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박선원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尹정부 실정 가리려는 의도"

- 북한군 실전 투입, 준비 시간 필요해 12월 중순 될 듯
- 북한군 사상자 많으면 추가 병력 투입에 어려움 생겨
- 러, 북러조약 비준…북한군 파병 공식 발표할 가능성
- 북한군 파병, 특수부대 전투력 파악할 수 있는 기회
- 민주, 국정원 보고 직후 북러 비판하는 규탄 성명 내
- 한기호-신원식 문자, 한국 참전할 수 있다는 오해 불러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8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 미 대선 전후 핵 실험·미사일 도발 나설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북한과 관련된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배승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격전지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에 오늘까지 북한군이 5천명 집결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박선원: 제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로서 10월 18일 금요일 한번 보고를 받았고 또 10월 23일날은 국정원장이 직접 와서 상당히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13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의 수송선 4척을 활용해서 1,500명 들어갔고 또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또 추가로 1500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23일 당시 바로 지난주죠. 그때만 해도 약 3천여 명이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현지 적응 훈련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화기라든지 새로 이제 군복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극동에서 서부 끝에 유럽 러시아까지 이동을 하려면 열차로도 한 5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판단은 12월 중순까지 되어야 약 1만 9백명 전원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르스크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제 현지 지형 숙지해야 되고 전술도 좀 더 실전형으로 이제 익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투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러시아로서는 기왕에 이제 일종의 지원군이 온 셈이기 때문에 투입을 늦출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만약에 투입이 빠르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없는 상황이고 한데, 이렇게 되면 좀 생명에 많은 위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선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투입되고 계속해서 1만 9백명이 12월까지 투입될 예정인데, 미리 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하면 그 후속 추가 투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 데려다 놓고 전력을 확실하게 보강해서 전선으로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바로 투입은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선원: 왜냐하면 이제 1만 9백명 다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배승희: 근데 이 사실 북한에서요.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파병이든 북한군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투입된 북한 주민들의 가족을 격리시키고 또 그 일을 안 가족들이 오열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일부러 숨겨서 보낸 걸까요?

◇박선원: 갑자기 이제 가족들이 모른 상태에서 1500명, 1500명 두 차례로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그러면 3천 명이고 평양 인근 부대에 폭풍군단이라고 해서 특수작전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안에서 소문이 날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일부 가족은 좀 이렇게 차단 격리 중이다 라고 하는데 상당히 평양 안에서 소문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든 유통되는 것을 싫어하는 김정은 정권의 특성으로 봐서는 내부 단속을 좀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김영복이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김영복은 러시아에 파견된 특수부대의 폭풍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군단의 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전선에 이제 직접 투입돼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책임자급이 파견돼서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폭풍군단이 총 4만 2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1만 9백명 그러니까 제일 훈련이 잘된 사람 병사들을 먼저 보낼 텐데, 그들을 첫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단장급이든 여단장급이든 미리 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근데 왜 이 북한군이요.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또 러시아 군의 통제를 받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박선원: 우리나라도 이제 베트남에 1965년에 파병한 적이 있고 또 2003년에는 이라크에 파병한 적이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죠.

◇박선원: 1965년 파병할 때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다 댔고요. 2003년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할 때는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가 됐어요. 이번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서 군사 지원,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 등 좌우지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뽑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뽑아내서 어떻게 보면 고립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옷 한 벌이라도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받아내서 투입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일단 그 지휘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최전선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1차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근데 이제 군대 전쟁이라는 것은 또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망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베트남전은 우리나라 군 소속으로 이제 파병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 사건 전쟁에 북한군은 러시아군 소속으로 지금 파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선원: 일단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로부터 개인 화기를 다 지급받은 상태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러시아 하원에서 북러 군사동맹 조약을 공식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비공개로 가면은 이제 러시아 군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 철저히 러시아군으로 위장을 할 것이고 만약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12월 초라든지 어느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배승희: 그렇군요. 이 러시아 군인들은 또 북한군을 케이대대라고 부르면서 좀 무시하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까요?

◇박선원: 아무래도 이제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러시아 영토 안에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러시아군이 못 막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지원군이 됐든 특수부대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뭐가 됐든 간에 러시아 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을 이제 총알받이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 전 세계도 지금 규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선원: 사실 최전선에 투입되는 모든 장병들은 사실 다 총알받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러한 부도덕하고 잘못된 전쟁에 투입되는 북한군의 사기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얼마나 러시아에 실제 도움이 될지도 두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남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경우를 들여다보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보면 어떠한 군사 충돌이든 피해야 된다. 그리고 최전선에 투입되는 장병들 최말단 아닙니까?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위기로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 역시도 신중해야 되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 북한군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파악하든지 아니면 외교에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던데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이라는 것이 정말 북한에서 자랑하듯이 굉장히 전투력이 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8월 9월에 이 폭풍군단을 방문해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상당한 전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다만 어느 군대든 실전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체력적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전투 현장에서 그것도 전혀 다른 시베리아 끝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현지에서 얼마나 제대로 싸우는가 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악할 대목이죠.

◆배승희: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탄 성명이라든지 입장을 낼 계획은 없습니까?

◇박선원: 우리는 10월 18일 제가 3시 반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이 10월 18일 6시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러시아 극동에 북한 병력이 파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부터 3시간 뒤 밤 9시에 민주당 국가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바로 거기서 러시아의 잘못된 전쟁을 규탄하고 여기에 파병하는 북한은 더더욱 문제다라고 하는 규탄 성명을 확실히 됐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저도 함께했고요. 그러셨군요. YTN에서 와서 보도도 해 갔습니다. 즉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심지어 윤석열 정권보다도 더 먼저 북한의 전쟁에 대한 참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승희: 저희 YTN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기호 국민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개인 간의 사적 대화라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을 타격해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군인들 간의 대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선원: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자 메시지 전체가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건 아니고 일부만 찍혔거든요. 그 내용이 폭격을 하고 각종 미사일로 피격을 해서 피해를 입힌 다음에 그 결과를 심리전의 소재로 한국에서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북한으로 확성기가 됐든 뭐가 됐든 심리전의 소재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폭격을 한다는 것은 전투기를 동원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F-16 같은 것도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F-16을 영국이나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하고 미사일을 투입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힌 다음에 그 결과를 심리전의 소재로 쓰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하고 우리도 파병하고 전투기 미사일까지 집어넣어서 사상자를 발생시켜서 러시아 극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서울 휴전선까지 끌고 오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선원: 이라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때 김정일이 백두산 밑에 삼지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지켜봤었죠. 북한의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 1만 2천 명이 러시아 서부 전선에 보내지고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양 부근에 일정한 군사력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위협도 일시적이나마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 시기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정돈하고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럽 전선에서의 불 화약구 이런 것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선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바로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대기업 수출도 급감하고 이런 상태에서 경제장관회의 한번 제대로 안 열면서 수천 킬로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도 여기다가 그 인력을 전력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하는 곳에 이처럼 우리가 흥분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승희: 정치적 의도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무능,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이런 것을 감추려는 혹은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우리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이지만 수천 km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북한군이 남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 멀리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전에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하겠다. 마치 살상무기로 보내겠다 이런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배승희: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미국 대선 결과가 북한의 파병 방식과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박선원: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대선이 11월 5일날 끝나서 내년 1월 26일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러면 약 두 달 반의 공백이 생기죠. 이때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에 정말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무기까지 다 동원을 해서 총공세를 펼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더 많이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핵 미사일 실험 같은 것을 새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카드도 흔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 대선 기간에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푸틴과 김정은과 대화가 된다는 트럼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상황이 급반전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김정일과 러브레터를 23번 주고받았다라고 자랑하는 트럼프, 또 푸틴과는 자신 있을 때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푸틴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 내가 전쟁을 막겠다 또는 중단시키겠다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 1월 26일 이전까지에도 어떤 전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미국의 안보팀이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판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죠.

◆배승희: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는 게 좋습니까?

◇박선원: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좀 나은 것 같고요.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선원: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백인을 이제 잡고 있는데 백인이 한 전체 유권자의 63~4%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죠. 카멜라 해리스는 아무래도 인도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흑인조차도 지지를 덜 한다라고 하는데 또 지난번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을 때를 보면 민주당의 보이지 않는 조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개표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조직력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결과를 보고 또 한번 예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웬만하면 예상을 해보겠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배승희: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지금까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