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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 북한이 ICBM TEL, 즉 이동식미사일발사대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우리 정보당국이 밝혔는데,오늘 바로 북한이 실제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앵커]
오늘을 택한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미 대선 전에 ICBM 발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쐈네요? 어떤 미사일이라고 보세요?
[김형석]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2017년에 북한에서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면서 화성-15형을 발사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플로리다까지 사거리가 해당되는 거니까. 대기권 진입 그건 별개로 사거리만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이 곧바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빨리 끌어당기려면 ICBM이라고 하는 그런 자극적인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최고 고도가 7000km라면서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정상각으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김형석]
2017년에 했던 게 7000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때 분석했던 게 1만 3000km 정도. 그러니까 플로리다까지 도달하는 거리죠. [앵커] 미 동부 쪽은 충분히 가능하죠.
[김형석]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리도 길고 비행시간도 많고 북한 스스로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새롭게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잖아요.
[앵커]
워싱턴DC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형석]
충분하죠.
[앵커]
북한이 지난달 공개했던 사진이 있는데 12축짜리 TEL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2020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괴물 미사일이라고 했던 것이 11축이었잖아요. 훨씬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김형석]
그렇죠. 축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그만큼 일종의 힘을 버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TEL 이동식 발사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연료가 액체냐, 고체냐 이게 중요해요. 액체로 하면 그걸 주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고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준비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 당국에서 이 TEL에 준비가 됐다 정도만 파악을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7시에 발사하는 것까지는 탐지는 하고 있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급작스럽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뭔가 연료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바퀴도 크고요. 이동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원점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점타격할 수 없게 숨어 있다가 바로 나와서 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형석]
그렇죠. 과거에 보면 이렇게 TEL도 있지만 심지어 열차에서도 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바로 또 입장을 밝혔어요. 적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핵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네요.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고요.
[김형석]
그렇죠. 이미 북한은 메시지 보내는 걸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 보냅니다.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인기 같은 경우도 이건 미국의 사주를 받은 한국 괴뢰군 깡패가 했다는 거고.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SCM 회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미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면 자기들이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마는 러시아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군사적인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전 세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방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게 러시아 파병 대가로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걸 전수받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그게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북러 간에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분명히 ICBM 부분은 북한은 이미 국방력을 강화하는 1번 순위로 고체 추진 ICBM이고 그걸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니까 군사정찰위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SCM 공동성명을 통해서 규탄하는 그런 날 5시간 뒤에 이 ICBM을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실 때 트럼프 대통령 시기 화성-15형 발사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열리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ICBM 발사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겨냥하고 또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발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판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DP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끌어들이려면 지금 바이든이나 해리스, 소위 민주당에서 보면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정상회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상회담은 아예 그냥 그 이야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이거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으로도 했고 이미 벌써 선거 기간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걸 풀겠다고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빨리 소위 미국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 대선을 닷새 앞두고 이런 도발을 한 건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형석]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서 보면 소위 외교안보 사안, 이런 게 과연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게 미국 국민들에게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보면 북한이 의도할 수도 있지만 ICBM으로 해서 이걸 미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미국 표심에도 영향을 전혀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죠.
[앵커]
계속해서 파병 이야기 하셨으니까 파병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은 알려져 있었고 2명이 더 공개됐는데 보여주세요.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이 장성 3명,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형석]
그러니까 이게 김영복 같은 경우에는 11군단장 했다는 거고 총참모부의 부사령관인데요. 여기 보면 정찰총국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갔다는 것은 정찰총국장을 보면 후방 침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요.
[앵커]
우리나라로 보면 국정원 정도 됩니까?
[김형석]
국정원이 아니고 특수부대 사령관. 그다음에 인민군 소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찰총국장이 우리 남북 관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간첩을 파견한다든지 후방에 전투병력을 보내서 교란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거니까.
[앵커]
김영철도 정찰총국장 지냈잖아요.
[김형석]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이 보통 우리 국정원에서는 소위 폭풍군단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사실이라면.
[앵커]
이렇게 장성들의 이름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제는 전사자가 다수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김형석]
외신 보도에서 보면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포로로 잡혔던 사진까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일단 북한의 전투병력이 들어갔고 지금 이동 중에 있고 그리고 가장 파병이 유력한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이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군이 단독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하고 협력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겠죠. 그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의 국방정보본부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드론전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김형석]
그러니까 지금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이야 그런 손실이 있겠지만 이걸로 해서 분명히 실전 경험도 쌓고 이걸 가지고 우리 쪽에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죠.
[앵커]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대평야 지역인데 북한군이 그런 대평야 지역에서 훈련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도 취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러시아 쪽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황이 러시아 쪽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북한군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그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전투에 투입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 당국은 파병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동요, 반발 가능성 때문에 휴대폰도 지금 장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부 동요나 반발, 이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김형석]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는 그게 소위 외무성에서 이야기하면서 국방성에서 하는 건데, 잘 모르는데 만약에 했다면 국제법적으로 적합한 행위일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가서 정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분명히 북한 내 민심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석]
그걸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에서 막 동요도 있고 그러니까 경호를 강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그때 보면 특수훈련 하는데 참관했을 때 그때 나온 게 있어요.
[앵커]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형석]
지켜봐야죠. 어떻게 보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거기 옆에서 일종의 무기를 들고 경호를 한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준다? 또 그걸 밖으로 보여준다는 건 다른 의미도 있어요. 보면 일반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최고지도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저런 식으로까지 경호를 받지? 그러면 여러 가지 소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앵커]
북한의 위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김형석 전 차관께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북한의 위상이 과거에는 러시아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대외적인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석]
지금은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이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실제로 북중 간의 교역이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중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조정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놓고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절박했잖아요. 군사적인 지원, 협력이.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그동안 쌓아뒀던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걸 주고 그리고 북한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 원유라든지 코크스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군 파병하면 월 2000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그게 2억 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외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이고 호시절인 거죠. 그리고 병력도 한 1만 명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심대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지만 모니터링단은 필요하다고 확실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군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군사 파병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인 절차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런데 하여튼 그걸 다 떠나서, 그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전체적인 우리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군이 참전을 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보를 확실히 더 튼튼히 지키기 위한 그런 방비책,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북러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지금 상대적으로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하나 사례가 최근에 보면 지난주였죠. 소위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것, 그걸 그전에는 공동으로 하다가 이번에 따로 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강도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 이상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원하다고 해서 저래서 혹시 중국이 북한을 내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앵커]
북한은 중국과 혈맹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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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 북한이 ICBM TEL, 즉 이동식미사일발사대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우리 정보당국이 밝혔는데,오늘 바로 북한이 실제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앵커]
오늘을 택한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미 대선 전에 ICBM 발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쐈네요? 어떤 미사일이라고 보세요?
[김형석]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2017년에 북한에서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면서 화성-15형을 발사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플로리다까지 사거리가 해당되는 거니까. 대기권 진입 그건 별개로 사거리만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이 곧바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빨리 끌어당기려면 ICBM이라고 하는 그런 자극적인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최고 고도가 7000km라면서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정상각으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김형석]
2017년에 했던 게 7000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때 분석했던 게 1만 3000km 정도. 그러니까 플로리다까지 도달하는 거리죠. [앵커] 미 동부 쪽은 충분히 가능하죠.
[김형석]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리도 길고 비행시간도 많고 북한 스스로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새롭게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잖아요.
[앵커]
워싱턴DC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형석]
충분하죠.
[앵커]
북한이 지난달 공개했던 사진이 있는데 12축짜리 TEL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2020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괴물 미사일이라고 했던 것이 11축이었잖아요. 훨씬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김형석]
그렇죠. 축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그만큼 일종의 힘을 버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TEL 이동식 발사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연료가 액체냐, 고체냐 이게 중요해요. 액체로 하면 그걸 주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고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준비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 당국에서 이 TEL에 준비가 됐다 정도만 파악을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7시에 발사하는 것까지는 탐지는 하고 있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급작스럽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뭔가 연료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바퀴도 크고요. 이동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원점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점타격할 수 없게 숨어 있다가 바로 나와서 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형석]
그렇죠. 과거에 보면 이렇게 TEL도 있지만 심지어 열차에서도 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바로 또 입장을 밝혔어요. 적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핵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네요.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고요.
[김형석]
그렇죠. 이미 북한은 메시지 보내는 걸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 보냅니다.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인기 같은 경우도 이건 미국의 사주를 받은 한국 괴뢰군 깡패가 했다는 거고.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SCM 회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미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면 자기들이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마는 러시아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군사적인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전 세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방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게 러시아 파병 대가로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걸 전수받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그게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북러 간에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분명히 ICBM 부분은 북한은 이미 국방력을 강화하는 1번 순위로 고체 추진 ICBM이고 그걸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니까 군사정찰위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SCM 공동성명을 통해서 규탄하는 그런 날 5시간 뒤에 이 ICBM을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실 때 트럼프 대통령 시기 화성-15형 발사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열리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ICBM 발사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겨냥하고 또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발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판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DP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끌어들이려면 지금 바이든이나 해리스, 소위 민주당에서 보면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정상회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상회담은 아예 그냥 그 이야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이거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으로도 했고 이미 벌써 선거 기간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걸 풀겠다고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빨리 소위 미국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 대선을 닷새 앞두고 이런 도발을 한 건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형석]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서 보면 소위 외교안보 사안, 이런 게 과연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게 미국 국민들에게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보면 북한이 의도할 수도 있지만 ICBM으로 해서 이걸 미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미국 표심에도 영향을 전혀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죠.
[앵커]
계속해서 파병 이야기 하셨으니까 파병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은 알려져 있었고 2명이 더 공개됐는데 보여주세요.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이 장성 3명,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형석]
그러니까 이게 김영복 같은 경우에는 11군단장 했다는 거고 총참모부의 부사령관인데요. 여기 보면 정찰총국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갔다는 것은 정찰총국장을 보면 후방 침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요.
[앵커]
우리나라로 보면 국정원 정도 됩니까?
[김형석]
국정원이 아니고 특수부대 사령관. 그다음에 인민군 소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찰총국장이 우리 남북 관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간첩을 파견한다든지 후방에 전투병력을 보내서 교란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거니까.
[앵커]
김영철도 정찰총국장 지냈잖아요.
[김형석]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이 보통 우리 국정원에서는 소위 폭풍군단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사실이라면.
[앵커]
이렇게 장성들의 이름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제는 전사자가 다수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김형석]
외신 보도에서 보면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포로로 잡혔던 사진까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일단 북한의 전투병력이 들어갔고 지금 이동 중에 있고 그리고 가장 파병이 유력한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이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군이 단독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하고 협력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겠죠. 그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의 국방정보본부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드론전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김형석]
그러니까 지금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이야 그런 손실이 있겠지만 이걸로 해서 분명히 실전 경험도 쌓고 이걸 가지고 우리 쪽에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죠.
[앵커]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대평야 지역인데 북한군이 그런 대평야 지역에서 훈련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도 취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러시아 쪽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황이 러시아 쪽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북한군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그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전투에 투입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 당국은 파병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동요, 반발 가능성 때문에 휴대폰도 지금 장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부 동요나 반발, 이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김형석]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는 그게 소위 외무성에서 이야기하면서 국방성에서 하는 건데, 잘 모르는데 만약에 했다면 국제법적으로 적합한 행위일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가서 정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분명히 북한 내 민심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석]
그걸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에서 막 동요도 있고 그러니까 경호를 강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그때 보면 특수훈련 하는데 참관했을 때 그때 나온 게 있어요.
[앵커]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형석]
지켜봐야죠. 어떻게 보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거기 옆에서 일종의 무기를 들고 경호를 한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준다? 또 그걸 밖으로 보여준다는 건 다른 의미도 있어요. 보면 일반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최고지도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저런 식으로까지 경호를 받지? 그러면 여러 가지 소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앵커]
북한의 위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김형석 전 차관께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북한의 위상이 과거에는 러시아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대외적인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석]
지금은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이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실제로 북중 간의 교역이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중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조정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놓고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절박했잖아요. 군사적인 지원, 협력이.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그동안 쌓아뒀던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걸 주고 그리고 북한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 원유라든지 코크스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군 파병하면 월 2000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그게 2억 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외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이고 호시절인 거죠. 그리고 병력도 한 1만 명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심대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지만 모니터링단은 필요하다고 확실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군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군사 파병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인 절차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런데 하여튼 그걸 다 떠나서, 그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전체적인 우리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군이 참전을 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보를 확실히 더 튼튼히 지키기 위한 그런 방비책,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북러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지금 상대적으로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하나 사례가 최근에 보면 지난주였죠. 소위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것, 그걸 그전에는 공동으로 하다가 이번에 따로 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강도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 이상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원하다고 해서 저래서 혹시 중국이 북한을 내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앵커]
북한은 중국과 혈맹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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