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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예정돼 있습니다. 의제는 물론시간 제한까지 없앤 이번 만남,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이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공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의 형식을 두고 대통령실은 면담, 한동훈 대표 측은 독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형식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회동의 형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회동의 내용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로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대는 아니다, 면담이라고 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을 시켰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다. 과거에도 한동훈 대표는 내 부하였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동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그런 형식의 회동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면 아무래도 2:1의 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한동훈 대표가 수위를 넘을 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배석자가 없을 경우에 1:1 독대를 한다면 나중에 회동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배석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독대가 아닌 면담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다, 지금 집권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대등한 관계다.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다.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나는 지금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할 말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그래서 두 분의 좋은 결론이 내려질지, 아니면 빈손 회동이 될지, 아니면 얼굴을 붉히고 끝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제안이 3자회동으로 결정된 배경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의제 조율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측이 논의할 의제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정해진 의제도 그리고 시간제한도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오늘 YTN 보도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많은 숙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답변할 내용은 답변하겠고, 들어야 할 내용은 또 듣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많다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의제를 빼놓고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의료개혁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실은 알고 있고 또 윤 대통령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면담이냐, 회동이냐 이런 걸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참 힘든 게 그 이전부터 언제나 야단처럼 쳤어요. 너는 너무 원칙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게 원칙이지 않아요라고 검사 시절부터 서로 그렇게 의견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늘 그렇게 투닥투닥 부딪쳤던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내려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는데 가장 친했던 정상명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전군표 국세청장을 그때, 검사가 된 지 2년 만에 구속을 시켜요. 그런데 정상명 검찰총장이 말렸거든요. 아주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뇌물이 천천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선배 검사지만 너는 너무 독립군처럼 수사를 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원칙적이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를 할지 알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직설적인 어떤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거꾸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아니까 이렇게 면담이냐, 독대냐 이런 식으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미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3대 요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픽 한번 주시죠. 한 대표의 요구안, 첫 번째가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두 번째가 여사 활동 중단, 세 번째가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할 것을 제안한 건데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전과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세 가지를 어디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게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부산 금정구 내려가서 금정구에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점점 며칠 동안 계속 높여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0%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들의 주장에 의하면 감히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부산 금정구의 유권자들이 친윤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패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수위를 높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60%가 넘는 지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통령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대를, 어쨌든 면담을 내일 수용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방향이든 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회담을 받아들인 거고 내일 이뤄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생각하는 결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결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중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력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거예요. 첫 번째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가 어려운 거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왜 집권당 대표가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미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수용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해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공개활동을 자제하라, 중단하라,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단합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4대 개혁을 힘차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공개활동은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과연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내일 결론이 없으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회동 결과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전망도 해 보고 예측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오늘 입장문을 낸 건데요. 그래픽 한번 주시죠.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다소 강한 수위의 비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를 향한 불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종근]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능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금정구가 대표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표 플러스 조국혁신당 대표 이렇게 두 정당의 대표가 합심을 해서 부산을 공략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단일화 그런 이슈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결과적으로는 60:30이라는 그런 득표율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 대통령과의 면담 또는 회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결과물을 내려고 의욕을 보일 것이고 그 의욕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전날이라도. 그래서 친윤 또는 굳이 친윤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태흠 도지사마저 나와서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의료 개혁도 그렇고 4대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당정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최상의 시나리오는 두 사람이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먼저 그동안의 균열됐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를 수용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야권의 탄핵 공세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법처리를 해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리를 내린 거거든요. 명품백 받은 것도 불기소 무혐의.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그런데 특검을 수용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누가 상하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V1이라면 V0가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라고 검사 선배들이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내에게 그럴 말을 할 만한 처지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내일 회동의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보수층에서도 민심의 이반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탄핵을 공감하느냐라는 여론조사도 했는데 6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그러면 또 빈손 회동, 내일 두 사람이 굉장히 모양새 좋지 않게 끝났다 그러면 더더욱 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항간에 나오는 그런 여론까지도 잘 전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김 여사의 사과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특검 수용 여부를 결단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회동에서 과연 특검법까지 논의가 될 것이냐.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될 걸로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특검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특검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설적인 공격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와 또는 야당과의 협력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협상 권한이라는 건 어느 정도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는 룸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협상 권한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내일 당장 지금 세 가지 요구한 것들을 또박또박 그래, 수용하겠다.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이를테면 인적 쇄신도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 담긴 것은 김건희 여사 쪽 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11월이면 집권 반이 딱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이제 출범인데 후반기를 맞아서 대통령실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김건희 라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을 수용한다, 김건희 라인을 제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친윤이든 친한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본인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자제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개된 카카오톡 또는 녹취록 메시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기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설득하고 도움을 호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좋은 차원에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거기에 또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더구나 최근에는 김대남 전 행정관 공천 개입 의혹 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심지어는 지금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 조선일보에서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 교수의 칼럼을 실었는데 칼럼의 제목이 나라냐, 아내냐라는 그런 제목을 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논지의 글을 썼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야 하는데 이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무혐의, 무혐의, 그런 결론을 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갈 그런 결단을 할지 좀 의문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문제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당 내부 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명태균 씨 관련 내용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문자메시지 속 오빠,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이 오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다가 다시 김 여사의 친오빠다 이렇게 말을 바꾼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말을 바꾼 걸까요?
[이종근]
명태균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강혜경 씨, 그러니까 함께 일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실제로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수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김영선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강혜경 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뭔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명태균 씨가 지금 굉장히 사법처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사법의 시스템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연결됐었던 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세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도와라, 이런 말들은 뭐냐 하면 나와 관련된 사람이 25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을 공격하자 이걸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폭로한다고 되어 버렸어요. 그때 처음에는 사실 맨 처음이 친오빠라고 모모 두 개 언론에 얘기했다가 그다음 친오빠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세 번째로 다시 친오빠다라고 세 번 말을 바꾸거든요. 바꾸는 입장은 이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계속 보호해 줘야 해라는 자기 보호본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명태균 씨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말을 계속 바꾼다든지 혹은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게 진짜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까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법처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태균 씨 SNS에 특정 어떤 인물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처럼 말을 했다가 그리고 그것이 또 그게 아니라 친오빠로 정정을 했다가 이렇게 말 바꾸는 것처럼 했던 것들도 언론에 농담을 한 거다, 언론을 골탕먹인 것이다, 이런 언사를 쓰면서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파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앵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배종호]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강혜경 씨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분이 지금 폭로한 녹취록을 보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경선 후보, 또 대선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진실을 폭로하면 이건 여권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당시에 윤석열 경선 후보, 대선 후보에게 도움이 된 게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 정권의 정통성까지, 특히 이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해 주고 그 대가로 나온 돈을 가지고 사실상 여론조사에 드는 비용,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조달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예비후보들한테 돈을 조달했다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보수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관련된 카톡을 한 2000장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저장된 핸드폰을 땅에 묻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일종의 협박이고 공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나를 구속하면 다 폭로하겠다.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받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고리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조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판사 출신 또 전 검사 출신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구속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검찰은 구속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가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계속 커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명태균 방지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 또는 아내하고까지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공정한 여론조사냐. 아니다, 조작된, 왜곡된 여론조사다라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조작하고 왜곡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샘플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또는 보정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샘플을 공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되겠고 또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기록을 금방 없애지 말고 상당히 오랜 기간 보관해서 나중에 장난치는 그런 여론조사라면 사법당국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은 영구적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명태균방지법인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께서는 명태균방지법,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 대표가 여론조사가 정치 불신을 지금까지 키워왔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동안 사실 여론조사 비중을 계속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공천 방식 자체가. 그런데 이 자체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종근]
글쎄요, 사실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을 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그럴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외국은 정당민주주의가 굉장히 정착됐기 때문에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 과정이 다 들어갑니다마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착된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개입돼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요. 지난번에 비명 학살 때 현역 의원들을 배제했던 그런 여론조사 업체 기억하시죠? 박영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그 리서치OOO 업체도 사실상 내부에서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제도에 있어서 여론조사기관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첨언을 하면 이걸 여론조사에다만 맡기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검증할 수 있도록 사후에 그런 시스템이 보장이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좋은 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 심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국감이 3주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내일 법사위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혜경 씨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헌금입니다. 강혜경 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해 주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의혹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9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이 오고간 구체적인 증거는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는 보궐선거 공천 대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강혜경 씨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경선 후보와 관련해서 2%를 올려줘라라는 그런 녹취가 있고요. 또 윤석열,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48:42%로 맞추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접 육성으로 공개한다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도 25일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했는데 불출석 의사를 밝혔잖아요. 강혜경 씨의 증언 수위에 따라서 또다시 반박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종근]
당연히 반박 인터뷰를 할 거예요. 명태균 씨는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물론 국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감에 나오면 어쨌든 증인선서를 해야 하고 자기가 위증죄로 걸릴 가능성,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감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 단 사실 강혜경 씨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도 이해당사자거든요. 명태균 씨와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가 지금은 또 회계책임자라고 김영선 전 의원의. 3자 간의 은원관계가 좀 있어요. 이걸 완전히 제외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은 사실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미공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후보한테만. 그렇기 때문에 공표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용으로만 계속 했다는 것이고, 올리라는 것도 다 보고용이었거든요. 단 이것이 대가, 그러니까 3억 몇천만 원을 안 주고 만약 보고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의 혐의는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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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예정돼 있습니다. 의제는 물론시간 제한까지 없앤 이번 만남,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이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공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의 형식을 두고 대통령실은 면담, 한동훈 대표 측은 독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형식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회동의 형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회동의 내용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로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대는 아니다, 면담이라고 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을 시켰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다. 과거에도 한동훈 대표는 내 부하였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동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그런 형식의 회동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면 아무래도 2:1의 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한동훈 대표가 수위를 넘을 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배석자가 없을 경우에 1:1 독대를 한다면 나중에 회동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배석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독대가 아닌 면담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다, 지금 집권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대등한 관계다.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다.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나는 지금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할 말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그래서 두 분의 좋은 결론이 내려질지, 아니면 빈손 회동이 될지, 아니면 얼굴을 붉히고 끝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제안이 3자회동으로 결정된 배경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의제 조율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측이 논의할 의제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정해진 의제도 그리고 시간제한도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오늘 YTN 보도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많은 숙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답변할 내용은 답변하겠고, 들어야 할 내용은 또 듣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많다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의제를 빼놓고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의료개혁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실은 알고 있고 또 윤 대통령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면담이냐, 회동이냐 이런 걸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참 힘든 게 그 이전부터 언제나 야단처럼 쳤어요. 너는 너무 원칙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게 원칙이지 않아요라고 검사 시절부터 서로 그렇게 의견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늘 그렇게 투닥투닥 부딪쳤던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내려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는데 가장 친했던 정상명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전군표 국세청장을 그때, 검사가 된 지 2년 만에 구속을 시켜요. 그런데 정상명 검찰총장이 말렸거든요. 아주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뇌물이 천천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선배 검사지만 너는 너무 독립군처럼 수사를 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원칙적이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를 할지 알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직설적인 어떤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거꾸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아니까 이렇게 면담이냐, 독대냐 이런 식으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미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3대 요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픽 한번 주시죠. 한 대표의 요구안, 첫 번째가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두 번째가 여사 활동 중단, 세 번째가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할 것을 제안한 건데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전과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세 가지를 어디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게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부산 금정구 내려가서 금정구에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점점 며칠 동안 계속 높여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0%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들의 주장에 의하면 감히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부산 금정구의 유권자들이 친윤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패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수위를 높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60%가 넘는 지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통령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대를, 어쨌든 면담을 내일 수용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방향이든 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회담을 받아들인 거고 내일 이뤄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생각하는 결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결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중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력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거예요. 첫 번째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가 어려운 거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왜 집권당 대표가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미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수용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해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공개활동을 자제하라, 중단하라,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단합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4대 개혁을 힘차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공개활동은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과연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내일 결론이 없으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회동 결과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전망도 해 보고 예측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오늘 입장문을 낸 건데요. 그래픽 한번 주시죠.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다소 강한 수위의 비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를 향한 불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종근]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능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금정구가 대표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표 플러스 조국혁신당 대표 이렇게 두 정당의 대표가 합심을 해서 부산을 공략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단일화 그런 이슈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결과적으로는 60:30이라는 그런 득표율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 대통령과의 면담 또는 회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결과물을 내려고 의욕을 보일 것이고 그 의욕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전날이라도. 그래서 친윤 또는 굳이 친윤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태흠 도지사마저 나와서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의료 개혁도 그렇고 4대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당정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최상의 시나리오는 두 사람이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먼저 그동안의 균열됐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를 수용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야권의 탄핵 공세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법처리를 해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리를 내린 거거든요. 명품백 받은 것도 불기소 무혐의.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그런데 특검을 수용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누가 상하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V1이라면 V0가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라고 검사 선배들이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내에게 그럴 말을 할 만한 처지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내일 회동의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보수층에서도 민심의 이반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탄핵을 공감하느냐라는 여론조사도 했는데 6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그러면 또 빈손 회동, 내일 두 사람이 굉장히 모양새 좋지 않게 끝났다 그러면 더더욱 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항간에 나오는 그런 여론까지도 잘 전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김 여사의 사과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특검 수용 여부를 결단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회동에서 과연 특검법까지 논의가 될 것이냐.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될 걸로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특검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특검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설적인 공격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와 또는 야당과의 협력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협상 권한이라는 건 어느 정도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는 룸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협상 권한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내일 당장 지금 세 가지 요구한 것들을 또박또박 그래, 수용하겠다.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이를테면 인적 쇄신도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 담긴 것은 김건희 여사 쪽 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11월이면 집권 반이 딱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이제 출범인데 후반기를 맞아서 대통령실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김건희 라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을 수용한다, 김건희 라인을 제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친윤이든 친한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본인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자제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개된 카카오톡 또는 녹취록 메시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기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설득하고 도움을 호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좋은 차원에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거기에 또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더구나 최근에는 김대남 전 행정관 공천 개입 의혹 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심지어는 지금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 조선일보에서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 교수의 칼럼을 실었는데 칼럼의 제목이 나라냐, 아내냐라는 그런 제목을 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논지의 글을 썼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야 하는데 이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무혐의, 무혐의, 그런 결론을 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갈 그런 결단을 할지 좀 의문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문제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당 내부 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명태균 씨 관련 내용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문자메시지 속 오빠,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이 오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다가 다시 김 여사의 친오빠다 이렇게 말을 바꾼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말을 바꾼 걸까요?
[이종근]
명태균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강혜경 씨, 그러니까 함께 일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실제로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수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김영선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강혜경 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뭔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명태균 씨가 지금 굉장히 사법처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사법의 시스템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연결됐었던 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세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도와라, 이런 말들은 뭐냐 하면 나와 관련된 사람이 25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을 공격하자 이걸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폭로한다고 되어 버렸어요. 그때 처음에는 사실 맨 처음이 친오빠라고 모모 두 개 언론에 얘기했다가 그다음 친오빠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세 번째로 다시 친오빠다라고 세 번 말을 바꾸거든요. 바꾸는 입장은 이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계속 보호해 줘야 해라는 자기 보호본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명태균 씨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말을 계속 바꾼다든지 혹은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게 진짜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까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법처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태균 씨 SNS에 특정 어떤 인물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처럼 말을 했다가 그리고 그것이 또 그게 아니라 친오빠로 정정을 했다가 이렇게 말 바꾸는 것처럼 했던 것들도 언론에 농담을 한 거다, 언론을 골탕먹인 것이다, 이런 언사를 쓰면서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파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앵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배종호]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강혜경 씨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분이 지금 폭로한 녹취록을 보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경선 후보, 또 대선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진실을 폭로하면 이건 여권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당시에 윤석열 경선 후보, 대선 후보에게 도움이 된 게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 정권의 정통성까지, 특히 이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해 주고 그 대가로 나온 돈을 가지고 사실상 여론조사에 드는 비용,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조달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예비후보들한테 돈을 조달했다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보수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관련된 카톡을 한 2000장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저장된 핸드폰을 땅에 묻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일종의 협박이고 공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나를 구속하면 다 폭로하겠다.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받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고리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조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판사 출신 또 전 검사 출신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구속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검찰은 구속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가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계속 커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명태균 방지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 또는 아내하고까지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공정한 여론조사냐. 아니다, 조작된, 왜곡된 여론조사다라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조작하고 왜곡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샘플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또는 보정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샘플을 공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되겠고 또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기록을 금방 없애지 말고 상당히 오랜 기간 보관해서 나중에 장난치는 그런 여론조사라면 사법당국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은 영구적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명태균방지법인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께서는 명태균방지법,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 대표가 여론조사가 정치 불신을 지금까지 키워왔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동안 사실 여론조사 비중을 계속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공천 방식 자체가. 그런데 이 자체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종근]
글쎄요, 사실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을 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그럴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외국은 정당민주주의가 굉장히 정착됐기 때문에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 과정이 다 들어갑니다마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착된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개입돼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요. 지난번에 비명 학살 때 현역 의원들을 배제했던 그런 여론조사 업체 기억하시죠? 박영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그 리서치OOO 업체도 사실상 내부에서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제도에 있어서 여론조사기관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첨언을 하면 이걸 여론조사에다만 맡기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검증할 수 있도록 사후에 그런 시스템이 보장이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좋은 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 심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국감이 3주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내일 법사위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혜경 씨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헌금입니다. 강혜경 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해 주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의혹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9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이 오고간 구체적인 증거는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는 보궐선거 공천 대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강혜경 씨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경선 후보와 관련해서 2%를 올려줘라라는 그런 녹취가 있고요. 또 윤석열,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48:42%로 맞추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접 육성으로 공개한다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도 25일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했는데 불출석 의사를 밝혔잖아요. 강혜경 씨의 증언 수위에 따라서 또다시 반박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종근]
당연히 반박 인터뷰를 할 거예요. 명태균 씨는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물론 국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감에 나오면 어쨌든 증인선서를 해야 하고 자기가 위증죄로 걸릴 가능성,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감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 단 사실 강혜경 씨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도 이해당사자거든요. 명태균 씨와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가 지금은 또 회계책임자라고 김영선 전 의원의. 3자 간의 은원관계가 좀 있어요. 이걸 완전히 제외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은 사실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미공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후보한테만. 그렇기 때문에 공표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용으로만 계속 했다는 것이고, 올리라는 것도 다 보고용이었거든요. 단 이것이 대가, 그러니까 3억 몇천만 원을 안 주고 만약 보고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의 혐의는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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