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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입장을 냈던데요. 지금 북한에서 군인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이 현대전에 숙련되면 전 세계 모두에게 해롭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성묵]
그럼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 정보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그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일부 병력은 전선에 배치가 됐고 그중에 6명이 전사를 했다. 그리고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중 18명이 탈영을 했고 그 인원들을 러시아 군인들이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실제 방금 북한 말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하죠.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전세가 현저하게 기울게 될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화면에 나왔듯이 나토를 향해서 초대장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토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의 속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패착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북한 김정은이 불법행위에 지금 본격 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그 영상이,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보급품을 받는 그 영상인데 그거 보면 파병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앵커]
익숙한 북한 말. 저 용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잖아요.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지만 억양으로 보면 명확히 북한 억양이거든요. 저기 화면 중간에 SPRAVDI라고 써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산하 전략소통센터에서 제기한 영상인데 그 영상은 찍은 지가 7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동양 군인이 러시아 군복을 받아서 이렇게 입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짜고 북한 군인을 러시아 군복을 입혀서 마치 러시아 군인인 것처럼 위장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영상으로 포착이 됐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영상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영상뿐만 아니라 문서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인데요. 설문조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보급품을 주기 위해서 치수를 적으라고 하는 거죠?
[문성묵]
그러니까 저 영상 찍기 전 일인 것 같아요.
[앵커]
저렇게 치수를 조사해서 나눠준 거군요?
[문성묵]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해당되는 그 병사들에게 그 맞는 모자와 군모와 군복을 나눠준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앵커]
설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 나오고 있잖아요.
[문성묵]
그러니까 러시아씩. 사실 식인데 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앵커]
원래 북한에서는 그럽니까?
[문성묵]
아마 조금 저게 오기가 있는지. 아마 러시아 측에서 이걸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러시아씩, 조선씩.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에서는 이런 사이즈지만 북한은 이런 사이즈다라고 키와 그다음에 둘레, 이런 것들을 모자 크기와 함께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앵커]
여름용 모자를 주네요.
[문성묵]
체복과 군모의 치수를 적으시오라고 설문지를 적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자와 군복을 나눠주는 화면을 방금 보셨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저 북한말 영상도 그렇지만 저 한글을 쓰는 나라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파병의 거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성묵]
그런데 이런 물증 말고도 사실은 지금 북한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그런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우리 국정원이 이걸 보도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담을 해가면서 반박을 할 텐데 조용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쌓여가는 증거.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국정원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AI가 찾아냈다고 하는데 80%가 일치했다는 거잖아요?
[문성묵]
지금 사진 왼쪽에 있는 건 러시아 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저 인원이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찍힌, 북한에서 찍힌 사진이거든요. 이걸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사진을 입수했고, 이걸 AI 기법으로 안면인식기술로 해서 보니까 80%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동일한 인원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북한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북한 군인들이 특수부대, 이름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던데요. 나이가 상당히 어려 보이기는 하던데 북한에서도 이런 파병이 처음이기 때문에 북한 내 여론은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문성묵]
북한 내부에는 아마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입소문으로 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파병이 됐으면 그 아들들이 갔다는 사실을 그 부모들은 알 것이고 최대한 극비로 한다 하더라도 퍼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특수전 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해공, 해병대지만 북한은 특수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폭풍군단은 11군단을 얘기합니다. 육군 지상군의 11군단이고 특수전 부대인데 북한 군인은 20살 되기 전에 군에 가죠. 어리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북한이 저걸 자랑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전략전술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복합한 배합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전 부대, 특수전 부대를 20만 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과거의 특수8군단을 모체로 만든 11군단, 소위 말하는 폭풍군단. 4개 여단에서 한 8개 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들이 파병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이 파병이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에 파병돼서 상당 인원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면 김일성 정권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중에 이렇게 파병된 건 김정은 시대가 처음이란 말이죠.
[앵커]
그때는 그거 숨기기 힘들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억압과 정말 위협으로 인해서 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죽어 넘어가는데 그걸 입을 다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동요도 있지만 이 파병된 이 젊은이들이 북한의 MZ세대 아닙니까. MZ세대들이거든요. 지금 18명이 지금 탈영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수가 만약에 탈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김정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파병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적인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문성묵]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한 대로 정말 러시아와 푸틴과 혈맹을 맺고. 지난번 6월달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고 조약을 체결하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푸틴은 동맹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동맹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그랬고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겠다고 그랬어요. 김정은 마음속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러시아와 혈맹을 맺고 이걸 통해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부채를 지게 만들고.
[앵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혈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과연 김정은 계산대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파병이라는 건 쉽지 않은 큰 결정을 한 건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서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는 거죠? 어떤 걸 제일 원하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머릿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발전한 걸 보니까 그 발전의 원동력은 한미동맹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시원치 않은 동맹들하고만 그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과거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고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이 오늘날의 강군이 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파병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김정은 머릿속에 혹시 자기가 그렇게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듯이 북한도 그렇게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었고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바탕이 됐다면 김정은 머릿속에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가장 열세에 있는 것이 군사력 아닙니까?
물론 경제력도 있지만 군사력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기술이 부족해요,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SLBM을 타격해야 되는데 핵잠수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압도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푸틴으로부터 좀 얻어낸다면 자기의 경제적 필요 그다음에 군사적 필요, 그러면 자기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 4대, 5대 세습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계산대로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푸틴의 속셈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문성묵]
다를 수도 있고 또 푸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2년여 전에 침공할 때 한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위성국으로 만들어서 나토를 혼을 내고 나토가 동진을 못 하도록 더 서진하려고 계산했는데 반대가 됐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코너에 몰렸고.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푸틴이 과연 김정은 계산에 맞는 그 결과를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럼 한반도 전쟁 나면 러시아도 참전하는 건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지형이 이제 달라지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끝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문성묵]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지난 6월에 맺었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죠. 동맹 조약은 아니다 그렇게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조약 4조에 의거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 러시아가 비준 절차를 안 맺었기 때문에 공식 발의된 건 아니지만 거기 4조에 보면 침략을 받으면 상대국이 자동개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침략을 받았어요. 쿠르스크가 점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립이 됐고. 만약에 혈맹이 맺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젠가 북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사실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침공에 의한 전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당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빚을 진 만큼 푸틴이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기술, 정찰위성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 안보협의회를 소집했고 유관국과 함께 공조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도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이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북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서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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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입장을 냈던데요. 지금 북한에서 군인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이 현대전에 숙련되면 전 세계 모두에게 해롭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성묵]
그럼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 정보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그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일부 병력은 전선에 배치가 됐고 그중에 6명이 전사를 했다. 그리고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중 18명이 탈영을 했고 그 인원들을 러시아 군인들이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실제 방금 북한 말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하죠.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전세가 현저하게 기울게 될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화면에 나왔듯이 나토를 향해서 초대장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토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의 속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패착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북한 김정은이 불법행위에 지금 본격 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그 영상이,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보급품을 받는 그 영상인데 그거 보면 파병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앵커]
익숙한 북한 말. 저 용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잖아요.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지만 억양으로 보면 명확히 북한 억양이거든요. 저기 화면 중간에 SPRAVDI라고 써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산하 전략소통센터에서 제기한 영상인데 그 영상은 찍은 지가 7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동양 군인이 러시아 군복을 받아서 이렇게 입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짜고 북한 군인을 러시아 군복을 입혀서 마치 러시아 군인인 것처럼 위장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영상으로 포착이 됐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영상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영상뿐만 아니라 문서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인데요. 설문조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보급품을 주기 위해서 치수를 적으라고 하는 거죠?
[문성묵]
그러니까 저 영상 찍기 전 일인 것 같아요.
[앵커]
저렇게 치수를 조사해서 나눠준 거군요?
[문성묵]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해당되는 그 병사들에게 그 맞는 모자와 군모와 군복을 나눠준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앵커]
설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 나오고 있잖아요.
[문성묵]
그러니까 러시아씩. 사실 식인데 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앵커]
원래 북한에서는 그럽니까?
[문성묵]
아마 조금 저게 오기가 있는지. 아마 러시아 측에서 이걸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러시아씩, 조선씩.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에서는 이런 사이즈지만 북한은 이런 사이즈다라고 키와 그다음에 둘레, 이런 것들을 모자 크기와 함께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앵커]
여름용 모자를 주네요.
[문성묵]
체복과 군모의 치수를 적으시오라고 설문지를 적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자와 군복을 나눠주는 화면을 방금 보셨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저 북한말 영상도 그렇지만 저 한글을 쓰는 나라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파병의 거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성묵]
그런데 이런 물증 말고도 사실은 지금 북한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그런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우리 국정원이 이걸 보도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담을 해가면서 반박을 할 텐데 조용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쌓여가는 증거.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국정원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AI가 찾아냈다고 하는데 80%가 일치했다는 거잖아요?
[문성묵]
지금 사진 왼쪽에 있는 건 러시아 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저 인원이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찍힌, 북한에서 찍힌 사진이거든요. 이걸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사진을 입수했고, 이걸 AI 기법으로 안면인식기술로 해서 보니까 80%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동일한 인원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북한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북한 군인들이 특수부대, 이름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던데요. 나이가 상당히 어려 보이기는 하던데 북한에서도 이런 파병이 처음이기 때문에 북한 내 여론은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문성묵]
북한 내부에는 아마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입소문으로 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파병이 됐으면 그 아들들이 갔다는 사실을 그 부모들은 알 것이고 최대한 극비로 한다 하더라도 퍼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특수전 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해공, 해병대지만 북한은 특수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폭풍군단은 11군단을 얘기합니다. 육군 지상군의 11군단이고 특수전 부대인데 북한 군인은 20살 되기 전에 군에 가죠. 어리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북한이 저걸 자랑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전략전술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복합한 배합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전 부대, 특수전 부대를 20만 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과거의 특수8군단을 모체로 만든 11군단, 소위 말하는 폭풍군단. 4개 여단에서 한 8개 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들이 파병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이 파병이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에 파병돼서 상당 인원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면 김일성 정권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중에 이렇게 파병된 건 김정은 시대가 처음이란 말이죠.
[앵커]
그때는 그거 숨기기 힘들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억압과 정말 위협으로 인해서 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죽어 넘어가는데 그걸 입을 다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동요도 있지만 이 파병된 이 젊은이들이 북한의 MZ세대 아닙니까. MZ세대들이거든요. 지금 18명이 지금 탈영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수가 만약에 탈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김정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파병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적인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문성묵]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한 대로 정말 러시아와 푸틴과 혈맹을 맺고. 지난번 6월달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고 조약을 체결하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푸틴은 동맹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동맹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그랬고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겠다고 그랬어요. 김정은 마음속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러시아와 혈맹을 맺고 이걸 통해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부채를 지게 만들고.
[앵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혈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과연 김정은 계산대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파병이라는 건 쉽지 않은 큰 결정을 한 건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서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는 거죠? 어떤 걸 제일 원하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머릿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발전한 걸 보니까 그 발전의 원동력은 한미동맹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시원치 않은 동맹들하고만 그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과거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고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이 오늘날의 강군이 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파병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김정은 머릿속에 혹시 자기가 그렇게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듯이 북한도 그렇게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었고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바탕이 됐다면 김정은 머릿속에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가장 열세에 있는 것이 군사력 아닙니까?
물론 경제력도 있지만 군사력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기술이 부족해요,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SLBM을 타격해야 되는데 핵잠수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압도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푸틴으로부터 좀 얻어낸다면 자기의 경제적 필요 그다음에 군사적 필요, 그러면 자기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 4대, 5대 세습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계산대로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푸틴의 속셈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문성묵]
다를 수도 있고 또 푸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2년여 전에 침공할 때 한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위성국으로 만들어서 나토를 혼을 내고 나토가 동진을 못 하도록 더 서진하려고 계산했는데 반대가 됐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코너에 몰렸고.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푸틴이 과연 김정은 계산에 맞는 그 결과를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럼 한반도 전쟁 나면 러시아도 참전하는 건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지형이 이제 달라지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끝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문성묵]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지난 6월에 맺었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죠. 동맹 조약은 아니다 그렇게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조약 4조에 의거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 러시아가 비준 절차를 안 맺었기 때문에 공식 발의된 건 아니지만 거기 4조에 보면 침략을 받으면 상대국이 자동개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침략을 받았어요. 쿠르스크가 점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립이 됐고. 만약에 혈맹이 맺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젠가 북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사실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침공에 의한 전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당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빚을 진 만큼 푸틴이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기술, 정찰위성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 안보협의회를 소집했고 유관국과 함께 공조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도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이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북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서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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