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당 '특별감찰관' 이견..."추진" vs “원내사안"

[뉴스NIGHT] 여당 '특별감찰관' 이견..."추진" vs “원내사안"

2024.10.23.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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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 이후에 여권 내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두고 큰 온도 차가 감지됐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옆에서 직접 듣기는 아까 처음 들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원내대표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특별감찰관의 의사 결정 부분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고 일자 전에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이면 하는 거고, 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면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요구했던 사안이죠. 그런데 면담 이틀 만에 다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3대 요구 사안을 사실은 면담 전부터 공개적으로 제시했지만 결국은 표현은 뭐하지만 퇴박을 맞은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다 하여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특검을 받아들이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제도를 대통령실이 수용해서 적어도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련의 통제를 하자는 어떤 타협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과정에서 또 면담과 관련한 형식,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이라는 그 카드를 꺼내들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보니까 한 10년 전에 법안이 발의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번 특별감찰관이 있었고 공석이 꽤 오랫동안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공석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이 있다가 특별감찰관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게 시끄러웠잖아요. 이석수 검사가 그만두고 나가면서 그 이후로 박근혜 정부 때도 공석이었고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하느니 마느니 그러다가 그 당시에 또 북한인권재단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 이 두 개가 갑자기, 성격이 다른 문제가 묶여졌습니다.

[앵커]
그게 어떻게 여야 입장이 다른가요, 지금? [신경민] 북한인권재단을 띄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시 여야가 찬반이 굉장히 극렬하게 돼서 재단 상임이사를 아예 추천하지 않는 쪽으로 타협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대로 질질질 끌면서 이게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엮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가 이게 엮어져서 이 상황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묶여와서 이거 풀면 이거 풀어줄게라고 이상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이슈를 한동훈 대표가 내밀었는데 이게 다 거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비선 문제도 확실한 걸 가지고 오라는 건데 이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면 해 줄게라는 건데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조직생활을 해 보면 이런 정도로 상급자가 거부를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일정 중지 문제도 중지를 얘기했는데 자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자제했는데 자제를 더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거절이 된 거고요. 처리 문제. 김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금방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도 있지만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로 결국은 귀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문제는 아마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딛고 그다음에 특검 문제는 또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투 스텝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특별감찰관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싱크에서 들었듯이 한추대결을 극복해야 결국은 윤한대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투스텝 접근입니다. 그래서 한추대결에서 만약에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세게 잡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한 대표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친족들을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문제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북한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경우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엮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얘기를 또 했지만 그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인권재단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특별감찰관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옥임]
물론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전제이지만 이걸 지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연동시키는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없이 그냥 본인의 임기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임명하고 연동시키는데요. 야당도 참 우스운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라는데 그걸 북한 눈치를 보고 지금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당의 위상이라는 게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난번에 도이치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차라리 그러면 검찰이 기소 판단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관제가 가동이 되면 국민의 분노도 사그러트릴 수 있고 또 야당의 특검 압박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것마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이것까지도 원내대표 사안이라고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다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누워있어서 활동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앵커]
특별감찰관제도가 지금 도입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싶지만 오죽하면 이 제도를 꺼내들었겠느냐 그 말씀인데.

[정옥임]
그런데다가 사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대통령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하려고 하다가 충돌을 일으켜서 그게 결과적으로 탄핵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관 하면 아마 모든 것이 다 표면화되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원내에 계셨으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원내 사안이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를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경민]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당대표가 원내의 일은 관여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가 또 맞지 않습니다. 모든 중요 사안에 있어서 당대표가 대표인 거예요. 원내대표는 그것의 종속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내와 당대표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서로 계열이 다르니까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날 월요일날 밤에 저는 그걸 대담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면접 비슷한,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윤한 면접 같아요. 훈육실에서 훈계 듣고 온 것 같던데 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왜 갑자기 만찬에 불렀겠어요? 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앵커]
특별감찰관 얘기도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신경민]
그렇죠.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했다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 면담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뒤늦게 합류한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고 추경호 대표가 아마 이 해결 방안, 이 솔루션을 내놓은 거예요. 이건 원내 사안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건 절대로 한걸음도 못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톤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 이거 못 나갑니다. 이거 못 나가면 이 다음 스텝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고요. 오늘 이 정도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이받았으면 이거 안 하겠다고 노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절대 못 나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자리에서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하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신경민]
여러 가지 절차가 다 결정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곧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공식화하면 이렇게이렇게 합시다라는 수순이 대충은 정밀하게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제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은 15일이라는 시한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안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제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의 주토픽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 수순대로 못 나가게 이미 오늘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놨기 때문에 이제 한추대립이 어떻게 15일까지 전개가 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로 보입니다.

[앵커]
면담 그다음 날이죠.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여의도 식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이 면담 이후로 해서 친한계, 친윤계 계파갈등으로 상당히 번지고 있는 게 오늘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게 무슨 계파 보스냐. 너무 아마추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파갈등으로 계속 번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그러니까 아마 김태흠 지사는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계파 보스냐고. 그런데 이걸 똑같이 대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입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담 끝나자마자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같이 저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계파 보스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 예를 들면 대표를 불러다가 대통령실 내부로 들인 것도 아니고 무슨 파인그라스요? 그런 데서 한참을 기다리게 하고. 지금 그 형식과 내용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 지금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거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국내외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과거에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권의 정상들이 만나도 서로 웃으면서 만나고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다 갖춰서 하지 이렇게 나 너 별로야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김태흠 지사 말하듯이 양쪽 다 아마추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움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 좀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는 당신보다 훨씬 그릇이 커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은데 또 자기가 원하는 스물 몇 명의 국회의원들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하니까 서로 양쪽을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느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홍준표 시장도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한 2년 있으면 지방선거 하죠. 그다음에 또 있으면 대선 나오죠. 그러면 소위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권력하고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신경민]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에 찾아가서 범어사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대표는 자기 계파를, 계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계파하고 이렇게 또 저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를 과시하고. 이게 양쪽이 다 지금 썩 그릇이 크고 뭔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담대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금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금정이 이번에 이긴 것이고.

[앵커]
돌을 맞고도 계속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신경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금정구의 표분석을 해 보면 지난번 대통령이 될 때 그때 표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정구에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겼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밀었던 국힘당 대표가 여러 가지 난관을. 후보 단일화가 야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많이 나게 예전의 득표수로 이긴 건 당신도 노력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한 대표가 또 이렇게 계파를 모아서 저녁을 여의도에서 한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그릇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은 이번 면담을 어떻게 보고 면담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서 아쉽다고 일단 평가했고요. 또 두 번째로 열릴 여야 대표회담도 주목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근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비공개 최고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비서실장에게 한동훈 대표와의 당 대표 회담에 관련된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표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한면담에 대해서 혹평을 했는데 이게 한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을 겨눈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옥임]
여기 보면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뒷골목 거시기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우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민수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당대표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럴 때 이렇게 경어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데 이것 자체를 보면 그쪽은 뒷골목 거시기들의 두목이 누구인지를 뻔히 알 수 있는. 그러면서 무슨 사돈남말하듯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셨듯이 윤 대통령을 겨눈 발언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소위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알아서 싸워주고 알아서 지지도가 내려가니까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야 간에 대표회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대표가 조심해야 될 게 특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안을 마치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더 나와서 그것이 수용될 걸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 수에 넘어가면 한 대표는 소위 배신자 프레임에 싹 갇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와 그다음에 보수정당으로서의 존립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20명과 만날 게 아니라 그 중도에 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108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당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아무 때나 선거해도 국민의힘 뽑아주는 지역구에서 됐지만 국민이 다 그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러니까 오늘 행사장에서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 보자고 했다, 당에 전하기로. 보자고 했으니까 시기하고 의제 논의해라, 지금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경민]
제가 아까 면접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접하기 전에 바로 제안했고 여야회담을 제안했고 이 시기가 굉장히 절묘하잖아요. 그 시기에 또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용산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게...

[앵커]
대통령하고 면담 당일날.

[신경민]
면담 직전이죠. 4시 반인데 오전에 제안했고 바로 그걸 받았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설명할 길은 있죠. 이것을 면담 이후에 잘못됐을 때 하면 입장이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받아놓자는 건데. 하여튼 즉각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용산은 기분이 나쁠 거고요. 그런데 그날 4시 반에 있었던 이 면담을 보니까 정말로 뒷골목 거시기들이 하는 모욕적 의전이에요. 모욕적 의전의 교과서가 아마 이번에 나타난 걸 겁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신경민]
결국은 대통령실 근처에도 못 가고 어디 레스토랑에 앉아서 훈육주임한테 훈시를 듣거나 검사한테 취조받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또 카메라도 전속취재라는 이름으로 한동훈 대표의 앞모습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아마 의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의전은 뒷골목 거시기들이 하는 것,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맞아요. 그런데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결국은 특검이 될 겁니다. 11월 15일 안에 특별감찰관 문제는 이렇게 추경호 대표가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이건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특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검을 가지고 투표로 하겠다는 게 11월 15일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전날까지 특검안에 대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시련은 사실 특별감찰관 문제가 아니고 특검의 내용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대표가 빠르면 이달 말, 11월 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던데. 두 대표가 만나서 김 여사 특검법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거고.

[신경민]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두 대표가 이 회담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최대의 쟁점이 특검법 내용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공개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고 일단 대통령은 알아서 하라고 했고, 국회에서.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막혀 있단 말이에요.

[신경민]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브레이크를 세게 아주 굉장히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대표가 돌파해내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할까요?

[신경민]
그건 여당 안에서 그러면 뭔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허들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카드이긴 하지만 쉬운 카드가 아니에요.

[정옥임]
그런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연계한 당사자들은 윤 정부였어요. 그렇다면 말은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여당이 이걸 집요하게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 대표가 만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특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특검 얘기에 뭐라고 그럴까 기를 빼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숨통이 트인다는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감찰관제를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구명조끼를 하나 던져주는 모양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특검을 주장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까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정옥임]
그렇죠,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 원내대표는 대구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정무적 감각보다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장벽을 치고 있는 게. [앵커] 이 얘기 끝없이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 비판하는 책 저자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1월이면 다음 달이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두 가지가 진행돼서 나올 거고. 그러면서 집권플랜본부를 발족을 하고 오늘 1차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흐름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신경민]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당 내부에 돌아가는 얘기. 특히 월요일에 윤한면담, 면접인지 뭔지 모르는 이건 아주 굉장히 보기에 즐거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중석에 가만히만 있어도 다 잘 되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괜찮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띄워놓은 위원회잖아요.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나 집권플랜본부는 이미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순에 따라서 가끔씩 열어서 이렇게 열었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국민들한테 일단은 신뢰도 얻을 수 있고요. 저쪽 집하고 우리집하고는 일단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게 판사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검사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판사들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서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하고요. 검찰 얘기만 쭉 하고 들어가는 걸 아마 여러 번 목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재판부 내지는 판사 내지는 사법부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지금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선고가 나왔을 때 11월 15일, 25일날 선고가 나왔을 때 이것이 결국 검찰의 프레임에 의한 판결이었을 뿐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지금 10월 한 달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죠, 이런 정국 대담에서도. 그런데 11월로 넘어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될까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아마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항상 담대한 표정을 관리로 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지지자들이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 하여금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위증교사도 한 것이며 백현동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그렇게 말한 것이며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늘 국회에 판사들이 나와서 판사 압박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중립적이고 균형잡힌 재판을 하겠습니까라고 읍소를 하는 정도로 민주당이 수의 우위를 점했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제가 볼 때 정치적 횡포라고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당의 아픈 고리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훨씬 더 강조하면서 이재명 방탄 그리고 방탄의 정점은 결국은 이재명 집권으로 아주 한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따라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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