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 파장..."법치 사망", "법리 따른 것"

'김 여사 불기소' 파장..."법치 사망", "법리 따른 것"

2024.10.18.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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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불기소’ 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수사 초기 ’영장 자료’ 요구 과정서 여야 간 고성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1시간 만에 정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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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마침 해당 수사 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검찰의 불기소 결론 하루 만에 중앙지검 국감이 열린 셈인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공방전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결국, 개회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진행될 국감에서 민주당은 3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의 당위성과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추진도 언급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4년 반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나름대로 결과를 내놨을 거라며 검찰을 엄호할 거로 예상됩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결과에 관해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앵커]
여야 대치도 첨예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기자]
일단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해명 등 '3대 요구'까지 공개 제시한 만큼, 둘 간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친한동훈계에선 민주당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마당에, 이를 막을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만남에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 수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 대표의 공개 의견 표시는 절박감의 표시라며 2년 반 동안 끌려다닌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에선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항복하라는 것이냐는 날 선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한 인사는 YTN에 한 대표의 방식은 면담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결국, 한 대표 자신은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을 설득하는 건데, 한 대표는 설득할 자신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앵커]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마디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을 선고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거란 걸 유념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있는데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공권력이 아니라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이란 표현까지 듣게 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번째 특검법 등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특검법처럼 아무거나 마구 엮는다 치면 '이재명 특검법'은 130건도 수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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