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의도와 파장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 후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폭파 의도와 향후 남북관계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낮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요. 이미 예상은 됐었지만 오늘 폭파 장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영]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폭파한다는 얘기는 어제부터 이미 나왔었고 어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군 당국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폭파를 한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사안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평양 무인기와는 사안이 다른 사안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국가론을 계속 올초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폭파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더 2국가론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저니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해, 경의선이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는 만큼 국지전 우려도 좀 나왔었는데 폭파 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김대영]
구체적으로 폭파 지점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군 당국이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앵커]
잠시만요. 통일부 지금 관련 브리핑이 있어서요. 현장 바로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폭파 관련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며 동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남북 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일단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의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어 온 대표적인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서 총 1억 3290의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차관 의무가 북한에 있다. 폭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님, 브리핑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대영]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동해선이든 아니면 경의선이든 다 남북 정상이 합의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였고의 통일부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북한에 이렇게 차관을 제공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까요.

통일을 위한 일종의 사업으로 봤던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김정은 시대 들어서, 물론 2018년에 4.27 남북 공동판문점 정상회담이라든지 평양 방문이라든지 우리가 통일의 기운이 약간 느껴졌던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망들을 모두 부숴버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좀 비극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에 도로를 폭파하기 전에 지난해 말부터 지뢰 매설부터 철로 인근 부속물 제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는데 이런 요새화 전략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영]
남북한이 냉전시절에 보시면 서로 철조망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군사적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일예로 대전차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철거한 구간도 있고 남북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좀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구조물도 없애자. 그런 합의들이 상당 부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만 다시 냉전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런 장애물을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도 강하고. 또 한 가지는 2국가론을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군사분계션 일대, 특히 북한 쪽 지역을 점점 요새화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탈북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탈북을 막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북한도 지역을 더 요새화하겠다, 엄폐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폭파와 관련해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 이런 입장을 통일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해 올까요?

[김대영]
아마 별다른 반응은 없을 겁니다. 지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양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인기예요. 무인기 문제가 워낙 정권의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담화가 없지는 않을까.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 국민한테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납세자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차관을 제공하고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런 거를 부숴버렸다.

차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북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사업을 할 때 그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과거에도 저렇게 다 박살을 내버렸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따로 담화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대영]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하더라도 적반하장식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무인기와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이 담화를 발표했더라고요.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까요?

[김대영]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걸 유엔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유엔사령부를 미국이 다 주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엔사령부에는 여러 회원국들이 있고 협의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그 측면에서 미국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북한의 담화를 잘 보면 민간단체로 일단은 생각을 하지만 이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한민국 정부를 하지 않게 해라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의 고위관리가 방문해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일종의 미국 쪽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한국 측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네가 말려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군, 우리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폭파에 대해서 군은 MDL 이남 쪽에 대응사격을 했고요.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뭔가 좀 모호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대영]
일단 우리 군의 대응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북한이 무인기 보내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도 북한 측에 항의를 했지만 북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과거 북한의 교훈을 삼아서 NCND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응 관련된 사격을 했고 물론 이게 남측 지역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군도 적절한 수준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만큼 위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위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북한에게 경거망동하지 마라. 또 한 가지로는 우리도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대응사격을 했고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수준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대영]
저는 유의깊게 보는 게 김정은이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통해 이런 대남 도발과 관련된 부서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양의 무인기와 관련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례라는 원칙으로 봤을 때는 북한도 충분히 그런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양을 늘린다거나 혹은 여름에도 한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GPS 수신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통일부 입장을 보면 이번 폭파가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총 1억 3290만 불에 달하는 돈을 통해서 건설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대영]
아마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고. 북한 내에서도 알리지는 않을 거고 아마 대외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발뺌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이 여파는 상당할 겁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여파가 더 크다고 보는데.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차관이 됐든 아니면 물자 지원이 됐든 뭘 할 때 이런 사건들이 다시 언급이 되겠죠. 그러면 도와주기 힘들어지는 거죠. 북한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