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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 관련 개헌 사실을 공개한 건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헌법을 바꾼 것으로 봐야겠죠?
[양무진]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국가 규정으로 헌법은 개정됐지만 지금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개정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철도, 도로 완전 폐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속에 보면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적대국가라는 헌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에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이런 표현 삭제해라, 지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표현들 이번에 삭제가 됐을까요?
[양무진]
지금까지 북한이 지난해 연말, 올 초. 특히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적대국가로 규정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용어, 상징물, 특히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조국헌장 3대 탑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지금 해체,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철도, 도로 다 폐쇄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 헌법 개정되기 이전부터 하나하나 이행돼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이번에 북한이 철도, 도로 완전 폐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북한이 과거 헌법의 요구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정치적인 도발, 이건 북한식 표현입니다. 정치적 도발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했다, 이걸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도로 완전 폐쇄까지 나온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개 국가, 이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헌법화까지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고인민회의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연결도로 폭파와 함께 전한 것인지, 공개한 것인지 이 시점에 대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볼 때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내용을 둘러싸고 물론 요약본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만에 이것을 공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후 요약본까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적대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 있다.
또 그리고 주변 정세의 영향도 감안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대국가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감안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여기에 얼마나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감안했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이번에 뭐랄까, 간접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완성본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번에 북한이 헌법 개정 부분뿐만 아니고 북한의 일종의 폭파 해체된 도로, 철도 이것도 뭐냐 하면 즉각 보도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뒤에 보도했다는 것은 아마 완전한 폐쇄에 대한 확인 절차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폭파 과정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또 특히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과정에서 그런 일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루이틀 뒤에 이것을 노동신문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해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선대 유훈과는 좀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적대국으로 규정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양무진]
북한의 선대라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을 이야기하죠. 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비단옷, 기와집, 쌀밥, 또 특히 조국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 왔죠. 그런 치적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 2개 국가, 이것을 강조한 점, 헌법화까지 한 점은 나름대로 김정은식 생존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남측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자면 동토의 강국이랄까요, 철저하게 장벽을 쌓아서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북한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논리 구상을 하다 보니까 선대의 치적, 업적까지도 약간 폄훼하는 현상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북한이 앞으로도 요새화 계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생존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무진]
그렇죠. 우리가 뭐냐 하면 요새화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진지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적 진지에 있어서 북한이 이번에 철도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군사분계선에서 약 한 60m, 10m 떨어졌고 10m 떨어진 부분에서 60m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폭이라는 것은, 60m 폭이라는 것은 요새화, 군사적인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고. 또 이번 북한의 보도에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군사요새화, 이것을 단계적,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은 우리는 분계선이지만 북한식으로는 국경선이라고 하잖아요. 155마일의 육지에서 국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벽을 계속 쌓고 그 중간중간에 군사적 진지를 쌓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지금 서해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전협정에서도 공산군 측과 UN군 측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선상에서 만약에 북한이 서해 어느 정도 지점에 자신들의 서해 국경선으로 이것을 발표했을 때 이것은 국적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남북 간에, 특히 또 남북 그리고 중국 간의 분쟁화될 수 있는 그런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헌법에 명시됐는지, 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군사적 요새화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직 해상 국경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 밀착 행보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일단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양무진]
파병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파병설과 관련해서는 주로 우크라이나 발, 이것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러 간의 신조약 체결 이후에 아직까지 러시아와 북한 국내적으로 법제도화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효가 되려고 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야 하고 또 러시아 하원에서 법제도화되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파병, 전투병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국내 법제도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투병이 우크라이나에 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전투병이 갈 가능성이 낮고 만약 간다 하면 노동자 또 그리고 용병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는 이미 참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던데 북러가 맞아떨어지는 이해관계는 어느 지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파병과 또 그리고 무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무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신무기 기술을 토입할 수 있는 측면, 또 파병을 했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전투력을 소위 말해서 향상시키는 측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혹시 용병이라든지 노동자를 가장한 기술병이라고 한다면 북한 무기의 성능 이걸 지표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도, 명중도를 높이면 앞으로 이런 무기를 상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외화 획득. 그런 이점이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투병과 무기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지원, 협조, 이것은 상당 부분 러시아가 전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북러 간에 윈윈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은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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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 관련 개헌 사실을 공개한 건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헌법을 바꾼 것으로 봐야겠죠?
[양무진]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국가 규정으로 헌법은 개정됐지만 지금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개정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철도, 도로 완전 폐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속에 보면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적대국가라는 헌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에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이런 표현 삭제해라, 지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표현들 이번에 삭제가 됐을까요?
[양무진]
지금까지 북한이 지난해 연말, 올 초. 특히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적대국가로 규정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용어, 상징물, 특히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조국헌장 3대 탑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지금 해체,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철도, 도로 다 폐쇄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 헌법 개정되기 이전부터 하나하나 이행돼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이번에 북한이 철도, 도로 완전 폐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북한이 과거 헌법의 요구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정치적인 도발, 이건 북한식 표현입니다. 정치적 도발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했다, 이걸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도로 완전 폐쇄까지 나온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개 국가, 이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헌법화까지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고인민회의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연결도로 폭파와 함께 전한 것인지, 공개한 것인지 이 시점에 대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볼 때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내용을 둘러싸고 물론 요약본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만에 이것을 공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후 요약본까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적대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 있다.
또 그리고 주변 정세의 영향도 감안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대국가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감안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여기에 얼마나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감안했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이번에 뭐랄까, 간접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완성본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번에 북한이 헌법 개정 부분뿐만 아니고 북한의 일종의 폭파 해체된 도로, 철도 이것도 뭐냐 하면 즉각 보도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뒤에 보도했다는 것은 아마 완전한 폐쇄에 대한 확인 절차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폭파 과정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또 특히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과정에서 그런 일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루이틀 뒤에 이것을 노동신문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해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선대 유훈과는 좀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적대국으로 규정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양무진]
북한의 선대라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을 이야기하죠. 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비단옷, 기와집, 쌀밥, 또 특히 조국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 왔죠. 그런 치적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 2개 국가, 이것을 강조한 점, 헌법화까지 한 점은 나름대로 김정은식 생존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남측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자면 동토의 강국이랄까요, 철저하게 장벽을 쌓아서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북한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논리 구상을 하다 보니까 선대의 치적, 업적까지도 약간 폄훼하는 현상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북한이 앞으로도 요새화 계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생존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무진]
그렇죠. 우리가 뭐냐 하면 요새화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진지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적 진지에 있어서 북한이 이번에 철도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군사분계선에서 약 한 60m, 10m 떨어졌고 10m 떨어진 부분에서 60m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폭이라는 것은, 60m 폭이라는 것은 요새화, 군사적인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고. 또 이번 북한의 보도에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군사요새화, 이것을 단계적,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은 우리는 분계선이지만 북한식으로는 국경선이라고 하잖아요. 155마일의 육지에서 국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벽을 계속 쌓고 그 중간중간에 군사적 진지를 쌓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지금 서해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전협정에서도 공산군 측과 UN군 측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선상에서 만약에 북한이 서해 어느 정도 지점에 자신들의 서해 국경선으로 이것을 발표했을 때 이것은 국적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남북 간에, 특히 또 남북 그리고 중국 간의 분쟁화될 수 있는 그런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헌법에 명시됐는지, 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군사적 요새화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직 해상 국경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 밀착 행보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일단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양무진]
파병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파병설과 관련해서는 주로 우크라이나 발, 이것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러 간의 신조약 체결 이후에 아직까지 러시아와 북한 국내적으로 법제도화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효가 되려고 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야 하고 또 러시아 하원에서 법제도화되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파병, 전투병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국내 법제도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투병이 우크라이나에 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전투병이 갈 가능성이 낮고 만약 간다 하면 노동자 또 그리고 용병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는 이미 참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던데 북러가 맞아떨어지는 이해관계는 어느 지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파병과 또 그리고 무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무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신무기 기술을 토입할 수 있는 측면, 또 파병을 했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전투력을 소위 말해서 향상시키는 측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혹시 용병이라든지 노동자를 가장한 기술병이라고 한다면 북한 무기의 성능 이걸 지표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도, 명중도를 높이면 앞으로 이런 무기를 상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외화 획득. 그런 이점이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투병과 무기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지원, 협조, 이것은 상당 부분 러시아가 전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북러 간에 윈윈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은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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