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박충권 “북러 군사동맹? 러시아의 ‘고육지책’...언제든 파괴될 수 있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1018/20241018093452666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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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北 ‘주체 연호’ 삭제, 김정은의 선대 위상 떼어내기
- 北 ‘폐쇄된 남부 국경’ 표현, 영토조항 신설 가능성
- 北 연결도로 폭파 의미? 내부 결속·대미 협상 카드
- 평양 상공에 무인기 침투? 김정은, 간담 서늘할 것
- 전면전 가능성 낮지만 전쟁 억제력·대비태세 중요
- 北 ‘MZ세대’, 北 체제 수호 의지 갖고 있는지 의문
- 우크라 파병 북한군, 대북확성기 치명적 전략 병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 폭파 장면을 또 이용한 걸 두고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도 개정해서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고요. 이제 남조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남북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남과 북에서 과학을 전공한 인재시죠? 탈북민 출신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지금 방금 아침에 보도된 내용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북한이 주체 연호를 삭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뜻 보면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글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에서도 과학 전공하시면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주체가 사라졌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박충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이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이제 변화되면서 북한 내부가 많이 불안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체 연호서 주체를 뺐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체사상을 완전히 포기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위상을 조금씩 북한 주민들에게서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김정은이 김일성의 위상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박충권: 그런 측면이 좀 더 크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북한을 두고 흔히 유훈 정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나 조심스러움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데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문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충권: 그게 지금 이런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내부가 많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위반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뭐랄까요? 4대 세습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남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 내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한류인데, 이 한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서 한국에 대한 어떤 동경심, 선망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빼내려면 결국에는 남한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아버지부터 김정일 시대까지 주장해 왔던 조국 통일, 이 부분까지도 폐기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김우성: 네. 결국 조국 통일을 폐기하는 이유 북한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새로운 방식의 뭔가를 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이시고요.
◆박충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구 전략을 찾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지금 헌법 개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좀 여러 경로로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요?
◆박충권: 저도 지난 7~8일 그때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없다가 어제 오늘 기사가 난 거에 보면 조선중앙통신이죠. 대한민국을 대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몇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떤 헌법 개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북한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이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을 규정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DMZ, 우리가 DMZ를 북한이 남부 국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김우성: 국경이라고 부르는군요.
◆박충권: 그렇죠. 국경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영토 조항이 신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사실은 지금 북에서 온 이주민들, 북에 계셨다가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 헌법에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본다라고 헌법에 돼 있기 때문인데 북한은 지금 그와 반대로 남쪽을 국경이라고 표현한다면 앞으로 또 북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박충권: 우리는 변화가 없죠.
◆김우성: 네. 우리는 변화가 없고.
◆박충권: 우리는 헌법상의 한반도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헌법 3조에 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에 우리가 헌법적으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도 두 국가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우리는 변화가 없다 이런 설명과 함께 북한의 변화는 또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연결 도로 폭파하고요.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김정은이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는 북한이 이미 폭발하는 행위를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익숙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충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 지역에 우리 측 자산들도 철거하고,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연결도로 폭파까지. 여기 모두 우리 혈세랑 자산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 도로에만 혈세 1800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차관 형태로 줬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산인 거죠. 이런 것을 북한이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폭파해버린 거고요. 저는 의도를 한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본질은 북한 체제가 한류로 인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 근본 원인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한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줘서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내부 결속부터 다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곧 미국 차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상 카드로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5일 SNS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김우성: 대내적으로는 더 이상 남과 좋아질 리 없다라는 기대감을 없애고, 또 대외적으로는 위기를 조성해서 좀 협상카드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냥 이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습니다. 국지전 형태의 충돌이나 도발이 일어날까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NCND,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우리 측 정부의 태도 입장이 있었는데, 북한은 계속 남쪽 우리 정부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이 저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박충권: 사실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 사실 믿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북한 정권이 저러는 것이 두 가지 정도 내부 결속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내부 결속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되려면 작업에 들어가려면 북한 정권 입장으로서는 외부적인 큰 위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이 지금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일에 우리 군의 시가행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미 연합군의 중요 전략자산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그 핵심인 현무5와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북한 지도부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산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북한 정권이 공개한 것만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세 번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북한의 심장부인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가 있는 지역인 겁니다.
◆김우성: 김정은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박충권: 머리 위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무인기가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북한 정권이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군용 무인기라고 해도 문제지만 만약에 민간 무인기라면 더 심각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간담이 서늘한 거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40만 명의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원입대 서명을 하는 이런 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리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우성: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국민안전, 지금도 사실은 오물풍선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어린아이들도 그 풍선 목격담을 얘기할 정도인데, 이게 풍선이 아니라 뭔가 더 내부 결속과 외부 협상력을 위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였을 때 혹은 통상적인 위성 발사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영토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도 지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정부와 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전면적인 전쟁 상태나 혹은 분쟁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국지적인 전쟁 상태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실 손해가 크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안에서도 또 청년 세대시지만 북한의 주요 대학에서 연구도 하셨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박충권: 우선 이 당장에 전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우려들도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토대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정권이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하면서 실제로 병력까지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DMZ 인근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굴복하고 나왔거든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대응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는 이런 우수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도발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있느냐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에 상관없이 도발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도 도발했고, 어떤 핵실험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이런 도발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감히 치명적인 도발을 저지를 수 없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전쟁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우성: 박충권 의원님께서도 청년 세대시잖아요. 북한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실 때도 청년이었습니다. 전면전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의 청년 세대들, MZ세대들 특히 이 제트 세대들,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합니까? 그 세대를 저희가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충권: 시스템상으로는 어쨌든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MZ세대가 과연 어느 만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수호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전투력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40만 명이 동원돼서 서명운동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쇼에 불과하고,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일 뿐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트는 것만으로도 북한군을 전선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북한의 청년 세대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위협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북한이 1만 명 정도를 보낸다. 이미 들어와 있다. 또 전사자도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충권: 최근에 러시아가 국가두마(하원)에서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 북한 정권의 병사들을 파견한 것 같고, 그래서 1만 명 정도가 나왔고, 최근에 한 3천여 명이 러시아 제11 공수돌격여단에 배치돼서 훈련받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5일에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가 확인해 준 바로는 다수의 북한군 병사들이 탈영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망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탈영한 북한군 또 러시아군이 뒤쫓고 있다 이런 첩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 병기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김우성: 예. 실상을 알린다 이런 얘기네요.
◆박충권: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 파견된 1만 명 중에 대다수가 탈영할 것이고 또 이들을 뒤쫓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이탈하고 그러다 보면 북한군과 러시아군 둘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우성: 지금 북러 간 군사협력 문제는 무기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국가들의 이런 상황으로 확전될까 좀 걱정이 많은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러시아랑 불곰사업도 있었고요. 또 중국과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좀 대한민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로 끌어들이는 게 북한에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블록 형태로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충권: 지금 우선은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좀 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우리 자유세계 국가들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러시아는 우리가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러시아는 로우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결국 부족한 무기라든가 어떤 지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가 결국 북한 아니면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원해도 러시아는 우리 측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이 러시아를 우리 측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불가능하죠.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폐해진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 이제 러시아를 우리 측으로 끌어들일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병사도 이렇게 1만 명 가까이 파병된다는 얘기도 있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런 군사적 거래가 있으면 다음번에 한반도에서 혹시나 긴장 위기나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 군대가 오면 어떡합니까?
◆박충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러우 전쟁 이후에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 구축해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러시아가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북한하고 맺은 동맹관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리고 철저한 거래 관계고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받는 만큼 아마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김우성: 참전하거나 이런 가능성은요?
◆박충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저는 파괴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파괴될 수 있는 관계다.
◆박충권: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고요.
◆김우성: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 국민의힘 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동참하나요? 말씀 나눠보셨어요?
◆박충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우성: 네.
◆박충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의원께서 처음으로 비판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나서서 비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권: 고맙습니다.
◆김우성: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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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北 ‘주체 연호’ 삭제, 김정은의 선대 위상 떼어내기
- 北 ‘폐쇄된 남부 국경’ 표현, 영토조항 신설 가능성
- 北 연결도로 폭파 의미? 내부 결속·대미 협상 카드
- 평양 상공에 무인기 침투? 김정은, 간담 서늘할 것
- 전면전 가능성 낮지만 전쟁 억제력·대비태세 중요
- 北 ‘MZ세대’, 北 체제 수호 의지 갖고 있는지 의문
- 우크라 파병 북한군, 대북확성기 치명적 전략 병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 폭파 장면을 또 이용한 걸 두고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도 개정해서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고요. 이제 남조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남북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남과 북에서 과학을 전공한 인재시죠? 탈북민 출신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지금 방금 아침에 보도된 내용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북한이 주체 연호를 삭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뜻 보면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글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에서도 과학 전공하시면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주체가 사라졌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박충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이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이제 변화되면서 북한 내부가 많이 불안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체 연호서 주체를 뺐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체사상을 완전히 포기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위상을 조금씩 북한 주민들에게서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김정은이 김일성의 위상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박충권: 그런 측면이 좀 더 크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북한을 두고 흔히 유훈 정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나 조심스러움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데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문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충권: 그게 지금 이런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내부가 많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위반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뭐랄까요? 4대 세습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남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 내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한류인데, 이 한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서 한국에 대한 어떤 동경심, 선망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빼내려면 결국에는 남한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아버지부터 김정일 시대까지 주장해 왔던 조국 통일, 이 부분까지도 폐기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김우성: 네. 결국 조국 통일을 폐기하는 이유 북한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새로운 방식의 뭔가를 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이시고요.
◆박충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구 전략을 찾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지금 헌법 개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좀 여러 경로로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요?
◆박충권: 저도 지난 7~8일 그때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없다가 어제 오늘 기사가 난 거에 보면 조선중앙통신이죠. 대한민국을 대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몇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떤 헌법 개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북한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이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을 규정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DMZ, 우리가 DMZ를 북한이 남부 국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김우성: 국경이라고 부르는군요.
◆박충권: 그렇죠. 국경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영토 조항이 신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사실은 지금 북에서 온 이주민들, 북에 계셨다가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 헌법에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본다라고 헌법에 돼 있기 때문인데 북한은 지금 그와 반대로 남쪽을 국경이라고 표현한다면 앞으로 또 북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박충권: 우리는 변화가 없죠.
◆김우성: 네. 우리는 변화가 없고.
◆박충권: 우리는 헌법상의 한반도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헌법 3조에 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에 우리가 헌법적으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도 두 국가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우리는 변화가 없다 이런 설명과 함께 북한의 변화는 또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연결 도로 폭파하고요.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김정은이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는 북한이 이미 폭발하는 행위를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익숙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충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 지역에 우리 측 자산들도 철거하고,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연결도로 폭파까지. 여기 모두 우리 혈세랑 자산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 도로에만 혈세 1800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차관 형태로 줬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산인 거죠. 이런 것을 북한이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폭파해버린 거고요. 저는 의도를 한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본질은 북한 체제가 한류로 인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 근본 원인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한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줘서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내부 결속부터 다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곧 미국 차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상 카드로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5일 SNS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김우성: 대내적으로는 더 이상 남과 좋아질 리 없다라는 기대감을 없애고, 또 대외적으로는 위기를 조성해서 좀 협상카드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냥 이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습니다. 국지전 형태의 충돌이나 도발이 일어날까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NCND,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우리 측 정부의 태도 입장이 있었는데, 북한은 계속 남쪽 우리 정부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이 저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박충권: 사실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 사실 믿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북한 정권이 저러는 것이 두 가지 정도 내부 결속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내부 결속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되려면 작업에 들어가려면 북한 정권 입장으로서는 외부적인 큰 위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이 지금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일에 우리 군의 시가행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미 연합군의 중요 전략자산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그 핵심인 현무5와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북한 지도부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산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북한 정권이 공개한 것만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세 번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북한의 심장부인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가 있는 지역인 겁니다.
◆김우성: 김정은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박충권: 머리 위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무인기가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북한 정권이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군용 무인기라고 해도 문제지만 만약에 민간 무인기라면 더 심각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간담이 서늘한 거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40만 명의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원입대 서명을 하는 이런 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리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우성: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국민안전, 지금도 사실은 오물풍선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어린아이들도 그 풍선 목격담을 얘기할 정도인데, 이게 풍선이 아니라 뭔가 더 내부 결속과 외부 협상력을 위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였을 때 혹은 통상적인 위성 발사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영토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도 지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정부와 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전면적인 전쟁 상태나 혹은 분쟁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국지적인 전쟁 상태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실 손해가 크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안에서도 또 청년 세대시지만 북한의 주요 대학에서 연구도 하셨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박충권: 우선 이 당장에 전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우려들도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토대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정권이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하면서 실제로 병력까지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DMZ 인근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굴복하고 나왔거든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대응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는 이런 우수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도발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있느냐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에 상관없이 도발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도 도발했고, 어떤 핵실험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이런 도발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감히 치명적인 도발을 저지를 수 없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전쟁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우성: 박충권 의원님께서도 청년 세대시잖아요. 북한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실 때도 청년이었습니다. 전면전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의 청년 세대들, MZ세대들 특히 이 제트 세대들,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합니까? 그 세대를 저희가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충권: 시스템상으로는 어쨌든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MZ세대가 과연 어느 만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수호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전투력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40만 명이 동원돼서 서명운동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쇼에 불과하고,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일 뿐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트는 것만으로도 북한군을 전선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북한의 청년 세대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위협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북한이 1만 명 정도를 보낸다. 이미 들어와 있다. 또 전사자도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충권: 최근에 러시아가 국가두마(하원)에서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 북한 정권의 병사들을 파견한 것 같고, 그래서 1만 명 정도가 나왔고, 최근에 한 3천여 명이 러시아 제11 공수돌격여단에 배치돼서 훈련받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5일에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가 확인해 준 바로는 다수의 북한군 병사들이 탈영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망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탈영한 북한군 또 러시아군이 뒤쫓고 있다 이런 첩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 병기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김우성: 예. 실상을 알린다 이런 얘기네요.
◆박충권: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 파견된 1만 명 중에 대다수가 탈영할 것이고 또 이들을 뒤쫓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이탈하고 그러다 보면 북한군과 러시아군 둘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우성: 지금 북러 간 군사협력 문제는 무기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국가들의 이런 상황으로 확전될까 좀 걱정이 많은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러시아랑 불곰사업도 있었고요. 또 중국과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좀 대한민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로 끌어들이는 게 북한에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블록 형태로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충권: 지금 우선은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좀 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우리 자유세계 국가들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러시아는 우리가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러시아는 로우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결국 부족한 무기라든가 어떤 지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가 결국 북한 아니면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원해도 러시아는 우리 측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이 러시아를 우리 측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불가능하죠.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폐해진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 이제 러시아를 우리 측으로 끌어들일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병사도 이렇게 1만 명 가까이 파병된다는 얘기도 있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런 군사적 거래가 있으면 다음번에 한반도에서 혹시나 긴장 위기나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 군대가 오면 어떡합니까?
◆박충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러우 전쟁 이후에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 구축해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러시아가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북한하고 맺은 동맹관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리고 철저한 거래 관계고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받는 만큼 아마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김우성: 참전하거나 이런 가능성은요?
◆박충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저는 파괴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파괴될 수 있는 관계다.
◆박충권: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고요.
◆김우성: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 국민의힘 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동참하나요? 말씀 나눠보셨어요?
◆박충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우성: 네.
◆박충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의원께서 처음으로 비판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나서서 비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권: 고맙습니다.
◆김우성: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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