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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을 잇던 육로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탄으로 폭파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된 건데요. 이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낮 12시쯤, 지금 이 시간쯤에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야겠죠?
[김열수]
북한은 작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회의와 그리고 올해 1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사실상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관계라는 것을 규정한 이후에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뢰지대도 설치하고 또 방벽도 설치하고 심지어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로를 다 들어내고 침목도 들어내고. 그 주변에 있던 가로등까지 다 없앴거든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도로를 폭파한 것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육로 도로를 폭파한 것은 이제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겠다.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완전한 단절의 결정판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폭파한 지역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폭파 시작 지점이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10m 떨어진 곳으로 경의선은 70m, 동해선은 40m 길이의 도로가 폭파됐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비무장지대 안이냐 밖이냐, 처음에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저렇게 안에서 폭파를 감행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해야겠죠?
[봉영식]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폭파 사건도 협정 위반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엔사도 실질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고민이 클 것입니다.
2013년에 당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명의로 이 시간으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정전협정이 무효화가 됐느냐? 아닙니다. 정전협정은 62조에 모든 관련 국들이 정접협정에 사인한 모든 관련국들이 합의하에서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결정하고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해도 정전협정의 지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그것이 법적인, 현실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도로에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파서 일일이 폭약을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덩이마다 약 10kg의 폭약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 100여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전동드릴이나 굴삭기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한 건가요?
[김열수]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제일 위에 아스팔트가 덮여 있잖아요. 그 밑에 자갈이 들어가고 땅을 다지기를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옆에 있는 여기는 그냥 흙이잖아요. 그 흙 부분을 걷어내면 도로에서 이만큼 이 부분이 그냥 분리가 돼 있겠죠. 이 도로만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흙 부분에다가 폭약, TNT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100군데 정도 집어넣어서 동시에 폭파를 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앵커]
전동드릴이나 굴삭기가 없었다면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는 건가요?
[김열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사실상 DMZ 안에는 중장비. 저게 지금 중장비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중장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차량은 들어오는데 전동드릴을 안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현장을 시찰했다고 하는데요. 렉서스 차량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봉영식]
굉장히 내가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설정을 했다는 게 진심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도 전달하고 대외적으로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먼저 북한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앙집권 그런 독재국가기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나서는 게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대한 시점에 최고존엄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2022년 10월에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란드스톰을 했을 때도 발언 수위와 주체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무성 담화문이었다가 11월 1일에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여성 부부장이 나와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2020년 6월에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7기 5차 예비회의를 소집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나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어디에 나타난다는 것이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번 폭파 장소에 나와서 시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남북 간의 관계 단절을 북한 정권은 결심을 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주민들에게 폭파 사실 자체는 알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봉영식] 전략적인 카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아직은 이런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TNT 폭발이라는 방법을 택했냐. 그리고 100km가 넘는 도로에서 왜 약 70m 정도밖에 폭발을 안 했느냐.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이 서둘렀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서둘러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대남 대미 선전 차원에서 도로나 주요 시설을 폭파하곤 했습니다. 평화 조성을 위한 눈속임부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까지 노림수는 다양했는데요. 이를 두고 폭파 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폭파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입니다. 2007년 이뤄진 북핵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제조시설 불능화를 이행하기 위해 냉각탑을 부쉈고,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도 폐기된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5년 후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당근을 얻어내려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근 효과를 학습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뒤 비핵화 선전용 폭파를 감행합니다.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며, 언론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시간에 걸쳐 폭파시켰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또, 같은 해 11월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폭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데 이어, 지난해엔 감시초소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등, 그동안의 폭파가 눈속임을 위한 기만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된 2020년 이후엔 폭파의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요. 2020년 6월 일어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 화면입니다. 당시 대북 전단에 비난을 퍼붓던 북한은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뒤 11일 만에 무단으로 폭파를 진행했습니다.남북 단절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번에 전격 단행된 경의선·동해선 폭파도 남북 간의 단절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2020년 이전에는 국제사회를 향한 눈속임을 위한 폭파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YTN에서 요약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2008년도에 성김 미국 대표죠. 성김이 그 자리에 참석한 상태에서 냉각탑 폭파시켰잖아요. 그런데 5년 있다가 다시 그거 가동을 해서 지금 플루토늄 생산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2018년도에 풍계리에 기자들 초청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풍계리에 총 4개 갱도가 있는데 1번 갱도는 이미 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2번 갱도를 오전 11시, 그리고 4번 갱도, 3번 갱도. 그거 폭파시켰는데 어디를 폭파시켰냐면 입구만 폭파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실험하는 그 장소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구만 폭파시켰으니까 바로 복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 갱도가 모두 지금 당장이라도 제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8년도 11월에 북한에서 감시초소 이거 폭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물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거긴 하지만 이것도 일부만 폭파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중요한 것은 폭파를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때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처럼 지금 다시 그것 복구하는데 금방 다 복구해서 NLL 폐쇄했던 것 그거 정상적으로 자기들 GP 운영하고 있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눈속임용 폭파를 해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앵커]
2020년 이전에는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기만용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2020년 6월에 일어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때도 충격이 상당했잖아요. 이때부터는 전략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봉영식]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왜 자꾸 이렇게 폭파 쇼를 하는가. 거기서 당근 효과를 배운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폭파 쇼를 할 때마다 저쪽에서 양보를 하는구나.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북한이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폭파 쇼를 하면 할수록 당근 효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위 양치기소년 효과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완전 불능화를 했다, 비핵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완전 폭파를 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다시 한 번 7차 핵실험하기 위해 준비가 바로 되고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해 경의선 도로를 폭파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을 과연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굴착기 없이 폭파를 했고 폭파에 해당하는 길이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인 이익 계산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다시 또 남측에 손을 내밀면서 평화공세에 나설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구나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이런 충격 도발 행위, 벼랑끝 전술과 폭파 쇼가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1990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외부도 북한의 이런 전략적 행동에 대해서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그런 충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북한 정권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점점 어려운 옵션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30년간 폭파 쇼를 이어오면서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2020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어제 있었던 연결도로 폭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봉영식]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서 북한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따라서 이 분노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 형성을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남측 사회의 그런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2020년 6월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국민 대다수는 왜 거기에 우리 돈으로 그런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건물을 지어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금을 다시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북한과 남북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됐습니다.
[앵커]
그것에 대해서 447억 원이 투입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북한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무모하고 위험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말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여정 부부장이 누차례 했어요.
2022년 11월 24일 성명서를 보면 남측 국민들은 참 안전하고 편하게 살 줄 모르게 멍텅구니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 과녁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지금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옵션은 없는데 사태가 너무 불리하고 답답하게 돌아가니까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말려달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본다면 북한 정권이 여러 가지로 항의를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사를 실질적인 군사행동으로 옮길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좀 한국을 말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또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성명을 보면 미국이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거망동하는 것은 한국이 추종하고 있는 주인 국가인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북한 정권이 지금 힘들면 이렇게 한국 국민, 러시아, 미국에 매달려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지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통일부도 이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며 동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남북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부 돈 1억 32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의 차관이 제공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지은 거고, 결국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김열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봉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제기를 안 하다가 작년에 우리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지만.
[앵커]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잖아요.
[김열수]
이번에도 비슷하게 아마 소송은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고 그렇게 배상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적인 책임이 북한한테 있다는 것과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죠.
[앵커]
결국 이번 폭파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유엔안보리나 국제협약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정전협정 가지고만 이 문제는 따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UN군 전체를 대표해서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령 이 문제가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서 지나갔던 곳이잖아요. 지금 세금이 휴짓조각이 된 것도 속상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봉영식]
상징적인 통일 추진보다도 실질적인 통일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아울러서 다 공동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큰 틀에서 본다면 약간의 뒷걸음질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냥 행사에 그치는 남북관계 개선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실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라든지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통일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북한 측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지 마라. 이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전에 냉전 기간 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이 과연 새롭게 변한 국제 정세와 한국 사회 정체성에 걸맞은 그런 통일정책으로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미래에 평롭고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우리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금도 상징적인 의미도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는데 이 폭파 소식을 듣고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김열수]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고 김정은도 나 그리워하고 있을 거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파 이것이 외신을 타고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거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죠.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내가 있었으면 전쟁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란과의 문제라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도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지전능하면 모를지 모르지만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유권자를 의식해서 표를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을 향해서는 머니 머신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전 대통령 :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앵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다, 이 얘기잖아요. 방위비 많이 받아내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봉영식]
트럼프는 자기만이 미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적합한 지도자, 이런 수사를 다시 한 번 반복했다고 봐야겠죠.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앵커]
13조 원이면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건데. [봉영식] 내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지난 4년 동안에 한국으로부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냈을 것이고 한국도 기꺼이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머니 머신, 한국은 워낙 부유한 그런 현금 인출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실과는 굉장히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발언이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한미동맹의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협정에 관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런 트럼프주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보통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봉영식]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 귀에 들어오게, 내가 재선했으면 9배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것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그냥 실질적인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허풍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굉장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경 안보, 불법이민 차단인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외교안보 이슈가 대선판도를 뒤집을 만큼 큰 효과는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을 보고 있는데 해리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한 다음에 러닝메이트였던 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서 굉장한 모멘텀, 추동력을 받았죠. 특히 시카고의 전당대회도 성공적으로 했고. 9월에 있었던 트럼프와의 유일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압승을 거둬서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두 후보가 동률을 이룬 이후에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약 5% 정도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약 2% ~3%.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직접 투표가 아닙니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독식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7개의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7개의 경합주에서도 이전에는 약 4승 1무 1패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9월까지는 나왔는데 10월에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돼서 트럼프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소위 러스트벨트, 북부 공업 지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도 해리스 후보에게 따라잡았거야 앞서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전세를 역전할 추동력을 마련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3주가 되었다. 이런 것이 현 상황입니다.
[앵커]
해리스 입장에서는 시급한 3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은 흑인 표심이 심상치 않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 없고요. 그리고 지금 봉 교수님이 아주 요약해서 잘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그 방위비 분담금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한마디 하고 제가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는 대상이 사실상 한국의 노무자 인건비가 있고 두 번째가 군사건설비, BOQ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건설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군수지원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027년도에 내야 될 돈이 1조 5000억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조 그러면 10조 다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줄 거냐? 천만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미국의 군인들과 미국 국적을 가진 군속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다 미국의 예산으로 줘요.
그것이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뭘 더 받아낼 수가 있죠?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기껏 해봤자 지금 여기 군사비 군수지원비 이거 지금 2027년 되면 우리가 아마 한 80% 정도 부담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 해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략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것과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텐데 그래봤니 맥시멈으로 따져도 2.5조, 3조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해서 무슨 머니 머신이니 ATM기니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격조 없이 발언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말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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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을 잇던 육로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탄으로 폭파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된 건데요. 이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낮 12시쯤, 지금 이 시간쯤에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야겠죠?
[김열수]
북한은 작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회의와 그리고 올해 1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사실상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관계라는 것을 규정한 이후에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뢰지대도 설치하고 또 방벽도 설치하고 심지어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로를 다 들어내고 침목도 들어내고. 그 주변에 있던 가로등까지 다 없앴거든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도로를 폭파한 것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육로 도로를 폭파한 것은 이제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겠다.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완전한 단절의 결정판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폭파한 지역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폭파 시작 지점이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10m 떨어진 곳으로 경의선은 70m, 동해선은 40m 길이의 도로가 폭파됐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비무장지대 안이냐 밖이냐, 처음에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저렇게 안에서 폭파를 감행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해야겠죠?
[봉영식]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폭파 사건도 협정 위반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엔사도 실질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고민이 클 것입니다.
2013년에 당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명의로 이 시간으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정전협정이 무효화가 됐느냐? 아닙니다. 정전협정은 62조에 모든 관련 국들이 정접협정에 사인한 모든 관련국들이 합의하에서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결정하고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해도 정전협정의 지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그것이 법적인, 현실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도로에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파서 일일이 폭약을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덩이마다 약 10kg의 폭약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 100여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전동드릴이나 굴삭기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한 건가요?
[김열수]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제일 위에 아스팔트가 덮여 있잖아요. 그 밑에 자갈이 들어가고 땅을 다지기를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옆에 있는 여기는 그냥 흙이잖아요. 그 흙 부분을 걷어내면 도로에서 이만큼 이 부분이 그냥 분리가 돼 있겠죠. 이 도로만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흙 부분에다가 폭약, TNT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100군데 정도 집어넣어서 동시에 폭파를 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앵커]
전동드릴이나 굴삭기가 없었다면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는 건가요?
[김열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사실상 DMZ 안에는 중장비. 저게 지금 중장비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중장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차량은 들어오는데 전동드릴을 안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현장을 시찰했다고 하는데요. 렉서스 차량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봉영식]
굉장히 내가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설정을 했다는 게 진심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도 전달하고 대외적으로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먼저 북한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앙집권 그런 독재국가기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나서는 게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대한 시점에 최고존엄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2022년 10월에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란드스톰을 했을 때도 발언 수위와 주체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무성 담화문이었다가 11월 1일에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여성 부부장이 나와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2020년 6월에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7기 5차 예비회의를 소집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나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어디에 나타난다는 것이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번 폭파 장소에 나와서 시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남북 간의 관계 단절을 북한 정권은 결심을 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주민들에게 폭파 사실 자체는 알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봉영식] 전략적인 카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아직은 이런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TNT 폭발이라는 방법을 택했냐. 그리고 100km가 넘는 도로에서 왜 약 70m 정도밖에 폭발을 안 했느냐.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이 서둘렀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서둘러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대남 대미 선전 차원에서 도로나 주요 시설을 폭파하곤 했습니다. 평화 조성을 위한 눈속임부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까지 노림수는 다양했는데요. 이를 두고 폭파 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폭파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입니다. 2007년 이뤄진 북핵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제조시설 불능화를 이행하기 위해 냉각탑을 부쉈고,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도 폐기된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5년 후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당근을 얻어내려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근 효과를 학습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뒤 비핵화 선전용 폭파를 감행합니다.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며, 언론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시간에 걸쳐 폭파시켰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또, 같은 해 11월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폭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데 이어, 지난해엔 감시초소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등, 그동안의 폭파가 눈속임을 위한 기만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된 2020년 이후엔 폭파의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요. 2020년 6월 일어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 화면입니다. 당시 대북 전단에 비난을 퍼붓던 북한은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뒤 11일 만에 무단으로 폭파를 진행했습니다.남북 단절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번에 전격 단행된 경의선·동해선 폭파도 남북 간의 단절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2020년 이전에는 국제사회를 향한 눈속임을 위한 폭파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YTN에서 요약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2008년도에 성김 미국 대표죠. 성김이 그 자리에 참석한 상태에서 냉각탑 폭파시켰잖아요. 그런데 5년 있다가 다시 그거 가동을 해서 지금 플루토늄 생산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2018년도에 풍계리에 기자들 초청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풍계리에 총 4개 갱도가 있는데 1번 갱도는 이미 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2번 갱도를 오전 11시, 그리고 4번 갱도, 3번 갱도. 그거 폭파시켰는데 어디를 폭파시켰냐면 입구만 폭파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실험하는 그 장소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구만 폭파시켰으니까 바로 복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 갱도가 모두 지금 당장이라도 제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8년도 11월에 북한에서 감시초소 이거 폭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물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거긴 하지만 이것도 일부만 폭파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중요한 것은 폭파를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때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처럼 지금 다시 그것 복구하는데 금방 다 복구해서 NLL 폐쇄했던 것 그거 정상적으로 자기들 GP 운영하고 있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눈속임용 폭파를 해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앵커]
2020년 이전에는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기만용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2020년 6월에 일어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때도 충격이 상당했잖아요. 이때부터는 전략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봉영식]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왜 자꾸 이렇게 폭파 쇼를 하는가. 거기서 당근 효과를 배운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폭파 쇼를 할 때마다 저쪽에서 양보를 하는구나.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북한이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폭파 쇼를 하면 할수록 당근 효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위 양치기소년 효과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완전 불능화를 했다, 비핵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완전 폭파를 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다시 한 번 7차 핵실험하기 위해 준비가 바로 되고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해 경의선 도로를 폭파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을 과연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굴착기 없이 폭파를 했고 폭파에 해당하는 길이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인 이익 계산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다시 또 남측에 손을 내밀면서 평화공세에 나설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구나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이런 충격 도발 행위, 벼랑끝 전술과 폭파 쇼가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1990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외부도 북한의 이런 전략적 행동에 대해서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그런 충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북한 정권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점점 어려운 옵션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30년간 폭파 쇼를 이어오면서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2020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어제 있었던 연결도로 폭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봉영식]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서 북한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따라서 이 분노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 형성을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남측 사회의 그런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2020년 6월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국민 대다수는 왜 거기에 우리 돈으로 그런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건물을 지어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금을 다시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북한과 남북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됐습니다.
[앵커]
그것에 대해서 447억 원이 투입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북한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무모하고 위험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말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여정 부부장이 누차례 했어요.
2022년 11월 24일 성명서를 보면 남측 국민들은 참 안전하고 편하게 살 줄 모르게 멍텅구니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 과녁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지금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옵션은 없는데 사태가 너무 불리하고 답답하게 돌아가니까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말려달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본다면 북한 정권이 여러 가지로 항의를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사를 실질적인 군사행동으로 옮길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좀 한국을 말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또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성명을 보면 미국이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거망동하는 것은 한국이 추종하고 있는 주인 국가인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북한 정권이 지금 힘들면 이렇게 한국 국민, 러시아, 미국에 매달려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지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통일부도 이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며 동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남북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부 돈 1억 32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의 차관이 제공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지은 거고, 결국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김열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봉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제기를 안 하다가 작년에 우리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지만.
[앵커]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잖아요.
[김열수]
이번에도 비슷하게 아마 소송은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고 그렇게 배상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적인 책임이 북한한테 있다는 것과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죠.
[앵커]
결국 이번 폭파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유엔안보리나 국제협약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정전협정 가지고만 이 문제는 따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UN군 전체를 대표해서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령 이 문제가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서 지나갔던 곳이잖아요. 지금 세금이 휴짓조각이 된 것도 속상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봉영식]
상징적인 통일 추진보다도 실질적인 통일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아울러서 다 공동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큰 틀에서 본다면 약간의 뒷걸음질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냥 행사에 그치는 남북관계 개선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실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라든지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통일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북한 측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지 마라. 이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전에 냉전 기간 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이 과연 새롭게 변한 국제 정세와 한국 사회 정체성에 걸맞은 그런 통일정책으로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미래에 평롭고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우리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금도 상징적인 의미도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는데 이 폭파 소식을 듣고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김열수]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고 김정은도 나 그리워하고 있을 거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파 이것이 외신을 타고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거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죠.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내가 있었으면 전쟁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란과의 문제라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도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지전능하면 모를지 모르지만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유권자를 의식해서 표를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을 향해서는 머니 머신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전 대통령 :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앵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다, 이 얘기잖아요. 방위비 많이 받아내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봉영식]
트럼프는 자기만이 미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적합한 지도자, 이런 수사를 다시 한 번 반복했다고 봐야겠죠.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앵커]
13조 원이면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건데. [봉영식] 내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지난 4년 동안에 한국으로부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냈을 것이고 한국도 기꺼이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머니 머신, 한국은 워낙 부유한 그런 현금 인출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실과는 굉장히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발언이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한미동맹의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협정에 관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런 트럼프주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보통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봉영식]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 귀에 들어오게, 내가 재선했으면 9배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것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그냥 실질적인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허풍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굉장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경 안보, 불법이민 차단인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외교안보 이슈가 대선판도를 뒤집을 만큼 큰 효과는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을 보고 있는데 해리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한 다음에 러닝메이트였던 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서 굉장한 모멘텀, 추동력을 받았죠. 특히 시카고의 전당대회도 성공적으로 했고. 9월에 있었던 트럼프와의 유일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압승을 거둬서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두 후보가 동률을 이룬 이후에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약 5% 정도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약 2% ~3%.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직접 투표가 아닙니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독식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7개의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7개의 경합주에서도 이전에는 약 4승 1무 1패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9월까지는 나왔는데 10월에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돼서 트럼프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소위 러스트벨트, 북부 공업 지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도 해리스 후보에게 따라잡았거야 앞서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전세를 역전할 추동력을 마련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3주가 되었다. 이런 것이 현 상황입니다.
[앵커]
해리스 입장에서는 시급한 3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은 흑인 표심이 심상치 않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 없고요. 그리고 지금 봉 교수님이 아주 요약해서 잘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그 방위비 분담금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한마디 하고 제가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는 대상이 사실상 한국의 노무자 인건비가 있고 두 번째가 군사건설비, BOQ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건설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군수지원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027년도에 내야 될 돈이 1조 5000억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조 그러면 10조 다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줄 거냐? 천만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미국의 군인들과 미국 국적을 가진 군속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다 미국의 예산으로 줘요.
그것이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뭘 더 받아낼 수가 있죠?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기껏 해봤자 지금 여기 군사비 군수지원비 이거 지금 2027년 되면 우리가 아마 한 80% 정도 부담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 해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략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것과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텐데 그래봤니 맥시멈으로 따져도 2.5조, 3조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해서 무슨 머니 머신이니 ATM기니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격조 없이 발언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말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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