을 보내면 감당해야 될 피해 같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자꾸 오물풍선을 보내는 건 대북 정당에 의한 외부 사조 유입, 바깥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북한 주민의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요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막으려고 하는 북한의 치졸하고 저열하고 비열한 도발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오물풍선 계속 보내는 모습이.
[앵커]
지금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핵실험 도발 같은 더 큰 수위를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핵실험은 이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핵을 6차례 실험하면 이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핵 병기는 이미 완성되었다.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NPT체제, 국제핵보유국으로 인정되못하지만 핵 병기는 완성됐기 때문에 핵실험은 6번 하나 7~8번이나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 트럼프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의 약속, 트럼프와의 약속을 깨는 모습이 되는 거죠. 계속 미국하고 지금도 접촉하고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핵실험을 하면 트럼프와 특히 미국 행정부와 북한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핵실험 자체가 군사적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예민하게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에 예민할 필요. 6차례 핵실험 했으면 핵무기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충분한 빈도예요.
[앵커]
지금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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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주장하고, 국경 부대에 완전사격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보낸 주체와 목적은 무엇인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떨지, 전 국방부 차관인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죠.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는 전방 군 포병부대까지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우리 국민들 걱정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도발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이 오늘 총참모부 명의로 포병부대의 작전예비지시 8개 포병 여단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했다. 이런 준비를 13일 8시까지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도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비 중의 하나가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죠. 도발하면 북한 체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도발에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무인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우리 군 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언하는 근거가 뭡니까?
[백승주]
북한이 어제 제시한 증거라는 게 무인기 사진하고 무인기에서 떨어지는 대북전단 사진을 냈는데 이것을 우리 측이 했다고 주장하려면 고증 책임은 북한한테 있는 겁니다. 북측이 비행경로를 밝혀야 돼요. 우리 군 부대 위치에서 비행경로를 밝히면서 그것을 항로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능력이 없거나 그것을 못 잡았고 또 없으니까 우리 군이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군 당국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이 내놓은 사진을 보고 군이 어떻게 NCND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이거 정밀하게 북한이 이것을, 자기들의 군사 능력, 정보 능력으로 항로를 제시하고 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측이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는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정부가 입장을 바꾸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백승주]
요즘 국감 기간이잖아요. 장관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발언에 굉장히 신뢰를 보냅니다. 신뢰를 보내는데 그러나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도 분석해야 될 시간도 있고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증거도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지 또 우리 민간단체에서 일어난 일인지, 또 제3국이 보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밀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확인도 해 줄 수 없다는 NCND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우리 군이 보냈다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승주]
아무튼 북한이 반응이 격앙되어 있고 3일에 무인기가 왔고 9일에 왔고 10일에 왔다. 이걸 발표했는데 발표 10일에 있었거든요. 3일하고 9일 보낸 걸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어 있고 굉장히 충격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충격을 감당을,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일부 국민들은 또 북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북한 주장대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 군 당국, 국방부 입장을 신뢰해야 됩니다. 군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NCND 입장을 가졌은지 그걸 신뢰해야 되죠. 북측 주장을 따라가야 안 되죠.
[앵커]
과거에 북한은 우리 측에 조악한 무인기를 보낸 전력이 있는데 하늘색으로 페인트된 그 무인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무인기를 정부가 됐든,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면 대북단체가 됐든 우리가 보냈다고 했을 때 평양에 무인기가 뜬 것을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아 하는 겁니까?
[백승주]
무인기가 이전에는 정찰용이었어요. 어떤 사진을 찍어오고 정찰용이었는데 지금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되어 있어요. 수어사이드 드론, 자살 드론, 돌아오지 마라. 무인기 안 돌아와도 좋으니까 거기 붙아서 폭파시키잖아요. 자살 드론, 수어사이드 드론이 평양에 지금 북측 지도자들이 있는 상공에 떴으면 만약에 수어사이드 드론 같으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북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80년대 중반, 85년인가, 86년도에 레이건 정부가 카다피가 계속 테러를 하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들이 자주 가는 음식집에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1만km를 비행해서 레이건 정부가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해서...그 당시에 카다피가 3분 차이로 살았어요. 그 이후로 카다피가 이렇게 충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이 드러난 상태에서 드론이 평양 지도부가 거처하는 사무실 상공에 떴다는 것은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북측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군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우리 군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생각 대로 제3국일 수도 있다 사실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올라간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내려온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승주]
북측이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냈죠. 22년에도 보냈고요. 제가 차관 시절에 2014년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내륙 깊숙이 들어오고 청와대 상공까지 했는데 이거 올라가다가 자살 드론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드론인데 이게 고장이 나서 조악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수해서 삼척 지역 몇 군데 조사해보니까 그 카메라 안에 우리 주요 군사시설하고 주요 정부시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물증이 있는데도 북한은 인정을 안 해요. 드론이라는 문제가 항로를 딱 찾아서 증거를 제시하고 주체가 명확하기 힘든 물체고요. 드론 자체가 레이더에 정확하게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레이더가 모든 물체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고도 이상의 물체를 잡고 일정 속도 이상 오는 것만 레이더에 잡히는데 드론이 거기를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잡기 힘들어서 우리도 그때 10차례나 북한이 들어온 걸 북한이 인정을 안 해요. 북측이 인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 NCND 문제는 저는 이번에 우리 국방부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NCND 입장을 갖는 것은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얼마 전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도 무인기 몇 대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잖아요. 그 정도,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라면 충분히 북한 평양까지 한 150km, 왕복 300km, 충분히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승주]
제가 밝히지를 못하겠는데 충분히 우리도 드론. 드론이라는 게 미국의 한 국방부 장관이 다음에 유인 전투기가 필요없다, 앞으로 드론 시대가 열린다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드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미래전략 또 변화에 따라서 드론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 축적. 우리 전자산업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이잖아요. 드론에도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래 전장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그 정확한 재원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거리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낮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내부 자작극일 수도 있다. 혹은 북한 내부에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 소행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보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냈을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모른다. 이 수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는 정부도 NCND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오면 여러 가지 북한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또 제3국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북측이 예민하기 때문에 전단을 살포한 것이 하나의 주체하고도 연관돼서 북측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도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주장의 말에 따라 만약에 실제로 우리 쪽에서 무인기를 날려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아다녔다면 지금 북한이 행하고 있는 과도한 반응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들 그리고 포병부대 배치시키는 것 그리고 주민들까지 동원시켜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 결국 자기들이 무인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 쪽에 화를 돌리려는 거 아닙니까?
[백승주]
그런데 북측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북측에도 노동당이 완전히 북한 체제를 장악했는데 지금은 당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장마당이라고. 장마당도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아져서 주민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묽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의 주민들의 충성심의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놓은 삐라라든지 또 북측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 주민들에게 다 알리잖아요. 주민들 인터뷰해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적개심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도발 명분을 찾는 것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우리 통일부 차관은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전적으로 북측이 내부 정치용, 국내 정치용 결속을 위해서 했다. 그 이야기는 내부의 자작극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의 사후 조치로 보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내부의 정치 에너지를 자꾸 노동당의 적개심과 증오심을 만들어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북측 주민에게 알려질 때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체제 결속을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내부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된 작업일 수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참혹한 결과. 그러니까 김여정이 다시 한국의 무인기가 나타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백승주]
우리 안보실장은 오히려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믿고 도발을 한다면 북측 체제에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전략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도발하면 안 된다, 도발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북측으로써는 너무너무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고 어쨌든 충격을 받은 모습이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공격적인 전략적 메시지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오물풍선도 똑같은 거예요. 오물풍선 계속 우리한테 보내고 있잖아요. 도발이고 군사적인 공격인데 북측이 새로운 도발을,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군이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참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합참은 또 전군 경계태세를 내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대북전단 내용도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주장하는대로라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기로 북한 주민들 충성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 주셨는데 이런 전단이 뿌려졌을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백승주]
전단이 엉터리 같으면 전단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전단을 겁낼 것 없잖아요. 전단을 보고 북측 군인들이 넘어오잖아요, 주민들이 넘어오잖아요. 사상적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올 기회가 있고. 그거 못 넘어오게 지뢰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평양 주민들도 이번에 전단 내용을 보면 결국은 북한 지도자 가족들. 김정은, 김주애 이런 가족들의 부도덕한 소비 생활. 주민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 지도자의 부도덕한 부분들이 삐라에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북한 경제의 참혹한 상황들 이런 부분을 알림으로써 아마 북측도 걱정할 거예요. 이거 주민들에게 계속 알리는데 적개심과 증오심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이때까지 이런 평양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 잘 몰랐던 진실이 완전히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북측으로서도 진퇴양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단 내용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해서 한국과 북한 주민이 연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쌀, 옥수수 양을 비교하는 표도 같이 보낸 것 같더라고요.
[백승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식량난을 겪고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5~6억 달러 정도면 국제 곡물시장에서 식량을 사서 충분히 주민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핵실험을 하고 이번에 풍선 만들어서 보냈는데 풍선 만드는 비용을 어디 통계에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북한 돈으로. 그래서 그것도 전부 그 삐라 만드는 노동력 하고 그러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텐데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전단 내용으로 보면 북측 내부보다도 외부에서 북한에 새로운 사실을 알리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폭파작업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백승주]
북측의 김정은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하도 뉴스가 많은데 7일 김정일국방종합대학교를 가서 가서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를 건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지 3일째에 일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 중에 뒷부분에 보면 어떤 주장이 있냐면 앞에 선대 자기 김정일, 김일성 남녘해방이라든지 남조선 해방 이런 말로써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 속에 있다 1 그 두 개의 국가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철로와 육로를 다 차단하는 공사, 북측의 진지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의 야전군에서 김정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철로와 도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해놓고 철로와 도로를 파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 정보 기관의 감시에 잡혔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 통일 포기론을 뒷받침하는 군사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혹시 탈북민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요새화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백승주]
탈북민이 우리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보다 마음을 막는 거죠. 이제 남쪽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라. 남쪽과의 통일을 기대하지 마라. 잘사는 남쪽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지내면 우리가 잘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지 마라. 통일포기론, 두 개의 국가론.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우리는 두 개의 국가다, 다른 국가다. 쉽게 말해서 김정은의 분단독트린이에요.
김정은의 분단독트린을 주민들에게 알게 하는 작업을 지금... 그냥 그렇게 하면 잘 안 먹혀드니까 철로, 도로 파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뉴스도 보여주고 요새화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김정은의 분단독트린, 두 개의 국가 독트린을 북한 주민에게 알게 하고 또 우리한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부 통일 포기하자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이분들과 또 외국 제3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개의 분단론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내놓았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놨죠.
[앵커]
그런데 이미 북한 사람들도 장마당에서 USB라든지 혹은 저장장치를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바깥에 나와 있는 엘리트 외교관이라든지 그 가족들은 더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큰 흐름은 막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저도 북한에 두 개의 정당이 있다, 북측에.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노동당밖에 없는... 물론 제도화된 위성정당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장마당이라는 힘있는 정당이 생겼어요. 이 장마당에 북한 주민들이 계속 의존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당 행사에 안 가고 장마당에 가니까 장마당에 물건은 또 아줌마들이 잘 팔아요. 여성들이.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노동당의 지위가 흔들리고 장마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현상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 대한민국에 대한 부러움, 이런 마음의 흐름이 있거든요. 마음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앵커]
합참이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뒤에 쓰레기풍선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를 띄우는 데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200여 개를 날려서 6억 2000만 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김명수 합창의장이 밝혔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양에 들어가 있는 자강도 수해난민 1만 3000명이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이유가 뭘까요?
[백승주]
그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탈북단체나 인권단체가 헌법의 정신하에서 북측에 전단을 뿌린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 올해의 일이 아닌데 올해 갑자기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물풍선에 오물이 아니고 화학물질이라든지을 보내면 감당해야 될 피해 같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자꾸 오물풍선을 보내는 건 대북 정당에 의한 외부 사조 유입, 바깥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북한 주민의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요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막으려고 하는 북한의 치졸하고 저열하고 비열한 도발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오물풍선 계속 보내는 모습이.
[앵커]
지금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핵실험 도발 같은 더 큰 수위를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핵실험은 이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핵을 6차례 실험하면 이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핵 병기는 이미 완성되었다.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NPT체제, 국제핵보유국으로 인정되못하지만 핵 병기는 완성됐기 때문에 핵실험은 6번 하나 7~8번이나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 트럼프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의 약속, 트럼프와의 약속을 깨는 모습이 되는 거죠. 계속 미국하고 지금도 접촉하고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핵실험을 하면 트럼프와 특히 미국 행정부와 북한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핵실험 자체가 군사적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예민하게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에 예민할 필요. 6차례 핵실험 했으면 핵무기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충분한 빈도예요.
[앵커]
지금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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