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금지 공포...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달라"

윤 대통령 "공매도 금지 공포...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달라"

2024.10.15.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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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공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오늘 공포된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금투세 폐지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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