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서 '우크라 무기 지원' 공방..."국제 의무", "북한 흉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전쟁이냐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국제적·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와 군사 동맹국이 아니란 점을 거론하며, 살상 무기 지원은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 내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외통위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민주당 요청으로 법안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