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시아 파병' 여야 쟁점으로..."전쟁놀이", "정쟁 이용"

'북 러시아 파병' 여야 쟁점으로..."전쟁놀이", "정쟁 이용"

2024.10.28.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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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과 이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여야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군 참관단 파견 검토에 '전쟁놀이'를 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진 북한을 향해 살길은 그것 말고도 많다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분석관이나 군의 참관단을 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전쟁놀이'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까지 우회해 가며 행여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 위기에 비판의 화살을 엉뚱하게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하나로 뭉쳐서 민생 안보 현안을 해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북한의 세계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민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서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문자 메시지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군 폭격'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제명결의안을 제출한 반면,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외환유치죄라는 아주 심각한 형법상 범죄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 부분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하겠다 말씀드리겠고.]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군을 '북괴군'으로 칭하고, 이들을 타격해 심리전을 하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민주당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견을 말한 것을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이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향후 미국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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