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축허가 부당 행위 강남구 공무원들 수사 의뢰"

감사원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를 보면, 강남구는 지난 2020년 8월 A사가 미술관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결했습니다.

이어 A사가 신청한 복합건물 건축허가와 관련해 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을 499.4%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간단한 절차로 허가 처리해달라는 A사의 요청을 받고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련 안건을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강남구 공무원 4명을 적발해 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설공단 공무원들이 용역 참여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하도급을 묵인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