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尹, 다음주 월요일 한동훈 면담..최진녕 “金여사 사과 관련 대안 나올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1018/202410182043481378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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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 민주당, 정치적 책임 반드시 져야..金여사 주가 조작과 실질적으로 관련 없어
- 尹-韓 면담 상당히 성과 있을 것..尹 비판 여론 무시하기 어려워
-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부분 분명히 합의 나올 것
배종호
- 金여사 무혐의, 검찰 흑역사 또 한번 써 져..국민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
- 尹-韓 독대, 무조건 서로 싸우고 헤어진다..‘3대 요구’ 수용 어려울 듯
- 제2부속실 및 특별감찰관으로만은 부족..민심의 타이밍 놓쳤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이번주 승부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자하는 거 맞죠?
● 최진녕 :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 신율 : 그래요. 그럼.
● 최진녕 :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한다.
◆ 신율 :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빡깜빡해요.
● 최진녕 :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민주당을 탄핵해야죠. 왜냐 언제 탄핵을 한다고 돼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탄핵해서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한번 저는 탄핵 결정문을 한번 정말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법률을 위반 했는 것인지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서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무혐의라는 것을 사실상 보고를 해서 이성윤 당시 현재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만 서울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도장 안 찍어줬던 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수사 검사들이 수사를 면밀하게 탈탈 턴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보라고 했더만 결재를 거부했던 그 당시에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검찰이 잘못 했는 것이라고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건 이렇게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제때 결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비난은 저 또한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을 무슨 왜곡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뭐 무슨 고문을 했습니까? 결국 어제 발표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발표했던 걸 보면은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에 있어서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김모씨, 이모 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방조죄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 사람들도 일치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무슨 때렸습니까? 쥐어 팼습니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유로 해서 탄핵을 하죠? 탄핵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기각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탄핵을 소추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일단 답 하시고 패자도 말씀해 주세요.
◇ 배종호 : 답을 하기 전에 또 뭐 사실 확인해야 한다 아까 민주당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본인이 그건 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거는 우리 최 변호사님도 동의를 한 거죠?
● 최진녕 : 제가 잘못한 거는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배종호 :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 준 검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 준 검찰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건 맞죠?
● 최진녕 : 이제 와서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누구라도 하긴 해야죠.
◇ 배종호 : 지금 제 얘기는 논리가 오락가락하니까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 준 검찰에 대해서 질타 나는 동의를 해요. 그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든 다 잘못된 거다. 나는 이거 정리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을 탄핵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참 적나라한 표현을 좀 절제하겠는데 아시다시피 탄핵이라는 제도는 뭐냐 국회가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가 정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거지 논리는 하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준 걸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명품백 받아도 아무런 문제없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23억여 원이나 수익을 봤어요. 근데도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그리고 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알려주지도 않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검찰은 김건희의 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한 번 써졌다. 이런 검찰은 앞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 신율 : 패자.
◇ 배종호 : 패자. 그러니까 패자는 저는 검찰이에요.
◆ 신율 :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패자가 검찰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가 어떻게 됐든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조금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법의 논리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인식의 영역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수사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나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배종호 : 한마디만 제가 짧게 추가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아예 사법부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유무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해체 그래서 공수청 따로따로 해야 된다. 수사청 이런 얘기가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진녕 : 저는 이제 법이 아니고 정치가 되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검찰을 저희가 질타하는 것도 적시에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별것도 아닌데 4년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이 되고 임명되고 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사에 나서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결국은 그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탈탈 털 만큼 조사를 했죠. 그랬는데 당시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검사들은 최종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 뒀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무혐의로 도장 찍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도장을 결코 찍는 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밀리고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결정을 못했던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결정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을 하든가 뭐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리적으로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4시간 동안 중앙지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고 거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다 와서 굉장히 깊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 부분도 지적을 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어떤 결론을 내렸어도 결론은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수사 결과가 맞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종호 : 그러면 결론은 누가 내려놨죠? 검찰이 수사 결론 이미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무혐의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혐의 처분 내렸잖아요. 무슨 민주당의 결론을 내려놔요. 민주당은 이런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최종 검찰 무혐의 처분 나오는 데 4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2년 반 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갔어요. 그럼 어느 정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재인 정권 2년 때 검찰총장 누구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에요? 깔아본 얘기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탁월합니다. 어떻게 탁월하냐 죄가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나는 매우 탁월하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조작이라든지 방조 관련해서 죄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의사가 있었느냐. 둘째, 범행에 행위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셋째, 결과가 있었느냐 그러면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럼 두 번째 행위가 있었느냐 행위가 있었죠.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공범들이 써먹었잖아요. 주가 조작에 그래가지고 결과도 있었어요. 어떤 결과 23억 원이나 수익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라면서 무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무죄 내린 검찰총장 당연히 탄핵해야죠. 길 가는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런 검찰총장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최진녕 : 제가 이거 실무적으로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 신율 : 짧게 하고 패자 말씀하시죠.
● 최진녕 :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 계좌 빌려주면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방조죄로 잡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을 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도 빌려줬는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검찰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대선이 있고 그리고 총선이 있고 그것 좌고우면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높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의 패자, 이게 이긴 것 같은데 졌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영광 국민들이 승자인 듯 하지만 패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까지 여러 번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 영광군수 민주당을 당선시켜주면 10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저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 정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당의 조국 대표는 받고 더블로 하면서 120만 원인가 준다고 했었는데 12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정말 아마 그거 믿고 저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소속 후보가 군수가 된 만큼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본 소득의 어떤 대표적 예로서 한번 매주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지 만약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배종호 : 100만 원의 공약이 지켜지면 승자가 되는데 왜 미리 안 지켜질 거다 전제해가지고 폐지하라 하는지 나는 그 논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 만약에 실제로 지급이 되면 승자로 바꿀 거예요.
● 최진녕 : 지속 가능하게 한번 계속 지급되는지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 배종호 : 잠깐만 그러니까 나중에 승자로 바꾸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지급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못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유권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 목포시장이 노인 수당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준다고 10만 원인가 그런데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
◆ 신율 : 제가 이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좀 끼어들 텐데요. 영광 주민 분들께서 100만 원 준다 라고 찍었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1.08%입니다. 진보당 후보가 받은 것은 30.72%고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받은 것은 26.56%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보당의 득표율하고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57.26%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41.08%를 얻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영광 주민 분들께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 표를 준 것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뭐 저거 해서 민주당 이렇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30% 정도 투표율이 되면 조직력이 센 데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가 넘었어요. 투표율이 이 정도 되면 민심이 당의 조직력을 물타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뭐라고 떠들어도 민심이 그냥 움직이게 된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일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진녕 : 교수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자이면서 듯 패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굉장히 중대하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던 것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 소득으로 월 100만 원 특히 영광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수익을 연 100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받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득표율을 하면 41% 와 26% 정도 하면 합계하면 67~8% 정도는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또 조국당의 어떤 영광 국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크게 쏠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와 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그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서라도 이 영광의 100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모든 국민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 배종호 : 아니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거는 좋은데 왜 결과도 안 나왔는데 패자로 하는 거는 너무나 논리가 궤변이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까 뭐죠? 승부처 두 분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인데 4시 반이라고 그러셨나요? 4시 반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21일 월요일 오후에 독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배종호 : 결과는 뭐 무조건 서로 싸우고 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구하는 게 세 가지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김건희 라인을 쳐내라 지금 시중에는 뭐 김건희 여사의 라인은 일곱 간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순화해서 얘기하면 일곱 간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하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 이걸 지금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적 쇄신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대외 활동 중단도 이거는 수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에 적극 협력해 달라 이거 굉장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수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 과연 지금 명태균 이 수사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띄웠다 또는 공천 개입도 했다 의혹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결국은 뭐 서로 차이점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최진녕 : 손잡고 나와서 상당히 성과 있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서 이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라든가 아니면 저기 인천에 있는 선거구에서 강화에 대한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했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독대가 이루어졌을지 조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서울 교육감은 별론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텃밭은 다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산의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60% 한마디로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서 금정구청장의 승리를 사실상 당에서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의 지지층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프가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어제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결정에 대한 브리핑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하나의 어떤 중대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굴 붉히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간다 그것은 공도동망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서의 어떤 합의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의 합의에 예상을 제가 한번 해본다고 한다고 하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이 부분은 어떤 분명히 어떤 합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동훈 대표도 특검은 안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특검을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것을 민주당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사과 이 정도에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선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말씀 45초.
◇ 배종호 :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사과 그리고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민심의 타이밍을 놓쳤다 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지금 좀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다음 주 두 분이서 또 이거 가지고 티키타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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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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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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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이번주 승부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자하는 거 맞죠?
● 최진녕 :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 신율 : 그래요. 그럼.
● 최진녕 :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한다.
◆ 신율 :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빡깜빡해요.
● 최진녕 :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민주당을 탄핵해야죠. 왜냐 언제 탄핵을 한다고 돼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탄핵해서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한번 저는 탄핵 결정문을 한번 정말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법률을 위반 했는 것인지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서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무혐의라는 것을 사실상 보고를 해서 이성윤 당시 현재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만 서울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도장 안 찍어줬던 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수사 검사들이 수사를 면밀하게 탈탈 턴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보라고 했더만 결재를 거부했던 그 당시에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검찰이 잘못 했는 것이라고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건 이렇게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제때 결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비난은 저 또한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을 무슨 왜곡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뭐 무슨 고문을 했습니까? 결국 어제 발표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발표했던 걸 보면은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에 있어서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김모씨, 이모 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방조죄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 사람들도 일치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무슨 때렸습니까? 쥐어 팼습니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유로 해서 탄핵을 하죠? 탄핵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기각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탄핵을 소추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일단 답 하시고 패자도 말씀해 주세요.
◇ 배종호 : 답을 하기 전에 또 뭐 사실 확인해야 한다 아까 민주당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본인이 그건 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거는 우리 최 변호사님도 동의를 한 거죠?
● 최진녕 : 제가 잘못한 거는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배종호 :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 준 검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 준 검찰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건 맞죠?
● 최진녕 : 이제 와서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누구라도 하긴 해야죠.
◇ 배종호 : 지금 제 얘기는 논리가 오락가락하니까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 준 검찰에 대해서 질타 나는 동의를 해요. 그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든 다 잘못된 거다. 나는 이거 정리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을 탄핵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참 적나라한 표현을 좀 절제하겠는데 아시다시피 탄핵이라는 제도는 뭐냐 국회가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가 정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거지 논리는 하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준 걸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명품백 받아도 아무런 문제없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23억여 원이나 수익을 봤어요. 근데도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그리고 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알려주지도 않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검찰은 김건희의 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한 번 써졌다. 이런 검찰은 앞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 신율 : 패자.
◇ 배종호 : 패자. 그러니까 패자는 저는 검찰이에요.
◆ 신율 :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패자가 검찰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가 어떻게 됐든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조금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법의 논리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인식의 영역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수사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나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배종호 : 한마디만 제가 짧게 추가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아예 사법부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유무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해체 그래서 공수청 따로따로 해야 된다. 수사청 이런 얘기가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진녕 : 저는 이제 법이 아니고 정치가 되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검찰을 저희가 질타하는 것도 적시에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별것도 아닌데 4년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이 되고 임명되고 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사에 나서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결국은 그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탈탈 털 만큼 조사를 했죠. 그랬는데 당시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검사들은 최종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 뒀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무혐의로 도장 찍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도장을 결코 찍는 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밀리고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결정을 못했던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결정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을 하든가 뭐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리적으로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4시간 동안 중앙지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고 거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다 와서 굉장히 깊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 부분도 지적을 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어떤 결론을 내렸어도 결론은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수사 결과가 맞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종호 : 그러면 결론은 누가 내려놨죠? 검찰이 수사 결론 이미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무혐의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혐의 처분 내렸잖아요. 무슨 민주당의 결론을 내려놔요. 민주당은 이런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최종 검찰 무혐의 처분 나오는 데 4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2년 반 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갔어요. 그럼 어느 정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재인 정권 2년 때 검찰총장 누구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에요? 깔아본 얘기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탁월합니다. 어떻게 탁월하냐 죄가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나는 매우 탁월하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조작이라든지 방조 관련해서 죄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의사가 있었느냐. 둘째, 범행에 행위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셋째, 결과가 있었느냐 그러면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럼 두 번째 행위가 있었느냐 행위가 있었죠.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공범들이 써먹었잖아요. 주가 조작에 그래가지고 결과도 있었어요. 어떤 결과 23억 원이나 수익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라면서 무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무죄 내린 검찰총장 당연히 탄핵해야죠. 길 가는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런 검찰총장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최진녕 : 제가 이거 실무적으로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 신율 : 짧게 하고 패자 말씀하시죠.
● 최진녕 :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 계좌 빌려주면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방조죄로 잡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을 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도 빌려줬는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검찰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대선이 있고 그리고 총선이 있고 그것 좌고우면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높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의 패자, 이게 이긴 것 같은데 졌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영광 국민들이 승자인 듯 하지만 패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까지 여러 번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 영광군수 민주당을 당선시켜주면 10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저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 정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당의 조국 대표는 받고 더블로 하면서 120만 원인가 준다고 했었는데 12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정말 아마 그거 믿고 저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소속 후보가 군수가 된 만큼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본 소득의 어떤 대표적 예로서 한번 매주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지 만약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배종호 : 100만 원의 공약이 지켜지면 승자가 되는데 왜 미리 안 지켜질 거다 전제해가지고 폐지하라 하는지 나는 그 논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 만약에 실제로 지급이 되면 승자로 바꿀 거예요.
● 최진녕 : 지속 가능하게 한번 계속 지급되는지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 배종호 : 잠깐만 그러니까 나중에 승자로 바꾸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지급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못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유권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 목포시장이 노인 수당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준다고 10만 원인가 그런데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
◆ 신율 : 제가 이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좀 끼어들 텐데요. 영광 주민 분들께서 100만 원 준다 라고 찍었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1.08%입니다. 진보당 후보가 받은 것은 30.72%고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받은 것은 26.56%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보당의 득표율하고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57.26%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41.08%를 얻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영광 주민 분들께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 표를 준 것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뭐 저거 해서 민주당 이렇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30% 정도 투표율이 되면 조직력이 센 데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가 넘었어요. 투표율이 이 정도 되면 민심이 당의 조직력을 물타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뭐라고 떠들어도 민심이 그냥 움직이게 된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일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진녕 : 교수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자이면서 듯 패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굉장히 중대하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던 것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 소득으로 월 100만 원 특히 영광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수익을 연 100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받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득표율을 하면 41% 와 26% 정도 하면 합계하면 67~8% 정도는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또 조국당의 어떤 영광 국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크게 쏠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와 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그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서라도 이 영광의 100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모든 국민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 배종호 : 아니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거는 좋은데 왜 결과도 안 나왔는데 패자로 하는 거는 너무나 논리가 궤변이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까 뭐죠? 승부처 두 분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인데 4시 반이라고 그러셨나요? 4시 반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21일 월요일 오후에 독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배종호 : 결과는 뭐 무조건 서로 싸우고 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구하는 게 세 가지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김건희 라인을 쳐내라 지금 시중에는 뭐 김건희 여사의 라인은 일곱 간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순화해서 얘기하면 일곱 간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하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 이걸 지금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적 쇄신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대외 활동 중단도 이거는 수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에 적극 협력해 달라 이거 굉장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수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 과연 지금 명태균 이 수사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띄웠다 또는 공천 개입도 했다 의혹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결국은 뭐 서로 차이점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최진녕 : 손잡고 나와서 상당히 성과 있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서 이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라든가 아니면 저기 인천에 있는 선거구에서 강화에 대한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했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독대가 이루어졌을지 조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서울 교육감은 별론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텃밭은 다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산의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60% 한마디로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서 금정구청장의 승리를 사실상 당에서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의 지지층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프가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어제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결정에 대한 브리핑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하나의 어떤 중대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굴 붉히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간다 그것은 공도동망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서의 어떤 합의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의 합의에 예상을 제가 한번 해본다고 한다고 하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이 부분은 어떤 분명히 어떤 합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동훈 대표도 특검은 안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특검을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것을 민주당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사과 이 정도에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선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말씀 45초.
◇ 배종호 :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사과 그리고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민심의 타이밍을 놓쳤다 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지금 좀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다음 주 두 분이서 또 이거 가지고 티키타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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