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수액' 매번 발표하지만...실제 규모는?

권익위, ’환수액’ 매번 발표하지만…실제 규모는?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조치…해마다 이행실태점검
"환수액, 국고로 걷은 돈 아냐…환수결정액"
실제 전체 환수액은?…담당 부처도 "몰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부정하게 쓰인 경우가 있으면 일일이 적발해 환수하고, 적발액의 몇 배씩 제재부가금도 부과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권익위가 적발할 때마다 발표한 '환수액'은 실제로 국고로 되돌아온 돈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거둔 돈은 얼마일까요, 이준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협회와 민간업체 등에서 모두 127억 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를 찾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매기는 겁니다.

권익위는 해마다 기관들의 이행실태점검을 해서, 얼마나 환수했는지 정리해 꾸준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용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지난 2022년)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개인의 부당한 이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이처럼 매번 '환수액'이라고 공개한 금액이 국고로 걷은 실제 액수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환수를 해야 한다고 기관에 통보만 한 '환수결정액'을 환수액이라고 발표해온 겁니다.

실제 걷은 금액은 얼마일까?

그런데, 담당 부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환수 결정을 내릴 경우 실제 환수는 부정 청구가 일어난 각 부처에서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권익위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실제 징수액을 추적해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실제 환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환수액의 최대 30%만큼 주는 보상금 지급액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실제 환수가 이뤄졌을지 따져 봤습니다.

법 시행 4년 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6억 원.

거꾸로 계산하면 실제 환수액은 많아야 53억6천만 원 수준이라, 부과된 4,360억여 원과 비교하면 1.2%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환수가 되었지만, 권익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해 보상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 세수 펑크가 엄청나게 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부정 청구된 금액에 있어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권익위가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실제 환수액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불복절차나 체납절차가 이어져 실제 환수와 징수까지는 오래 걸려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는 실제 걷은 금액을 정기 실태점검 항목에 포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권익위는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제보 보상금을 환수액 20%에서 최고 30%로 높였습니다.

실제 환수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이원희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