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재원 “당대표‧원내대표, 원내 현안으로 충돌 시 원내대표가 우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5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윤‧한 면담, 뒷말 많아...신뢰 완전 깨졌다는 의미
- 윤‧한 면담, 野대표 만남보다도 나쁜 결과 돼
- 韓 원형테이블 요구, 대통령 지위 인정하지 않는 것
- 윤‧한 면담 기점으로 보수 분열 시작될까 두려워
- 원내대표가 원내 현안에 대한 권한 가져...20년 동안의 당헌‧당규
- 韓 국감 방문은 통상적...주민 호소 끊어버리는 상황은 좋지 않아
- 韓 특별감찰관, 실현 가능성 없고 실익 없는 이슈
- 이재명, 당선 무효형 유죄 판결 나올 걸로 예상
- 野, 尹부부 규탄? 李 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는요, 뉴스를 감별하는 자는 누구인가? 뉴스감별사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와 면담 이후에 ‘빈손 회동’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김재원: 사실 면담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께서 어쨌든 독대를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그 독대라는 것을 의미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대 1로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만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배석자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할 때 1대 1로 만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왕이 어떤 누구를 대신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관이 옆에 있잖아요. 지금의 경우도 비서실장은 격을 높인 거고 정 안 되면 기록비서관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말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양쪽 다 뭐 그렇게 뒷말이 많은 것 자체가 이제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대통령께 독대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지만, 또 독대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미리 공개하고 이런 말을 하겠다고 한 것도 특이한데. 또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의 독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야당 대표와의 만남보다도 훨씬 나쁜 결과가 돼버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신뢰는 이제 거의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됐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원형 테이블은 왜 준비 안 했느냐, 또 대통령의 별 말이 없으셨다 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쭉 들어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그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재원: 아니 저런 문제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고 독대를 수락하고 만나겠다고 한 것 이후에 비서실장이 배석한다는 걸 알고는 ‘나도 비서실장 데려가겠다, 나는 저 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니까 원형 테이블에 앉겠다’ 뭐 이런 요구 사항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위나 대통령의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의 관례라든가 대통령실의 운영 방침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께 독대를 요구할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밝히고 대자보를 붙이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뭐 하러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재원: 이제는 이런 독대가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우려하는 생각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처음 시작부터 끝나고 나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뒤끝이 정말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께서 이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느낌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보여준 것 아닌가.

◆배승희: 뒤끝이라고 말씀하시면 한동훈 대표의 뒤끝입니까?

◇김재원: 독대 전체의 뒤끝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신뢰가 있다면 이런 뒷말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다만 뒷얘기가 나오죠. 있었던 얘기 그날 차를 마셨다든지 무슨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 정도인데 서로가 이제 감정싸움 비슷하게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이 독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분열이 시작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배승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해소 방법으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왔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는 원내 사안이다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이고 당무를 총괄하니까 당무의 총괄은 원내외를 막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당이 당대표 원내대표를 따로 선출하고 그리고 투톱 체제를 이룬 것은 상당히 오래된 당내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완전히 투톱 체제로 만든 것은 2005년 당시에 당내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이었거든요. 당시 홍준표 혁신위원장이 당대표 원내대표를 사실상 동급으로 만들고, 권한을 원내대표에게 그 국회 운영에 최고 권한을 주고 정책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만들어서 정책위의장과 함께 뽑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전에 제왕적 총재 체제를 거치면서 우리 당이 엄청나게 그 당이 당 총재, 내지 당대표 한 사람의 전행으로 두 번이나 대선에 실패했다는 반성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그 투톱 체제를 만든 당 운영을 지금 와서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좀 지금 이 문제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 당은 사실 원내의 상황 즉 국회에서 표결이나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결정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안은 원내대표가 주관하도록 하고 당헌에도 당의 헌법이죠. 당헌에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최고 권한을 갖는다. ‘최고’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이 충돌하면 원내대표가 우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로서 3명의 후보자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되거든요. 선출할 때 통상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하나의 후보를 내고 민주당에서 하나의 후보를 내고 여야 합의로 하나의 후보를 내서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이 과정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선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의원총회가 의사결정의 최고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체인데 이 문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출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당론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께서는 단순히 특별감찰관을 선출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출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우리가 그냥 특별감찰관만 선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포기하는 것이고 민주당과의 협상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것은 우리 당에서만 결정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결국은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국민의힘과 합쳐서 선출해야 되니까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당신 협상에서 2명을 협상하고 우리가 한 명 추천하는 것을 결정해라라고 해도 원내대표가 그것은 원내 전략상 어렵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 의견은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합의를 이뤄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거죠.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원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제는요. 한동훈 대표가 박정하 비서실장인가요? 함께 상임위를 돌면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좀 논란이 되는 현장이 국방위에 지금 강화 주민들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했어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 이제 보통 국정감사 때 되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하니까 당대표 원내대표가 일종의 격려 차원의 방문을 해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데, 어제 그 장면은 다만 국방위의 그 장면은 증인 내지 참고인이 증언을 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또 하나는 단순히 질문 답변을 그냥 순조롭게 하고 있으면 좀 맥이 끊겨도 가능한데, 하필이면 그 주민이 꿇어앉아 막 울부짖는 장면에서 들어와서 맥을 끊어버리니까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았죠. 이때는 한동훈 대표는 아마 그 의정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옆에서 수행하는 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 장면을 지나서 들어가자든지. 또는 다른 상임위를 가서 돌아보고 이 증언이 끝나면 들어가자라고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수행하는 분들이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죠. 단순히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으로 출석해서 발언만 했을 텐데, 아마 그때도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을 때 그때도 여야 지도부에서 인사를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어제는 그 장면은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 특별감찰관 관철을 더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문제가 단순히 대통령실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민주당과의 문제예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동의해도 정치적인 이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의감도 비슷한 특별감찰관을 선출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를 하게 되면 쟁점이 흐트러진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게 결국 관례적으로 후보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1명은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1명 나머지 여야 합의 이 3명을 추천하는데, 이 3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리 추천을 포악한 극악무도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극악무도한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보내놔도 대통령실에서는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국민의힘 추천 후보를 임명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당시 여당에서 추천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보여주고 특별 검사 추천 내지 임명은 이거는 쟁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시켜놨고. 8년여나 되는 북한인권법 시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그걸 포기하고 안보 이슈를 포기하고 특별감찰관에만 매달렸는데, 정작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쫓아가는 목표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는 이슈죠. 거창하게 시작을 해도 결국에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당에서 특별감찰반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도 열고 해서 막 싸우고 또 의원총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여론조사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민주당이 ‘우리는 안 해’ 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이슈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한테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김재원: 그것은 이제 정치적 이슈라는 거는 원래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슈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지 시작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배승희: 과방위 국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이렇게 욕설했다 하는 부분에 국회가 모욕죄로 그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사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셨어요?

◇김재원: 그거 뭐 하여튼 국회 과방위 자체가 워낙 그 싸움판이 벌어지고 난장판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슈가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회 중이라도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답변자 그래서 과거에도 정회 중에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말썽난 적이 많고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외교부 장관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천정배 의원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막말을 했다. 더 나아가서 외교부 장관이 국회 이런 거 해산해야 된다고 했다가 말썽이 크게 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 어제 두 마디 표현을 누구를 공격하면서 숫자 18을 지목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던데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또 민주당 의원의 가관 섞인 폭언도 있었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김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김재원: 일단 사과를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것보다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서로 간에...

◆배승희: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이전에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15일 전에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불쾌하다, 여야 회동을 앞두고 치졸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김재원: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의 대부분 의혹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것도 이제 또 고발한 측에서 항고를 하면 고검에서 재기 수사를 할지 결정을 한 그런 정도의 약간 유동적인 상태에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지금 유죄로 판단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이제 형사재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 다음 달에 결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그 큰 중죄로 중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사실 별개일 뿐만 아니라 경중의 차이도 있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비슷한 수준의 범죄인 것처럼 날짜를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자체가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더 다른 입장이겠죠.

◆배승희: 그런데 민주당이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불 작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재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되고 당선 무효형이 된다는 것을 사실상 예견하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이후의 리더십의 유지를 위해서 민주당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11월 2일에는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탄핵 분위기를 시작하는 그런 집회도 나가고 하는데 그 일환이라고 봐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