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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갈등을 넘어 여당 내의 갈등까지.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상일 정치평론가와날카로운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평행선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놓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당 내부 갈등 양상,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의원은 특감이 표결로까지 가게 된다면, 끝장이 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표결까지 가게 된다면 끝장날 수 있다. 지금 김성태 전 의원, 전 원내대표까지 지냈죠.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당내 상황이 갈등 양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박용찬]
그렇죠, 지금 김성태 전 의원께서 끝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유의깊게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그리고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저희들도 무척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당내 패권 다툼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해당행위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용찬]
김기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무척 마뜩지 않겠죠. 특히 어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특별감찰관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그리고 못마땅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어떤 정책이나 사안을 두고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감정 대립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감정 대립이 계파 싸움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당 대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달라요?
[김상일]
의견이 다를 때 가장 유효한 것은 기준입니다. 잣대가 이중잣대면 안 되죠.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당대표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려면 좀 비공개로 먼저 상의를 하고 하지 왜 공개적으로 해? 그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위 회의장에서 나오자마자 의총은 원내 사안은 내가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상의를 미리 안 해 준 게 현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가 비공개에서 대표님, 이거는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김상일]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만 하면 비공개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거를 왜 언론에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늘 얘기해요. 비공개로 여러 통로로 해보는데 그게 다 벽에 부딪히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다. 노력을 안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물을 바라보는 잣대가 너무 이중잣대다. 김기현 전 대표의 잣대도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것을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왜 적절분열을 하지? 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거기에 부화뇌동을 하지?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강성 지지층에서. 뭐가 다르죠? 의견이 다르면 그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안 되면 표결을 하든가, 거기서도 안 되면 전 당원에게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든가.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제도와 절차가 있는데,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공격하는 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표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우선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표결로 가게 되면 정말 아까 김성태 전 의원이 끝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다. 즉 당내 계파 대립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고착화된 당내 대립이 결국은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척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표결까지 가지 말아야죠. 대화로 풀어야죠. 우리 당에도 역시 대화와 소통이 아직은 살아있다. 살아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표결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통의 실종,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카드는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볼만한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공약이었고.
[박용찬]
그렇죠.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라도 꺼내들 경우 일단 국민적 시선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뭔가 쇄신하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마냥 반대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효용이 없다, 그런 식으로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지만 감사를 씩씩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역시 상당히 유효한, 위력적인 카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 친한계, 친윤계의 다툼, 그런 갈등이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또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 단톡방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용찬]
네,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다만 저는 원내 국회의원 단톡방은 직접 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원외 당협위원장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어느 정도 갑론을박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야당도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의총을 자주 열잖아요.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의총을 자주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거 표결로 가면 당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당이 깨질 수 있죠.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부딪치면 그 힘이 그냥 충돌하고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탄력적인 회복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찌그러졌다 원상복귀됐다 이렇게 되지 않고, 아예 찌그러지거나 부서질 수 있죠,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딪치면. 그래서 차라리 표결을 할 거면 제 생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표결하지 마시고 정말 당원 전체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넘기는 게 그 당을 안 깨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단결이라고 하고, 민주당에는 방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왜 단결 안 하느냐라고 제가 만약에 내부 비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동훈 대표의 말 중에 가장 촌철살인적으로 들은, 굉장히 감명 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결을 해라. 당정일치를 해라.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당정일치 좋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당정일치를 하는 겁니까?
[앵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을 위해 가야 한다, 만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게 어떤 권력자를 위한 단결이고 그러면 그게 독재일 수도 있고 불통일 수도 있고 권위주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쳐내다 할 때도 가지를 쳐내면 좋지만 사람을 치거나 이러면 폭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목적과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한 곳을 향해서만 아부를 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를 갔잖아요. 대구에 가서도 문제 회피를 위한 단결 안 돼라는 표현을 했어요.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에요?
[박용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당장 빠른 시간 안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총 열리기 전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기에 앞서서 가지 못하도록 지금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설득하거나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도 받아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20% 상황. 이제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10%대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입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무척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 이사 추천과 연계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계속 연계를 해 왔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연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는 보수의 정체성이 걸린 사안. 간단한 사안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박용찬]
무척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나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북한인권재단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할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 대립, 격앙된 마음의 상태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재단을 거론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은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 뒤에 추천해 주면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인데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당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다라는 언급을 또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우리 보수층의 반북 정서를 자극하겠다. 그것을 자극해서 이걸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관심을 돌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너무 시중에 자주 회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뭐랄까. 짜증스러운 분위기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는 제가 볼 때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어렵다. 그 생각은 지금은 용산 구중궁궐에서 나오셨다는데 아직도 바깥에 구중궁궐을 어떻게 천막이라도 쳐서 만들고 계시는지, 너무 민심을 모르는 어떠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지지율 여론조사도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먼저 다음 키워드를 보고 또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윤상현 의원이네요. 탄핵의 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연일 지금 특검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특검을 하게 된다면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은 이게 특검 정국으로 흐르게 된다면 이게 또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박용찬]
그렇죠. 지금 윤상현 의원은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이다를 강조한 게 아니라 탄핵의 문이 아니라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정치적 해결,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 표결을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절대 표결은 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설득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소통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탄핵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뭐가 크게 잘못돼서 특검을 하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발의한 특검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문제가 많은,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게 저희 당의 일치된 견해고요. 따라서 8표 이상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은 낙관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그렇게 쉽사리 흔들리는 그러한 정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도 이 특별감찰관 사안은 잘 아시잖아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 정부는 대선 때 공약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감보다는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네요?
[김상일]
그거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특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적이 달라요. 제가 목적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특감은 예방을 위한 겁니다, 예방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해 주려면 특감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지금 다 지난 거를. 예를 들어서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과 가정의학과 의사가 예방 약을 쓰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섞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섞어서 해서 괜히 이게 본질이 흐려지면 우리가 조금 말릴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명분이, 어떤 스텝이 꼬일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려해서 본질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전략적인 것도 있습니다. 특감만 중심에 놓고 가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성과. 성과는 성과지만 아주 본질적이고 큰 성과는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특검을 하게 되면 정치적 특검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탄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김상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민주당의 특검법이 지금 과하다고 저도 방송에 나와서 저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얘기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을... 그건 비판이 아니라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비난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통했는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제3자 특검으로 해서 공정한 특검으로 하자고 논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논의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특검은 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전략적으로 강하게 내놓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협상에 나설 때 한쪽에서 좀 치우친 전략적인 안 갖고 오나요?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한 건데 앉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비난만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그 한동훈표 특검도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받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논의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처음에 막 아니라고 하다가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깨갱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자 했잖아요.
[박용찬]
이 대목에서 제가 두 가지를 팩트 체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 제도가 예방 효과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일단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앵커]
대통령 배우자, 친인척을 감시, 감찰하고.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찬]
맞습니다. 수석비서관 이상. 그렇게 되는데 예방 효과와 함께 사후 조치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실제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세 혐의,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실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듯이 고발도 할 수 있고.
[앵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과거 사안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용찬]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특히 특별감찰관은 오로지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척,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루종일 조사하고 감사하고 감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나 일반 검찰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특검 법안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어요. 계속 군불만 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 민주당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상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팩트가 달라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오거나 논의를 하자고 하면 논의를 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앵커]
한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중간으로 오려면 각자의 입장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협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특감이 조사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의혹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방적이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예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웬만한 의혹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 수준으로 할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별감찰관도 추천하고, 특검도 추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면 되는데 지금 정략적으로, 정치전략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상일]
특검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특검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은 특검에 있는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슈입니다. 다음 키워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박지원 의원이 태양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당정 갈등 관련해서 태양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비유를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정치를 오래하셨으니까 태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도 차면 기운다. 권력도 기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건데 동의하세요?
[박용찬]
일반적인 말씀하셨죠. 달도 차면 기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은 지는 태양이 있고 또 뜨는 태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통상적인,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 진정성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정치 원로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귀담아 듣기는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은 어차피 한동훈 대표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뜨는 태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임 시기는 어차피 하루, 이틀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레임덕 현상이 너무 빨리 왔다는 데 있는 것이고.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보여주세요.
[박용찬]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 20%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한 언급인데, 과거 대통령실은 지지율 관련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민들이 굉장히 저 얘기를 듣고 분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여론조사 때는 안 했지만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든가 엄중하게 이걸 보면서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 말이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것에 물음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정말 구체적인... 이제는 그렇게 몇 번을 했으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런 것을 조만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런 말이 뭡니까, 저게? 이제는 희망고문도 안 돼요. 희망고문도 안 되고 바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부정평가 이유 좀 보여주실래요? 부정평가 이유도 잠깐 보면 경제와 민생, 물가가 그동안은 가장 높았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가 됐고 경제, 민생, 물가가 14%가 됐어요.
[김상일]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잘 보이는 것이 본인이 가는 길에 영광과 영화도 많고 권력과 경제적 이득도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지금 대통령과 함께 가면 아예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대통령실만 모르는 거고 심지어 박지원 의원도, 그리고 일개 평론가인 저도 저것은 느끼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그리고 또 직무수행 평가 이유 중 부정평가 이유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용찬]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소통 미흡이라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상당 부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부정평가의 이유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운영의 소통의 방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꿀 시급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상도 지역에서도 26~2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오늘 더 깜짝 놀랐던 건 40대에서 지지율이 6%가 나왔어요, 한 자릿수. 그리고 부정평가가 40대에서 91%.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기록적인 그런 통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40대가 허리, 그야말로 세대에서 허리 계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에서 지지율이 저렇게 처참하게 나왔다. 저 부분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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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갈등을 넘어 여당 내의 갈등까지.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상일 정치평론가와날카로운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평행선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놓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당 내부 갈등 양상,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의원은 특감이 표결로까지 가게 된다면, 끝장이 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표결까지 가게 된다면 끝장날 수 있다. 지금 김성태 전 의원, 전 원내대표까지 지냈죠.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당내 상황이 갈등 양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박용찬]
그렇죠, 지금 김성태 전 의원께서 끝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유의깊게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그리고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저희들도 무척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당내 패권 다툼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해당행위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용찬]
김기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무척 마뜩지 않겠죠. 특히 어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특별감찰관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그리고 못마땅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어떤 정책이나 사안을 두고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감정 대립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감정 대립이 계파 싸움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당 대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달라요?
[김상일]
의견이 다를 때 가장 유효한 것은 기준입니다. 잣대가 이중잣대면 안 되죠.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당대표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려면 좀 비공개로 먼저 상의를 하고 하지 왜 공개적으로 해? 그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위 회의장에서 나오자마자 의총은 원내 사안은 내가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상의를 미리 안 해 준 게 현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가 비공개에서 대표님, 이거는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김상일]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만 하면 비공개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거를 왜 언론에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늘 얘기해요. 비공개로 여러 통로로 해보는데 그게 다 벽에 부딪히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다. 노력을 안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물을 바라보는 잣대가 너무 이중잣대다. 김기현 전 대표의 잣대도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것을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왜 적절분열을 하지? 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거기에 부화뇌동을 하지?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강성 지지층에서. 뭐가 다르죠? 의견이 다르면 그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안 되면 표결을 하든가, 거기서도 안 되면 전 당원에게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든가.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제도와 절차가 있는데,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공격하는 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표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우선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표결로 가게 되면 정말 아까 김성태 전 의원이 끝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다. 즉 당내 계파 대립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고착화된 당내 대립이 결국은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척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표결까지 가지 말아야죠. 대화로 풀어야죠. 우리 당에도 역시 대화와 소통이 아직은 살아있다. 살아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표결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통의 실종,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카드는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볼만한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공약이었고.
[박용찬]
그렇죠.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라도 꺼내들 경우 일단 국민적 시선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뭔가 쇄신하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마냥 반대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효용이 없다, 그런 식으로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지만 감사를 씩씩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역시 상당히 유효한, 위력적인 카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 친한계, 친윤계의 다툼, 그런 갈등이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또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 단톡방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용찬]
네,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다만 저는 원내 국회의원 단톡방은 직접 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원외 당협위원장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어느 정도 갑론을박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야당도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의총을 자주 열잖아요.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의총을 자주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거 표결로 가면 당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당이 깨질 수 있죠.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부딪치면 그 힘이 그냥 충돌하고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탄력적인 회복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찌그러졌다 원상복귀됐다 이렇게 되지 않고, 아예 찌그러지거나 부서질 수 있죠,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딪치면. 그래서 차라리 표결을 할 거면 제 생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표결하지 마시고 정말 당원 전체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넘기는 게 그 당을 안 깨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단결이라고 하고, 민주당에는 방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왜 단결 안 하느냐라고 제가 만약에 내부 비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동훈 대표의 말 중에 가장 촌철살인적으로 들은, 굉장히 감명 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결을 해라. 당정일치를 해라.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당정일치 좋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당정일치를 하는 겁니까?
[앵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을 위해 가야 한다, 만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게 어떤 권력자를 위한 단결이고 그러면 그게 독재일 수도 있고 불통일 수도 있고 권위주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쳐내다 할 때도 가지를 쳐내면 좋지만 사람을 치거나 이러면 폭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목적과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한 곳을 향해서만 아부를 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를 갔잖아요. 대구에 가서도 문제 회피를 위한 단결 안 돼라는 표현을 했어요.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에요?
[박용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당장 빠른 시간 안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총 열리기 전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기에 앞서서 가지 못하도록 지금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설득하거나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도 받아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20% 상황. 이제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10%대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입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무척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 이사 추천과 연계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계속 연계를 해 왔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연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는 보수의 정체성이 걸린 사안. 간단한 사안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박용찬]
무척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나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북한인권재단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할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 대립, 격앙된 마음의 상태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재단을 거론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은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 뒤에 추천해 주면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인데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당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다라는 언급을 또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우리 보수층의 반북 정서를 자극하겠다. 그것을 자극해서 이걸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관심을 돌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너무 시중에 자주 회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뭐랄까. 짜증스러운 분위기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는 제가 볼 때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어렵다. 그 생각은 지금은 용산 구중궁궐에서 나오셨다는데 아직도 바깥에 구중궁궐을 어떻게 천막이라도 쳐서 만들고 계시는지, 너무 민심을 모르는 어떠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지지율 여론조사도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먼저 다음 키워드를 보고 또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윤상현 의원이네요. 탄핵의 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연일 지금 특검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특검을 하게 된다면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은 이게 특검 정국으로 흐르게 된다면 이게 또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박용찬]
그렇죠. 지금 윤상현 의원은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이다를 강조한 게 아니라 탄핵의 문이 아니라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정치적 해결,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 표결을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절대 표결은 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설득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소통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탄핵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뭐가 크게 잘못돼서 특검을 하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발의한 특검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문제가 많은,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게 저희 당의 일치된 견해고요. 따라서 8표 이상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은 낙관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그렇게 쉽사리 흔들리는 그러한 정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도 이 특별감찰관 사안은 잘 아시잖아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 정부는 대선 때 공약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감보다는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네요?
[김상일]
그거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특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적이 달라요. 제가 목적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특감은 예방을 위한 겁니다, 예방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해 주려면 특감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지금 다 지난 거를. 예를 들어서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과 가정의학과 의사가 예방 약을 쓰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섞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섞어서 해서 괜히 이게 본질이 흐려지면 우리가 조금 말릴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명분이, 어떤 스텝이 꼬일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려해서 본질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전략적인 것도 있습니다. 특감만 중심에 놓고 가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성과. 성과는 성과지만 아주 본질적이고 큰 성과는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특검을 하게 되면 정치적 특검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탄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김상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민주당의 특검법이 지금 과하다고 저도 방송에 나와서 저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얘기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을... 그건 비판이 아니라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비난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통했는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제3자 특검으로 해서 공정한 특검으로 하자고 논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논의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특검은 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전략적으로 강하게 내놓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협상에 나설 때 한쪽에서 좀 치우친 전략적인 안 갖고 오나요?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한 건데 앉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비난만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그 한동훈표 특검도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받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논의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처음에 막 아니라고 하다가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깨갱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자 했잖아요.
[박용찬]
이 대목에서 제가 두 가지를 팩트 체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 제도가 예방 효과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일단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앵커]
대통령 배우자, 친인척을 감시, 감찰하고.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찬]
맞습니다. 수석비서관 이상. 그렇게 되는데 예방 효과와 함께 사후 조치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실제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세 혐의,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실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듯이 고발도 할 수 있고.
[앵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과거 사안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용찬]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특히 특별감찰관은 오로지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척,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루종일 조사하고 감사하고 감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나 일반 검찰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특검 법안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어요. 계속 군불만 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 민주당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상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팩트가 달라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오거나 논의를 하자고 하면 논의를 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앵커]
한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중간으로 오려면 각자의 입장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협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특감이 조사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의혹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방적이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예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웬만한 의혹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 수준으로 할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별감찰관도 추천하고, 특검도 추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면 되는데 지금 정략적으로, 정치전략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상일]
특검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특검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은 특검에 있는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슈입니다. 다음 키워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박지원 의원이 태양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당정 갈등 관련해서 태양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비유를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정치를 오래하셨으니까 태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도 차면 기운다. 권력도 기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건데 동의하세요?
[박용찬]
일반적인 말씀하셨죠. 달도 차면 기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은 지는 태양이 있고 또 뜨는 태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통상적인,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 진정성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정치 원로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귀담아 듣기는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은 어차피 한동훈 대표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뜨는 태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임 시기는 어차피 하루, 이틀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레임덕 현상이 너무 빨리 왔다는 데 있는 것이고.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보여주세요.
[박용찬]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 20%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한 언급인데, 과거 대통령실은 지지율 관련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민들이 굉장히 저 얘기를 듣고 분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여론조사 때는 안 했지만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든가 엄중하게 이걸 보면서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 말이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것에 물음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정말 구체적인... 이제는 그렇게 몇 번을 했으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런 것을 조만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런 말이 뭡니까, 저게? 이제는 희망고문도 안 돼요. 희망고문도 안 되고 바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부정평가 이유 좀 보여주실래요? 부정평가 이유도 잠깐 보면 경제와 민생, 물가가 그동안은 가장 높았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가 됐고 경제, 민생, 물가가 14%가 됐어요.
[김상일]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잘 보이는 것이 본인이 가는 길에 영광과 영화도 많고 권력과 경제적 이득도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지금 대통령과 함께 가면 아예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대통령실만 모르는 거고 심지어 박지원 의원도, 그리고 일개 평론가인 저도 저것은 느끼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그리고 또 직무수행 평가 이유 중 부정평가 이유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용찬]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소통 미흡이라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상당 부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부정평가의 이유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운영의 소통의 방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꿀 시급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상도 지역에서도 26~2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오늘 더 깜짝 놀랐던 건 40대에서 지지율이 6%가 나왔어요, 한 자릿수. 그리고 부정평가가 40대에서 91%.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기록적인 그런 통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40대가 허리, 그야말로 세대에서 허리 계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에서 지지율이 저렇게 처참하게 나왔다. 저 부분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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