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야당,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국회 후진화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사실상 국회 후진화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며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면서, 제도가 폐지되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위헌적 행태는 국가 예산 마비 시도이고 사실상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