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헌법재판관, 여야 1명씩 우선 추천하자"

추경호 "헌법재판관, 여야 1명씩 우선 추천하자"

2024.10.1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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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권 배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 상황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각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경우,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이 멈춘다는 건 대한민국이 멈추는 거라며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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